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5
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72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72
2. 사업의 주요 내용 73
가. 사업의 추진근거 73
나. 사업의 추진경위 74
다. 사업의 내용 75
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79
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배경 79
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절차 80
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81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84
1. 기초자료 분석 84
가. 자연환경 분석 84
나. 사회ㆍ경제 환경 분석 86
다.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현황 92
2. 관련 계획 검토 95
가. 관련 법 95
나. 상위 및 관련 계획 96
3. 유사사례 검토 99
가. 1-2생활권(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00
나. 2-3생활권(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01
다. 3-2생활권(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04
4.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쟁점 105
Ⅲ.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08
1. 사업계획 개요 108
가. 사업 개요 108
나. 시설계획 109
2.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10
가. 생활권별 인구 규모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 적정성 110
나. 부지현황 112
3. 시설규모의 적절성 검토 113
가. 사업계획의 세부 시설계획 113
나. 규모 검토의 기본 전제 115
다. 규모의 적정성 검토 135
Ⅳ. 비용 추정 157
1. 비용 추정의 개요 157
가. 비용추정 기본전제 157
나. 사업계획의 총사업비 158
다. 총사업비 추정방법 160
2. 총사업비 추정 161
가. 공사비 161
나. 보상비 180
다. 시설부대경비 181
라. 예비비 188
3. 총사업비 추정 결과 188
4. 연차별 배분계획 190
Ⅴ. 정책성 분석 193
1. 정책성 분석의 체계 193
2. 사업추진여건 194
가.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등 내부여건 194
나. 지역주민 사업수용성 등 외부여건 198
Ⅵ. 지역균형발전 분석 209
1. 지역균형발전 분석 개요 209
2. 지역낙후도 209
가.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및 지표 209
나. 지역낙후도 순위 215
3.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16
가. 지역산업연관분석(IRIO)의 개요 216
나.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모형(IRIO)의 개요 217
다.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21
라.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25
마. 지역 내외 파급효과 승수 228
바.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29
사.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231
Ⅶ.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236
1. 종합결론 236
2. 정책제언 241
참고문헌 244
[부록] 조사 수행 관련 공문 247
〈표 Ⅰ-1〉 사업의 추진경위 75
〈표 Ⅰ-2〉 당초 사업계획 세부시설 면적 76
〈표 Ⅰ-3〉 사업계획 변경 세부시설 면적 77
〈표 Ⅰ-4〉 세부시설별 변경 면적 비교 78
〈표 Ⅰ-5〉 총사업비 세부 내역 79
〈표 Ⅱ-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12동) 관할 법정동 84
〈표 Ⅱ-2〉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현황 87
〈표 Ⅱ-3〉 생활권별 인구 규모 87
〈표 Ⅱ-4〉 세종특별자치시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추이 89
〈표 Ⅱ-5〉 세종특별자치시 경제활동인구 90
〈표 Ⅱ-6〉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및 학생 수 현황 91
〈표 Ⅱ-7〉 세종특별자치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 92
〈표 Ⅱ-8〉 생활권별 복합화 주요시설 93
〈표 Ⅱ-9〉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현황 94
〈표 Ⅱ-10〉 공공청사 수요 및 규모 총괄 99
〈표 Ⅱ-11〉 1-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요 101
〈표 Ⅱ-12〉 2-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요 103
〈표 Ⅱ-13〉 3-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요 105
〈표 Ⅲ-1〉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변경 사업계획 108
〈표 Ⅲ-2〉 사업계획 변경 세부시설 면적 109
〈표 Ⅲ-3〉 세부시설별 변경 면적 비교 110
〈표 Ⅲ-4〉 생활권별 복합화 주요시설 111
〈표 Ⅲ-5〉 생활권별 인구 규모 111
〈표 Ⅲ-6〉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12
〈표 Ⅲ-7〉 지구단위계획 지침 검토 113
〈표 Ⅲ-8〉 기초시설 면적(사업계획) 114
〈표 Ⅲ-9〉 추가시설 면적(사업계획) 115
〈표 Ⅲ-10〉 규모 검토의 기본 전제 116
〈표 Ⅲ-11〉 기초 복합커뮤니티센터 기준(설계 가이드라인) 117
〈표 Ⅲ-12〉 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추가시설 기준(설계 가이드라인) 119
〈표 Ⅲ-13〉 유사사례 비교 검토 122
〈표 Ⅲ-14〉 청사 취득 및 배정면적기준 126
〈표 Ⅲ-15〉 정부청사시설 기준표 126
〈표 Ⅲ-16〉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128
〈표 Ⅲ-17〉 부속공간 면적 128
〈표 Ⅲ-18〉 설비관계 및 공용면적 129
〈표 Ⅲ-19〉 소방청사 면적 기준 129
〈표 Ⅲ-20〉 우정건축물 면적 기준 130
〈표 Ⅲ-21〉 지역경찰관서 시설면적기준 134
〈표 Ⅲ-22〉 사업계획 면적 비교 검토 135
〈표 Ⅲ-23〉 주민센터 공무원 1인당 생활권 인구 137
〈표 Ⅲ-24〉 주민센터 공무원 정원 검토 137
〈표 Ⅲ-25〉 주민센터 면적(대안) 137
〈표 Ⅲ-26〉 주민센터 면적 비교 검토 138
〈표 Ⅲ-27〉 도서관 면적(대안) 139
〈표 Ⅲ-28〉 도서관 면적 비교 검토 139
〈표 Ⅲ-29〉 문화의집 면적(대안) 139
〈표 Ⅲ-30〉 문화의집 면적 비교 검토 140
〈표 Ⅲ-31〉 보육시설 영유아 수 검토 141
〈표 Ⅲ-32〉 보육시설 면적(대안) 141
〈표 Ⅲ-33〉 보육시설 면적 비교 검토 141
〈표 Ⅲ-34〉 지역아동센터 면적(대안) 142
〈표 Ⅲ-35〉 지역아동센터 면적 비교 검토 142
〈표 Ⅲ-36〉 노인문화센터 면적(대안) 143
〈표 Ⅲ-37〉 노인문화센터 면적 비교 검토 143
〈표 Ⅲ-38〉 체육시설 면적(대안) 144
〈표 Ⅲ-39〉 체육시설 면적 비교 검토 144
〈표 Ⅲ-40〉 알파룸 면적(대안) 145
〈표 Ⅲ-41〉 알파룸 면적 비교 검토 145
〈표 Ⅲ-42〉 특화시설 면적(대안) 145
〈표 Ⅲ-43〉 특화시설 면적 비교 검토 145
〈표 Ⅲ-44〉 공용면적 비율 검토 146
〈표 Ⅲ-45〉 공용면적 비율 검토 146
〈표 Ⅲ-46〉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47
〈표 Ⅲ-47〉 법정주차대수 산정 147
〈표 Ⅲ-48〉 지하주차장 면적(대안) 148
〈표 Ⅲ-49〉 기초시설 면적 종합 148
〈표 Ⅲ-50〉 119안전센터 면적(대안) 150
〈표 Ⅲ-51〉 119안전센터 면적 비교 검토(대안) 151
〈표 Ⅲ-52〉 우체국 면적(대안) 152
〈표 Ⅲ-53〉 우체국 면적 비교 검토(대안) 153
〈표 Ⅲ-54〉 경찰지구대 면적(대안) 154
〈표 Ⅲ-55〉 경찰지구대 면적 비교 검토(대안) 155
〈표 Ⅲ-56〉 추가시설 면적 비교 검토 155
〈표 Ⅲ-57〉 면적 비교 검토 종합 156
〈표 Ⅳ-1〉 비용 검토를 위한 검토안, 대안 설정 157
〈표 Ⅳ-2〉 비용보정지수 157
〈표 Ⅳ-3〉 사업계획 당초 및 변경 총사업비 158
〈표 Ⅳ-4〉 사업계획 비용 항목 보정 및 추가 159
〈표 Ⅳ-5〉 총사업비 추정방법 161
〈표 Ⅳ-6〉 시설별 단위공사비 산정방법 162
〈표 Ⅳ-7〉 복합커뮤니티센터 유사사례 검토 163
〈표 Ⅳ-8〉 복합커뮤니티센터 유사사례 검토 164
〈표 Ⅳ-9〉 복합커뮤니티센터 단위공사비 산정 165
〈표 Ⅳ-10〉 체육시설 유사사례 검토 166
〈표 Ⅳ-11〉 체육시설 유사사례 단위공사비 검토 168
〈표 Ⅳ-12〉 체육시설 단위공사비 산정 168
〈표 Ⅳ-13〉 119안전센터 유사사례 단위공사비 169
〈표 Ⅳ-14〉 우체국 유사사례 단위공사비 170
〈표 Ⅳ-15〉 지하주차장 유사사례 단위공사비 171
〈표 Ⅳ-16〉 지구대 유사사례 단위공사비 171
〈표 Ⅳ-17〉 시설별 단위공사비 172
〈표 Ⅳ-18〉 건축공사비 산정(검토안) 173
〈표 Ⅳ-19〉 건축공사비 산정(대안) 173
〈표 Ⅳ-20〉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174
〈표 Ⅳ-21〉 건축물 용도별 단위에너지 사용량 및 지역계수 174
〈표 Ⅳ-22〉 시설별 단위에너지 사용량 175
〈표 Ⅳ-23〉 예상 에너지 사용량 및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검토안) 176
〈표 Ⅳ-24〉 예상 에너지 사용량 및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대안) 177
〈표 Ⅳ-25〉 신ㆍ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177
〈표 Ⅳ-26〉 에너지 원별 생산량 산정(검토안) 178
〈표 Ⅳ-27〉 에너지 원별 생산량 산정(대안) 178
〈표 Ⅳ-28〉 신ㆍ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설비 및 지원단가 179
〈표 Ⅳ-29〉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추가 공사비 산정(검토안) 179
〈표 Ⅳ-3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추가 공사비 산정(대안) 180
〈표 Ⅳ-31〉 공사비 종합 180
〈표 Ⅳ-32〉 조성토지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181
〈표 Ⅳ-33〉 최근 5개년 조성원가 산정 추이 181
〈표 Ⅳ-34〉 용지구입비 산정 181
〈표 Ⅳ-35〉 시설부대경비 산정 기준 182
〈표 Ⅳ-36〉 조사 및 측량비 산정 183
〈표 Ⅳ-37〉 건축공사 종별 구분 기준 183
〈표 Ⅳ-38〉 건축설계 대가요율 184
〈표 Ⅳ-39〉 설계비 요율 산정 185
〈표 Ⅳ-40〉 설계비 산정 185
〈표 Ⅳ-41〉 감리비(전면책임감리) 요율 186
〈표 Ⅳ-42〉 감리비(전면책임감리) 요율 산정 186
〈표 Ⅳ-43〉 감리비(전면책임감리) 산정 186
〈표 Ⅳ-44〉 시설부대경비 요율 산정 187
〈표 Ⅳ-45〉 시설부대경비 산정 187
〈표 Ⅳ-46〉 시설부대경비 종합 188
〈표 Ⅳ-47〉 예비비 산정 188
〈표 Ⅳ-48〉 총사업비 추정 결과 189
〈표 Ⅳ-49〉 사업계획 연차별 투입비율 190
〈표 Ⅳ-50〉 검토안/대안 연차별 투입비율 191
〈표 Ⅳ-51〉 검토안 연차별 투입금액 191
〈표 Ⅳ-52〉 대안 연차별 투입금액 192
〈표 Ⅴ-1〉 정책성 분석 항목의 세부 평가 항목 194
〈표 Ⅴ-2〉 최근 5년간 세종지역 인구 현황 207
〈표 Ⅴ-3〉 최근 5년간 특수통상 및 등기소포 배달물량 207
〈표 Ⅵ-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10
〈표 Ⅵ-2〉 요인별 지표 가중치(요인점수 추정결과) 214
〈표 Ⅵ-3〉 요인별 가중치(요인별 표본 총분산 설명비율) 215
〈표 Ⅵ-4〉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15
〈표 Ⅵ-5〉 사업지역의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16
〈표 Ⅵ-6〉 상품분류 구분 222
〈표 Ⅵ-7〉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231
〈표 Ⅵ-8〉 지역경제 파급효과(검토안) 232
〈표 Ⅵ-9〉 지역경제 파급효과(대안) 233
〈표 Ⅵ-10〉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35
〈표 Ⅶ-1〉 면적 비교 검토 종합 237
〈표 Ⅶ-2〉 총사업비 추정 결과 239
〈표 Ⅶ-3〉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최종 결과표 243
[그림 Ⅰ-1] 사업부지 위치 76
[그림 Ⅰ-2] 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흐름도 80
[그림 Ⅱ-1]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85
[그림 Ⅱ-2]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단위 86
[그림 Ⅱ-3]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별 사업체 수 89
[그림 Ⅱ-4]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별 종사자 수 90
[그림 Ⅱ-5]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및 학생 현황 추이(2013~2020) 91
[그림 Ⅱ-6]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현황(위치도) 93
[그림 Ⅱ-7] 생활권 설정 개념도 97
[그림 Ⅱ-8] 1-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100
[그림 Ⅱ-9] 2-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102
[그림 Ⅱ-10] 3-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104
[그림 Ⅵ-1] 지역내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19
[그림 Ⅵ-2] 지역간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