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4
1. 연구의 필요성 4
2. 연구방법 및 범위 6
Ⅱ. 정신건강 실태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 현황 7
1. 정신건강 실태 7
1) 조사 배경 7
2) 202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5년 단위) 8
3)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23
4)/3) 시사점 29
2. 국내 및 해외 정책 추진 사례 연구 31
1) 국내 정책 31
2) 해외 동향 및 정책 37
Ⅲ. 예방적 선제적 정신건강 관리 강화 검토 44
1. 전 국민 정신건강검진체계 도입 44
2.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체계 구축 48
3. 코로나 트라우마 극복 대응 51
4. 자살 고위험군 선별 및 지원 강화 55
Ⅳ. 디지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검토 60
1. 필요성 60
2. 추진 방향 61
3. 주요 내용 63
4. 기대효과 69
Ⅴ. 결론 71
참고문헌 78
〈표 1〉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8
〈표 2〉 정신장애 유병율 9
〈표 3〉 정신장애 사회인구학적 분포(평생 유병률) 10
〈표 4〉 정신장애 사회인구학적 분포(1년 유병률) 11
〈표 5〉 우울장애 사회인구학적 분포(1년 유병률) 13
〈표 6〉 불안장애 사회인구학적 분포(1년 유병률) 14
〈표 7〉 알코올 사용장애 사회인구학적 분포(1년 유병률) 15
〈표 8〉 자살 관련 행동(평생, 1년) 16
〈표 9〉 자살사고 사회인구학적 분포(1년) 17
〈표 10〉 자살계획 사회인구학적 분포(1년) 18
〈표 11〉 자살 관련 행동 대상자 중 정신장애 비율(평생) 19
〈표 12〉 정신건강 관련 상담 경험 비율(평생) 20
〈표 13〉 정신건강 관련 상담 경험 비율(1년) 21
〈표 14〉 정신장애군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비율(1년) 22
〈표 15〉 코로나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23
〈표 16〉 우울 및 우울위험군 24
〈표 17〉/〈표 16〉 자살생각비율 26
〈표 18〉/〈표 17〉 정신건강 정책 거버넌스 전달체계 33
〈표 19〉/〈표 18〉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의식(보건복지부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35
〈표 20〉/〈표 19〉 미국의 정신 건강 분야 디지털 치료 관련 스타트업 38
〈표 21〉/〈표 20〉 국가건강검진 원칙(2011년 국가건강검진위원회('11.3.29)) 45
〈표 22〉/〈표 21〉 우울증 검사 개요(보건복지부 자료 발췌) 48
〈그림 1〉 우울 및 우울위험군 25
〈그림 2〉 자살생각비율 26
〈그림 3〉 두려움과 불안 수준 27
〈그림 4〉 심리적지지 제공자 28
〈그림 5〉 정신건강 단계별 치료 수준별 욕구 및 서비스 41
〈그림 6〉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관리 체계 구축 개선 방안 50
〈그림 7〉 응급실 기간 사후관리 서비스 체계도(복지부 자료 재편집) 58
〈그림 8〉 디지털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요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