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9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12
제3절 연구방법 및 범위 13
Ⅱ. 공공갈등 경향분석 16
제1절 갈등의 양상 및 특징 16
1. 최근 갈등사례 양상 16
2. 갈등양상의 특징 26
제2절 갈등관리의 양상 및 특징 28
1. 갈등부처의 양상 및 특징 28
2. 갈등기간의 양상 및 특징 29
제3절 갈등관리의 시사점 32
Ⅲ. 갈등사례의 분석 요소 34
제1절 갈등사례 내용 분석 34
1. 갈등 발생 배경 34
2. 갈등의 전개과정 35
3. 갈등쟁점 및 이해관계자 분석 38
4. 갈등의 원인 분석 39
제2절 갈등관리 과정의 분석 진단 40
1. 갈등예방단계 40
2. 갈등대응단계 41
제3절 갈등사례분석의 시사점 42
제4절 갈등분석 사례의 선정 42
Ⅳ. 갈등사례 분석 45
제1절 갈등사례 1 : 가리왕산 생태복원 갈등사례 분석 45
1. 갈등 발생 배경 45
2. 가리왕산 생태복원 갈등의 전개 과정 56
3. 가리왕산 생태복원 갈등의 쟁점 및 이해관계자 분석 65
4. 가리왕산 생태복원 갈등의 원인 분석 71
5. 가리왕산 생태복원 관련 갈등관리 과정의 분석과 진단 75
6. 가리왕산 생태복원 관련 갈등관리의 시사점 78
제2절 갈등사례 2 :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 갈등사례 분석(용산 화상 경마장 이전 갈등을 중심으로 용산 화상 경마장 이전 갈등을 중심으로) 80
1. 갈등 발생 배경 80
2.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갈등의 전개 과정 90
3.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갈등의 쟁점 및 이해관계자 분석 99
4.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갈등의 원인 분석 107
5.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관련 갈등관리 과정의 분석과 진단 113
6.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관련 갈등관리의 시사점 116
제3절 갈등사례 3 : 원격의료 (비대면진료) 갈등사례 분석 117
1. 갈등 발생 배경 117
2. 원격의료 갈등의 전개 과정 123
3. 원격의료 갈등의 쟁점 및 이해관계자 분석 134
4. 원격의료 갈등의 원인 분석 137
5. 원격의료 관련 갈등관리 과정의 분석과 진단 140
6. 원격의료 관련 갈등관리의 시사점 143
제4절 갈등사례 4 : '타다' 서비스 금지를 둘러싼 갈등사례 분석 145
1. 갈등 발생 배경 145
2. '타다'서비스 금지 갈등의 전개 과정 149
3. '타다'서비스 금지 갈등의 쟁점 및 이해관계자 분석 160
4. '타다'서비스 금지 갈등의 원인 분석 165
5. '타다'서비스 금지 관련 갈등관리 과정의 분석과 진단 168
6. '타다'서비스 금지 관련 갈등관리의 시사점 170
제5절 갈등사례 5 : 대구 군공항 이전 갈등사례 분석 172
1. 갈등 발생 배경 172
2.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갈등의 전개 과정 178
3.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갈등의 쟁점 및 이해관계자 분석 200
4.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갈등의 원인 분석 203
5.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갈등관리 과정의 분석과 진단 209
6.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갈등관리의 시사점 210
제6절 갈등사례 6 : 포항지진 후속조치 갈등사례 분석 213
1. 갈등 발생 배경 213
2. 포항지진 후속조치 갈등의 전개 과정 217
3. 포항지진 후속조치 갈등의 쟁점 및 이해관계자 분석 229
4. 포항지진 후속조치 갈등의 원인 분석 230
5. 포항지진 후속조치 관련 갈등관리 과정의 분석과 진단 231
6. 포항지진 후속조치 관련 갈등관리의 시사점 236
Ⅴ. 결론 및 개선방안 238
제1절 갈등예방 개선방안 238
1. 갈등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강화 필요 238
2. 갈등예방기법의 활용 등 갈등 대응 체계 준비 240
제2절 갈등대응 개선방안 242
1.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합의 형성 사례 확산 필요 242
2.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합의 형성 노력 강화 필요 243
제3절 갈등관리 개선방안 244
1. 갈등관리시스템의 조기 가동 244
2.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화 마련 필요 245
참고문헌 247
[부록]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합의사항 251
[표 Ⅰ-1] 연구 체계도 14
[표 Ⅱ-1] 2017년 국조실 선정 집중관리 공공갈등과제 목록 17
[표 Ⅱ-2] 2018년 국조실 선정 집중관리 공공갈등과제 목록 19
[표 Ⅱ-3] 2019년 국조실 선정 집중관리 공공갈등과제 목록 20
[표 Ⅱ-4] 2020년 국조실 선정 집중관리 공공갈등과제 목록 21
[표 Ⅱ-5] 2021년 국조실 선정 집중관리 공공갈등과제 목록 23
[표 Ⅱ-6] 2022년 국조실 선정 집중관리 공공갈등과제 목록 24
[표 Ⅱ-7] 최근 6년간 국조실 선정 집중관리 공공갈등과제 추이(2017-2022) 26
[표 Ⅱ-8] 최근 6년간 국조실 선정 집중관리 공공갈등과제 유형별 빈도 27
[표 Ⅱ-9] 최근 6년간 국조실 선정 집중관리 공공갈등과제 부처별 빈도(2017-2022) 28
[표 Ⅱ-10] 최근 6년간 국조실 선정 집중관리 공공갈등과제 사례별 빈도(2017-2022) 29
[표 Ⅳ-1] 갈등생성ㆍ잠복기에서의 갈등 상황(가리왕산) 58
[표 Ⅳ-2] 갈등표면화기의 갈등 상황(가리왕산) 60
[표 Ⅳ-3] 갈등확대기의 갈등 상황(가리왕산) 61
[표 Ⅳ-4] 갈등완화기의 갈등 상황(가리왕산) 63
[표 Ⅳ-5] 갈등 쟁점 1 : 가리왕산 전면복원 약속의 이행 여부 67
[표 Ⅳ-6] 갈등 쟁점 2 : 가리왕산 전면복원의 가능성 여부 68
[표 Ⅳ-7] 갈등 쟁점 3 : 곤돌라 및 운영도로의 존치 여부 71
[표 Ⅳ-8] 용산 화상경마장 운영 현황 84
[표 Ⅳ-9] 경마 매출액 및 이용객 수에서 화상경마장이 차지하는 비율 85
[표 Ⅳ-10] 조사 지점별 도박중독 유병률(2012년) 87
[표 Ⅳ-11] 갈등생성ㆍ잠복기에서의 갈등 상황(화상경마장) 93
[표 Ⅳ-12] 갈등표면화기의 갈등 상황(화상경마장) 94
[표 Ⅳ-13] 갈등확대기의 갈등 상황(화상경마장) 96
[표 Ⅳ-14] 갈등완화기의 갈등 상황(화상경마장) 97
[표 Ⅳ-15] 갈등해결기의 갈등 상황(화상경마장) 98
[표 Ⅳ-16] 갈등 쟁점 1 : 화상경마장의 사행성에 대한 인식 101
[표 Ⅳ-17] 갈등 쟁점 2 : 화상경마장 확장ㆍ이전의 필요성과 주민동의 여부 102
[표 Ⅳ-18] 주요 쟁점 1 : 화상경마장 이전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103
[표 Ⅳ-19] 주요 쟁점 2 : 화상경마장 이전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105
[표 Ⅳ-20] 주요 쟁점 3 : 화상경마장 이전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 106
[표 Ⅳ-21] 주요 쟁점 4 : 화상경마장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07
[표 Ⅳ-22] 갈등생성ㆍ잠복기에서의 갈등 상황(원격의료) 126
[표 Ⅳ-23] 갈등표면화기의 갈등 상황(원격의료) 127
[표 Ⅳ-24] 갈등확대기의 갈등 상황(원격의료) 128
[표 Ⅳ-25] 갈등완화기의 갈등 상황(원격의료) 128
[표 Ⅳ-26] 갈등재표출기의 갈등 상황(원격의료) 129
[표 Ⅳ-27] 갈등재확대기의 갈등 상황(원격의료) 130
[표 Ⅳ-28] 갈등재완화기의 갈등 상황(원격의료) 131
[표 Ⅳ-29] 주요 쟁점 1 : 원격의료 허용 및 원격의료 금지 규제완화 필요성 135
[표 Ⅳ-30] 주요 쟁점 2 :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136
[표 Ⅳ-31] 주요 쟁점 3 : 원격의료 법적 책임 명확성 137
[표 Ⅳ-32] 갈등생성ㆍ잠복기에서의 갈등 상황(타다 서비스) 153
[표 Ⅳ-33] 갈등표면화기의 갈등 상황(타다 서비스) 155
[표 Ⅳ-34] 갈등확대기의 갈등 상황(타다 서비스) 156
[표 Ⅳ-35] 갈등완화기의 갈등 상황(타다 서비스) 158
[표 Ⅳ-36] 갈등해결기의 갈등 상황(타다 서비스) 159
[표 Ⅳ-37] 주요 쟁점 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여부 161
[표 Ⅳ-38] 주요 쟁점 2 : 차량공유서비스(카풀) 도입 163
[표 Ⅳ-39] 주요 쟁점 3 : 차량공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간선택제 도입 165
[표 Ⅳ-40] 갈등생성ㆍ잠복기에서의 갈등 상황(군공항 이전) 179
[표 Ⅳ-41] 예비이전후보지(5개소) 별 주민반응 185
[표 Ⅳ-42] 갈등표면화기에서의 갈등 상황(군공항 이전) 185
[표 Ⅳ-43] 갈등확대기에서의 갈등 상황(군공항 이전) 190
[표 Ⅳ-44] 이전부지 선정기준 시민의견조사 결과 194
[표 Ⅳ-45] 갈등완화기에서의 갈등 상황 194
[표 Ⅳ-46] 주민투표 결과 195
[표 Ⅳ-47] 갈등해결기에서의 갈등 상황 199
[표 Ⅳ-48] 갈등쟁점 1 : 이해관계자 통합신공항 입장 차이 200
[표 Ⅳ-49] 갈등쟁점 2 : 이해관계자 이전부지 선정 입장 차이 201
[표 Ⅳ-50] 갈등쟁점 3 : 이해관계자 최종부지 입장 차이 202
[표 Ⅳ-51] 대구 군 공항 주민 소음피해 현황 204
[표 Ⅳ-52] 대구 군 공항 소음피해 배상 청구소송 진행 현황 205
[표 Ⅳ-53] 대구 군 공항 소음피해 배상청구 소송 종결 현황 205
[표 Ⅳ-54] 대구 군 공항 소음피해 배상금 지급 현황 205
[표 Ⅳ-55] 대구국제공항 운항 및 여객 실적 206
[표 Ⅳ-56] 갈등생성ㆍ잠복기에서의 갈등 상황(포항지진) 218
[표 Ⅳ-57] 포항지진 사유재산 피해 융자금 지원 220
[표 Ⅳ-58] 갈등표면화기에서의 갈등 상황(포항지진) 223
[표 Ⅳ-59] 갈등확대기에서의 갈등 상황(포항지진) 226
[표 Ⅳ-60] 갈등완화기에서의 갈등 상황(포항지진) 226
[표 Ⅳ-61] 포항지진 재산피해 구제지원기준 및 한도금액 227
[표 Ⅳ-62] 갈등해결기에서의 갈등 상황(포항지진) 228
[표 Ⅳ-63] 갈등쟁점 1 : 지열발전의 지진 촉발가능성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 229
[표 Ⅳ-64] 갈등쟁점 2 :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 230
[그림 Ⅱ-1] 최근 6년간 국조실 선정 집중관리 공공갈등과제 유형별 추이(2017-2022) 27
[그림 Ⅳ-1] 강원도 정선에 조성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49
[그림 Ⅳ-2]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예정지 83
[그림 Ⅳ-3] 대구 군 공항과 국제공항의 위치 174
[그림 Ⅳ-4] 통합신공항 이전부지의 위치 176
[그림 Ⅳ-5] 군 공항 이전 절차 181
[그림 Ⅳ-6] 국내 공항 소음도 비교 203
[그림 Ⅳ-7] 대구국제공항 이용객 연도별 현황 206
[그림 Ⅳ-8] 지열발전 도식도 215
[그림 Ⅳ-9] 포항지진 1차 피해조사 219
[그림 Ⅳ-10] 포항지진 2차 피해조사 221
[그림 Ⅳ-11] 포항지진 3차 피해조사 222
[그림 Ⅳ-12] 자연재난 피해복구 계획수립 절차 233
[그림 Ⅳ-13] 포항지진 피해 정부지원 대책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