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7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49
제1절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49
제2절 사업의 추진근거 및 경위 50
1. 사업의 추진근거 50
2. 사업의 추진 경위 51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51
제4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55
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절차 55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56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58
제1절 기초자료 분석 58
1. 지역개황 58
2. 기상 개황 61
3. 하천 및 수계현황 63
4. 인문ㆍ사회적 조건 현황 및 조사 63
5. 환경기초시설 현황분석 68
6. 지자체별 소각시설 현황 72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75
1.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관계부처합동, 2018) 75
2. 경기도 제1차 자원순환 시행계획(경기도, 2020) 76
3. 이천시 제1차 자원순환집행계획(이천시, 2021) 79
4. 203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이천시, 2019) 82
5. 2030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하남시, 2019) 86
6. 2030 양평군 기본계획(양평군, 2018) 88
7. 2025 비전 여주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여주시, 2014) 91
제3절 사업의 주요 쟁점 94
1. 사업계획의 적정성 94
2. 수요 추정 및 규모의 적정성 검토 관련 97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104
제1절 사업계획의 검토 104
1. 사업 목적의 적정성 104
2. 시설계획의 적정성 검토 105
3. 사업부지의 적정성 검토 112
제2절 수요 추정 및 시설규모의 검토 114
1. 수요 추정의 개요 114
2. 수요 추정 117
3. 장래 생활폐기물 발생량 산정 187
4. 시설규모 산정 검토 203
제Ⅳ장 비용 추정 210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210
1. 기본 방향 210
2. 기본계획 사업비 검토 212
제2절 총사업비 추정 213
1. 공사비 213
2. 시설부대경비 227
3. 그 외 비용 231
4. 총사업비 종합 233
제Ⅴ장 정책성 분석 237
제1절 정책성 분석 개요 237
제2절 사업추진 여건 239
제3절 재원조달 가능성 245
제Ⅵ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252
제1절 종합결론 252
제2절 정책제언 254
참고문헌 256
[부록 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의뢰 공문 259
[부록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자료 제출 공문 260
〈표 Ⅰ-1〉 주요 추진 경위 51
〈표 Ⅰ-2〉 사업개요 52
〈표 Ⅰ-3〉 총사업비 세부내역 53
〈표 Ⅰ-4〉 국고지원 근거 54
〈표 Ⅰ-5〉 총사업비의 재원별 구성 54
〈표 Ⅱ-1〉 이천시 행정구역 위치 58
〈표 Ⅱ-2〉 행정구역별 면적 59
〈표 Ⅱ-3〉 연도ㆍ월별 기상개황 61
〈표 Ⅱ-4〉 수계 현황 63
〈표 Ⅱ-5〉 연도별 인구 추이 63
〈표 Ⅱ-6〉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64
〈표 Ⅱ-7〉 주택유형별 최근추이 65
〈표 Ⅱ-8〉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66
〈표 Ⅱ-9〉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66
〈표 Ⅱ-10〉 산업 대분류별 사업체 현황 67
〈표 Ⅱ-11〉 이천시의 재정 현황 68
〈표 Ⅱ-12〉 상수도 보급 현황 68
〈표 Ⅱ-13〉 상수도 관로 현황 69
〈표 Ⅱ-14〉 취수시설 현황 69
〈표 Ⅱ-15〉 정수장 현황 69
〈표 Ⅱ-16〉 하수도 보급 현황 70
〈표 Ⅱ-17〉 하수도 관로 현황 70
〈표 Ⅱ-18〉 하수처리시설 현황 71
〈표 Ⅱ-19〉 분뇨처리시설 현황 71
〈표 Ⅱ-20〉 이천시 소각처리시설 현황 72
〈표 Ⅱ-21〉 이천시 소각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73
〈표 Ⅱ-22〉 하남시 소각처리시설 현황 73
〈표 Ⅱ-23〉 양평군 소각처리시설 현황 74
〈표 Ⅱ-24〉 양평군 소각처리시설 연간소각량 74
〈표 Ⅱ-25〉 자원순환기본계획(2018)의 생활 속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한 주요 지표 75
〈표 Ⅱ-26〉 폐기물 관련법령 통ㆍ폐합 76
〈표 Ⅱ-27〉 자원순환 관련 법률 및 국가계획의 흐름 78
〈표 Ⅱ-28〉 이천시의 인구 전망 추정 80
〈표 Ⅱ-29〉 이천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망 추정 81
〈표 Ⅱ-30〉 단계별 계획기간 83
〈표 Ⅱ-31〉 시가화예정용지 배분계획 85
〈표 Ⅱ-32〉 하남시 현황 분석사항 87
〈표 Ⅱ-33〉 단계별 개발 계획 89
〈표 Ⅱ-34〉 주요 계획내용 89
〈표 Ⅱ-35〉 계획의 구분과 주요내용 93
〈표 Ⅱ-36〉 총사업비 세부내역 95
〈표 Ⅱ-37〉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 폐기물 성상조사 결과 96
〈표 Ⅱ-38〉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신고포상금제 98
〈표 Ⅱ-39〉 이천시, 양평군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6~2021) 98
〈표 Ⅱ-40〉 여주시, 하남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6~2021) 99
〈표 Ⅱ-41〉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현황 100
〈표 Ⅲ-1〉 주요설비 105
〈표 Ⅲ-2〉 소각방식의 비교ㆍ검토 106
〈표 Ⅲ-3〉 여열 이용계획 110
〈표 Ⅲ-4〉 증설부지 토지 현황 112
〈표 Ⅲ-5〉 조성법에 의한 인구추정 조사 및 활용자료 115
〈표 Ⅲ-6〉 각 지자체 2021년 5세별 인구(외국인 미포함) 117
〈표 Ⅲ-7〉 2021년 이천시 5세별 인구 분포(외국인 미포함) 118
〈표 Ⅲ-8〉 2021년 양평군 5세별 인구 분포(외국인 미포함) 119
〈표 Ⅲ-9〉 2021년 여주시 5세별 인구 분포(외국인 미포함) 120
〈표 Ⅲ-10〉 2021년 하남시 5세별 인구 분포(외국인 미포함) 121
〈표 Ⅲ-11〉 2021년 이천시 5세별 외국인 인구 분포 122
〈표 Ⅲ-12〉 2021년 양평군 5세별 외국인 인구 분포 123
〈표 Ⅲ-13〉 2021년 여주시 5세별 외국인 인구 분포 124
〈표 Ⅲ-14〉 2021년 하남시 5세별 외국인 인구 분포 125
〈표 Ⅲ-15〉 2021년 각 지자체 5세별 인구분포(외국인 포함) 126
〈표 Ⅲ-16〉 2021년 이천시 1세별 인구분포(외국인 포함) 127
〈표 Ⅲ-17〉 2021년 양평군 1세별 인구분포(외국인 포함) 130
〈표 Ⅲ-18〉 2021년 여주시 1세별 인구분포(외국인 포함) 133
〈표 Ⅲ-19〉 2021년 하남시 1세별 인구분포(외국인 포함) 136
〈표 Ⅲ-20〉 과거 5년간 지자체별 출생아수 및 성비율 139
〈표 Ⅲ-21〉 최근 5년간 이천시 가임여성 모의 연령별 출산율 140
〈표 Ⅲ-22〉 최근 5년간 양평군 가임여성 모의 연령별 출산율 141
〈표 Ⅲ-23〉 최근 5년간 여주시 가임여성 모의 연령별 출산율 142
〈표 Ⅲ-24〉 최근 5년간 하남시 가임여성 모의 연령별 출산율 143
〈표 Ⅲ-25〉 이천시 평균출산율 산정결과 144
〈표 Ⅲ-26〉 양평군 평균출산율 산정결과 144
〈표 Ⅲ-27〉 여주시 평균출산율 산정결과 145
〈표 Ⅲ-28〉 하남시 평균출산율 산정결과 145
〈표 Ⅲ-29〉 이천시 5세별 인구 및 사망자수 현황 146
〈표 Ⅲ-30〉 양평군 5세별 인구 및 사망자수 현황 149
〈표 Ⅲ-31〉 여주시 5세별 인구 및 사망자수 현황 152
〈표 Ⅲ-32〉 하남시 5세별 인구 및 사망자수 현황 155
〈표 Ⅲ-33〉 지자체별 평균 생존률(3년 평균) 158
〈표 Ⅲ-34〉 지자체별 평균 생존률(5년 평균) 161
〈표 Ⅲ-35〉 과거 5년간 이천시 전출입 현황 164
〈표 Ⅲ-36〉 과거 5년간 양평군 전출입 현황 164
〈표 Ⅲ-37〉 과거 5년간 여주시 전출입 현황 164
〈표 Ⅲ-38〉 과거 5년간 하남시 전출입 현황 165
〈표 Ⅲ-39〉 지자체별 최근 5년간 주택 수 현황 165
〈표 Ⅲ-40〉 지자체별 총괄이동률 산정결과(3년 평균) 167
〈표 Ⅲ-41〉 지자체별 총괄이동률 산정결과(5년 평균) 168
〈표 Ⅲ-42〉 조성법에 의한 인구추정 결과(Case.1, 사회적 유입인구 미포함) 169
〈표 Ⅲ-43〉 조성법에 의한 인구추정 결과(Case.2, 사회적 유입인구 미포함) 170
〈표 Ⅲ-44〉 조성법에 의한 인구추정 결과(사회적 유입인구 미포함) 170
〈표 Ⅲ-45〉 계획인구 규모에 따른 연도별 계획인구 반영 비율 171
〈표 Ⅲ-46〉 이천시 개발사업 현황 171
〈표 Ⅲ-47〉 양평군 개발사업 현황 173
〈표 Ⅲ-48〉 여주시 개발사업 현황 173
〈표 Ⅲ-49〉 하남시 개발사업 현황 174
〈표 Ⅲ-50〉 이천시 연차별 외부유입인구 산정 결과 176
〈표 Ⅲ-51〉 양평군 연차별 외부유입인구 산정 결과 177
〈표 Ⅲ-52〉 여주시 연차별 외부유입인구 산정 결과 178
〈표 Ⅲ-53〉 하남시 연차별 외부유입인구 산정 결과 178
〈표 Ⅲ-54〉 지역별 외부유입률 현황 179
〈표 Ⅲ-55〉 경기도 시ㆍ군별 개발사업 유형별 외부유입률 가이드라인 179
〈표 Ⅲ-56〉 이천시 연차별 외부유입인구 산정 결과 180
〈표 Ⅲ-57〉 양평군 연차별 외부유입인구 산정 결과 180
〈표 Ⅲ-58〉 여주시 연차별 외부유입인구 산정 결과 181
〈표 Ⅲ-59〉 하남시 연차별 외부유입인구 산정 결과 181
〈표 Ⅲ-60〉 외부유입인구 산정 결과 비교 182
〈표 Ⅲ-61〉 이천시 계획인구 산정결과 183
〈표 Ⅲ-62〉 이천시 사업계획서와 본 검토 계획인구 추정 결과 비교(Case.1, 과거 3년) 183
〈표 Ⅲ-63〉 양평군 계획인구 산정결과 184
〈표 Ⅲ-64〉 양평군 사업계획서와 본 검토 계획인구 추정 결과 비교(Case.1, 과거 3년) 184
〈표 Ⅲ-65〉 여주시 계획인구 산정결과 185
〈표 Ⅲ-66〉 여주시 사업계획서와 본 검토 계획인구 추정 결과 비교(Case.1, 과거 3년) 185
〈표 Ⅲ-67〉 하남시 계획인구 산정결과 186
〈표 Ⅲ-68〉 하남시 사업계획서와 본 검토 계획인구 추정 결과 비교(Case.1, 과거 3년) 186
〈표 Ⅲ-69〉 이천시 종량제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88
〈표 Ⅲ-70〉 양평군 종량제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89
〈표 Ⅲ-71〉 여주시 종량제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89
〈표 Ⅲ-72〉 하남시 종량제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90
〈표 Ⅲ-73〉 이천시 소각 처리대상 폐기물 원단위 산정 190
〈표 Ⅲ-74〉 양평군 소각 처리대상 폐기물 원단위 산정 191
〈표 Ⅲ-75〉 여주시 소각 처리대상 폐기물 원단위 산정 191
〈표 Ⅲ-76〉 하남시 소각 처리대상 폐기물 원단위 산정 192
〈표 Ⅲ-77〉 하남시 소각 처리대상 폐기물 원단위 재산정 결과 193
〈표 Ⅲ-78〉 재활용 잔재물 가연성 10개년 발생량 추이 194
〈표 Ⅲ-79〉 음식물 및 기타 폐기물 10개년 발생량 추이 195
〈표 Ⅲ-80〉 각 시ㆍ군별 원단위 비교 196
〈표 Ⅲ-81〉 이천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196
〈표 Ⅲ-82〉 양평군 폐기물 발생량 예측 197
〈표 Ⅲ-83〉 여주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197
〈표 Ⅲ-84〉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현황 198
〈표 Ⅲ-85〉 아이테코 폐기물발생 추정량 199
〈표 Ⅲ-86〉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현황 200
〈표 Ⅲ-87〉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전체 폐기물 발생 추정량 201
〈표 Ⅲ-88〉 하남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203
〈표 Ⅲ-89〉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연간 목표 가동일수 204
〈표 Ⅲ-90〉 기본계획보고서와 본 검토서의 시설용량 산정 비교 204
〈표 Ⅲ-91〉 각 시ㆍ군별 기존시설 처리현황 205
〈표 Ⅲ-92〉 2021년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소각현황 206
〈표 Ⅲ-93〉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시설규모 산정 결과 208
〈표 Ⅲ-94〉 총사업비 산정을 위한 대안 검토 209
〈표 Ⅳ-1〉 비용 추정 절차 및 방법 210
〈표 Ⅳ-2〉 비용 보정지수(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 211
〈표 Ⅳ-3〉 대안설정 211
〈표 Ⅳ-4〉 총사업비 산정내역 212
〈표 Ⅳ-5〉 총사업비 세부내역 212
〈표 Ⅳ-6〉 유사사례 사업 검토(A, B) 213
〈표 Ⅳ-7〉 유사사례 사업 검토(C, D) 214
〈표 Ⅳ-8〉 유사사례(A) 공사비 현황(기계, 전기, 토목, 건축 등) 215
〈표 Ⅳ-9〉 유사사례(B) 공사비 현황(기계, 전기, 토목, 건축 등) 216
〈표 Ⅳ-10〉 유사사례(C) 공사비 현황(기계, 전기, 토목, 건축 등) 217
〈표 Ⅳ-11〉 유사사례(D) 공사비 현황(기계, 전기, 토목, 건축 등) 218
〈표 Ⅳ-12〉 유사사례 공사비 219
〈표 Ⅳ-13〉 유사사업 톤당 공사비 의한 기계ㆍ전기 및 계측 공사비 산정 219
〈표 Ⅳ-14〉 기계ㆍ전기 및 계측 공사비 추정결과 220
〈표 Ⅳ-15〉 유사사업 연면적당 평균공사비 의한 건축 공사비 산정 220
〈표 Ⅳ-16〉 유사사업 톤당 공사비 의한 건축기계설비ㆍ조경분야 공사비 산정 220
〈표 Ⅳ-17〉 건축(건축기계설비)ㆍ조경설비 공사비 추정 결과 221
〈표 Ⅳ-18〉 탄성파 분석결과(S-1) 223
〈표 Ⅳ-19〉 탄성파 분석결과(S-2) 224
〈표 Ⅳ-20〉 토목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산정내역 226
〈표 Ⅳ-21〉 토목 공사비 추정결과 227
〈표 Ⅳ-22〉 공사비 추정결과 227
〈표 Ⅳ-23〉 설계보상비 산정 결과 228
〈표 Ⅳ-24〉 전면책임감리비 요율산정 기준 229
〈표 Ⅳ-25〉 전면책임감리비 산정 결과 229
〈표 Ⅳ-26〉 시설부대비 요율산정 기준 230
〈표 Ⅳ-27〉 시설부대비 산정결과 230
〈표 Ⅳ-28〉 기타 부대경비 산정 결과 231
〈표 Ⅳ-29〉 용지보상비 산정결과 232
〈표 Ⅳ-30〉 주민편익시설 공사비 산정 결과 232
〈표 Ⅳ-31〉 예비비 산정 결과 233
〈표 Ⅳ-32〉 총사업비 비교 234
〈표 Ⅳ-33〉 향후 추진계획(기본계획) 235
〈표 Ⅳ-34〉 연차별 투입계획(검토안, 220톤/일) 236
〈표 Ⅳ-35〉 연차별 투입계획(대안, 200톤/일) 236
〈표 Ⅴ-1〉 정책성 분석 항목의 범주화 238
〈표 Ⅴ-2〉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검토를 위한 상위 및 관련 계획의 분류 240
〈표 Ⅴ-3〉 총사업비의 재원별 구성 245
〈표 Ⅴ-4〉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환경 분야 투자계획 연차별 투입계획 246
〈표 Ⅴ-5〉 2019~2021년 환경부 예산 현황 - 자원순환 247
〈표 Ⅴ-6〉 하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2~2026년) 환경보호 분야 재원배분계획 247
〈표 Ⅴ-7〉 여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2~2026년) 환경 분야 재원배분계획 248
〈표 Ⅴ-8〉 여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2년~2026년)의 세부 사업계획서 248
〈표 Ⅴ-9〉 양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2022~2026년) 환경 분야 재원배분계획 249
〈표 Ⅴ-10〉 양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2022년~2026년)의 세부 사업계획서 249
〈표 Ⅴ-11〉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22~2026년) 환경보호 분야 재원배분계획 250
〈표 Ⅴ-12〉 연차별 투입계획(검토안, 220톤/일) 250
〈표 Ⅴ-13〉 연차별 투입계획(대안, 200톤/일) 251
〈표 Ⅵ-1〉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요약 253
[그림 Ⅰ-1] 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흐름도 55
[그림 Ⅱ-1] 이천시 위치도 59
[그림 Ⅱ-2] 행정구역 현황 60
[그림 Ⅱ-3] 2019년 평균기온 및 강수량 62
[그림 Ⅲ-1] 여열이용설비 방안(예시) 111
[그림 Ⅲ-2] 증설 소각시설 배치(안) 113
[그림 Ⅲ-3] 조성법에 의한 인구추계 과정 114
[그림 Ⅲ-4] 발생원단위 산정 흐름도 187
[그림 Ⅳ-1] 소각시설 단면도(예시) 222
[그림 Ⅳ-2] 탐사 위치 및 단면도(S-1, L = 120m) 223
[그림 Ⅳ-3] 탐사 위치 및 단면도(S-2, L = 80m) 224
[그림 Ⅴ-1] 정책 방향의 일치성 분류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