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6
Ⅱ.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실태 11
1. 공개재판 12
2. 공개처형 14
가. 공개처형 지역 14
나. 공개처형 사유 14
다. 김정은의 관대함 부각 기회로 활용 18
라. 비밀처형으로의 전환 18
3. 정치범수용소 19
가. 수용 절차 19
나. 운영 현황 20
다. 수용 사유 22
라. 수용 사례 25
마. 수용자 인권 실상 25
Ⅲ.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실태 28
1. 북한 구금시설 종류 29
가. 집결소 29
나. 구류장 29
다. 노동단련대와 노동교양대 30
라. 노동교화소 32
2. 고문 및 가혹행위 34
3. 강제노동 35
4. 열악한 영양ㆍ위생ㆍ의료 상황과 사망자 발생 36
5. 강제송환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강제낙태 37
6. 인권유린 금지 방침 하달 및 실태 변화 증언 38
Ⅳ. 코로나19 이후 통제 강화에 따른 인권침해 43
1. 방역규정 준수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45
2. 사상ㆍ정보ㆍ문화통제 강화 48
3. 간부 인사조치를 통한 통제 및 통치 강화 53
4. 마약범죄에 대한 통제와 처벌 강화 54
Ⅴ. 결론 57
〈표 Ⅱ-1〉 공개처형 관련 증언 16
〈표 Ⅱ-2〉 북한 정치범수용소 운영 및 관리 21
〈표 Ⅲ-1〉 김정은 집권 이후 하달된 인권유린 금지 방침 40
〈표 Ⅳ-1〉 북한의 비상방역 등급 45
〈표 Ⅳ-2〉 북한 비상방역법의 사형 조문 47
〈표 Ⅳ-3〉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의 사형 규정 49
〈표 Ⅳ-4〉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 10대 원칙 핵심 내용 52
〈표 Ⅳ-5〉 북한 형법의 마약범죄 규정 비교 55
〈그림 Ⅰ-1〉 인권 침해 북한 개인ㆍ기관 제재 9
〈그림 Ⅱ-1〉 공개처형 사유 17
〈그림 Ⅱ-2〉 청진 25호 관리소 위성사진 모습(2021) 22
〈그림 Ⅱ-3〉 북중 간 국경경비 강화 24
〈그림 Ⅱ-4〉 북한 주민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말살 27
〈그림 Ⅲ-1〉 원산교화소 시설 변화 모습 33
〈그림 Ⅲ-2〉 평안북도 피현군 선화동교화소 시설 변화 모습 33
〈그림 Ⅳ-1〉 '비상방역법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할데 대하여' 학습자료 표지 사진 46
〈그림 Ⅳ-2〉 방역규정 절대준수를 강조하는 북한 포스터 47
〈그림 Ⅳ-3〉 반사회주의ㆍ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독려하는 김정은 지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