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4
I. 검토 배경 8
1. 개요 8
2. 디지털과 아날로그 9
3. 디지털 경제 10
4. 디지털 전환과 메타버스(Metaverse) 11
II.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쟁점 12
1. 개요 12
2. 미국 특허상표청의 인공지능 의견수렴 12
III. 인공지능의 법인격 등 26
1. 개요 26
2. 인공지능의 개념 및 특성 27
3. 인공지능의 법인격 30
4. 발명과 발명가 33
5. 인공지능 발명 특허권 보호 범위 37
6. 결론 38
IV. 인공지능의 특허침해에 따른 책임 39
1. 서론 39
2. 인공지능의 특허침해 가능성 40
3.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 41
4. 특허법상 인공지능의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42
5. 기타 법적 구제 수단 44
6. 인공지능의 특허침해행위에 관한 법 제도 개선 방향 45
7. 결론 46
V. 메타버스와 지식재산권 이슈 47
1. 서론 47
2. 메타버스의 전반적인 개관 48
3. 메타버스의 법적 쟁점 49
4. 메타버스의 정립을 위한 법적 제언 53
5. 결론 59
VI. 증강현실에서 산업재산권 침해 문제 59
1. 증강현실의 개념 59
2. 증강현실에서의 상표권 침해 62
3. 디지털 화상에 대한 디자인법적 보호 69
4. 결론 75
VII. 3D 프린팅에 의한 산업재산권 침해 대응 75
1. 논의 배경 75
2. 3D 프린팅의 의의와 기능 76
3. 3D 프린팅과 관련한 산업재산권법상 쟁점 76
4. 3D 프린팅에 의한 산업재산권 침해 대응방안 81
5. 결론 85
VIII. 초 국경적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공동침해에 대한 대응 85
1. 서론 85
2. 주요국의 속지주의 원칙 86
3. 속지주의 완화의 가능성 및 필요성 90
4. 복수 주체의 특허권 침해책임 논의 92
5. 결론 99
IX. 디지털시대 신기술과 관련한 산업재산권법 개정안 검토 100
1. 인공지능과 관련한 특허법 개정안 100
2. 메타버스, 증강현실 등 새로운 환경에 관한 산업재산권법 개정안 108
X. 마무리 111
참고문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