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4
제2장 현황 분석 16
2.1. 관련 법령 및 시장 현황 17
2.2. 국내 주요 발주기관 및 해외 사례 검토 27
2.3. 조달청 계약업무 효율화 추진 현황 41
2.4. 평가자료 연계 필요 기관 분석 44
2.5. 사업대가 산정 체계 55
2.6. 시사점 58
제3장 이해관계자 인터뷰 59
3.1. 조달청 60
3.2. 발주기관 64
3.3. 평가자료 관리기관 65
3.4. 시사점 70
제4장 입찰공고서 분석 71
4.1. 개요 72
4.2. 입찰참가자격 분석 73
4.3. 유사용역실적 분석 91
4.4. 기술인 배치 분석 96
4.5. 시사점 99
제5장 연구결과 100
5.1. 개요 101
5.2. 평가업무 정보화 방안 102
5.3/5.2. 계약업무 효율화 방안 135
5.4/5.3. 중장기 발전 로드맵 141
제6장 결론 147
참고문헌 150
표 2-1. 국내 소관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종류 17
표 2-2. 건설기술용역 종류별 취득 요구 면허 및 소관 법령 18
표 2-3. 건설기술용역별 PQ 세부평가기준 20
표 2-4. 5억원 이상 설계 등 용역 PQ 평가항목 구성(조달청 기준) 21
표 2-5. 설계 등 용역 SOQ 및 TP 대상 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22
표 2-6. 건설기술용역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기준 예시(조달청 기준) 22
표 2-7. 사업규모별 적격심사 배점 구성 및 낙찰하한율(국가계약법 적용 대상) 23
표 2-8.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평가방식 종류 및 절차 23
표 2-9. 기술적이행능력 평가항목 구성 24
표 2-10. 종합기술제안서 평가항목 구성 24
표 2-11. 건설기술용역 종심제의 종합심사점수 산정 방법 25
표 2-12. 연도 및 공종별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계약실적 26
표 2-13. 2021년 기준 공종 및 계약방법별 계약 현황 27
표 2-14. 주요 발주기관의 건설기술용역 계약제도 28
표 2-15. 건축설계(고시금액 이상) 용역 PQ 기준 비교ㆍ검토 결과 28
표 2-16. 토목설계 용역 PQ 기준 비교ㆍ검토 결과 29
표 2-17. 건설사업관리 용역 PQ 기준 비교ㆍ검토 결과 31
표 2-18.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 PQ 기준 비교ㆍ검토 결과 32
표 2-19. 환경영향평가 용역 PQ 기준 비교ㆍ검토 결과 33
표 2-20. 조달청 및 주요 발주기관 간 PQ 기준 차이 분석 결과 34
표 2-21. FIDIC의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절차 38
표 2-22. 건축분야 평가자료 연계 현황 42
표 2-23.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발주업무 전산화 추진 계획 43
표 2-24. 설계 등 용역 평가항목별 연계기관ㆍ자료 분석 결과 44
표 2-25. 설계 등 용역의 평가자료 발급ㆍ관리 관련 법령 45
표 2-26.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항목별 연계기관ㆍ자료 분석 결과 46
표 2-27.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 평가항목별 연계기관ㆍ자료 분석 결과 47
표 2-28.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의 평가자료 발급ㆍ관리 관련 법령 47
표 2-29. 측량 용역 평가항목별 연계기관ㆍ자료 분석 결과 48
표 2-30. 측량 용역의 평가자료 발급ㆍ관리 관련 법령 48
표 2-31. 환경영향평가 용역 평가항목별 연계기관ㆍ자료 분석 결과 50
표 2-32.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평가자료 발급ㆍ관리 관련 법령 50
표 2-33. 방재관리 용역 평가항목별 연계기관ㆍ자료 분석 결과 51
표 2-34. 방재관리 용역의 평가자료 발급ㆍ관리 관련 법령 52
표 2-35. 문화재수리 설계 및 감리 용역 평가항목별 연계기관ㆍ자료 분석 결과 52
표 2-36. 문화재수리 설계 및 감리 용역의 평가자료 발급ㆍ관리 관련 법령 53
표 2-37. 전기 설계 및 감리 용역 평가항목별 연계기관ㆍ자료 분석 결과 53
표 2-38. 전기 설계 및 감리 용역의 평가자료 발급ㆍ관리 관련 법령 54
표 2-39. 소방 설계 및 감리 용역 PQ 평가항목별 연계기관ㆍ자료 분석 결과 54
표 2-40. 건설기술용역별 사업대가 기준 및 근거 법령 55
표 2-41. 건설기술용역 사업대가 산정방식 56
표 2-42.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서비스 제공 범위 57
표 2-43. 현황분석 결과 및 시사점 58
표 3-1. 건설용역과 평가 및 계약업무 실무자 인터뷰 결과 60
표 3-2. 전자조달관리과 실무자 인터뷰 결과 62
표 3-3. 차세대나라장터사업단 실무자 인터뷰 결과 63
표 3-4. 조달청-기연계 기관 간 증명서 연계 현황 65
표 3-5. 조달청과 기연계 협회 간 협의된 항목정의서 예시 66
표 3-6. 미연계 기관 정보관리 현황 및 조달청 연계 의사 68
표 3-7. 인터뷰 결과 및 시사점 70
표 4-1. 용역종류별 입찰공고서 DB 구성체계 72
표 4-2. 선택항목 중 별도 발주 신청자격 예시 73
표 4-3. TAB 용역 입찰참가자격 유형화(안) 예시 74
표 4-4. 건축설계용역 입찰참가자격 유형화(안) 예시 75
표 4-5. 토목설계용역 입찰참가자격 유형화(안) 예시 77
표 4-6. 건축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참가자격 유형화(안) 예시 80
표 4-7. 토목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참가자격 유형화(안) 예시 82
표 4-8. 안전진단용역 입찰참가자격 유형화(안) 예시 83
표 4-9. 측량용역 입찰참가자격 유형화(안) 예시 84
표 4-10. 환경영향평가용역 입찰참가자격 유형화(안) 예시 85
표 4-11. 교통영향평가용역 입찰참가자격 유형화(안) 예시 85
표 4-12. 방재관리용역 입찰참가자격 유형화(안) 예시 86
표 4-13. 문화재실측설계용역 입찰참가자격 유형화(안) 예시 87
표 4-14. 문화재감리용역 입찰참가자격 유형화(안) 예시 88
표 4-15. 전기설계용역 입찰참가자격 유형화(안) 예시 88
표 4-16. 전기감리용역 입찰참가자격 유형화(안) 예시 89
표 4-17. 소방설계용역 입찰참가자격 유형화(안) 예시 89
표 4-18. 소방감리용역 입찰참가자격 유형화(안) 예시 90
표 4-19. 기타용역 입찰참가자격 유형화(안) 예시 90
표 4-20. 대상사업/용역종류별 유사용역실적 평가 범위 검토 결과 91
표 4-21. 기술인 배치 기준 검토 결과 96
표 4-22. 입찰공고서 분석 결과 및 시사점 99
표 5-1. 평가자료 및 관리기관 간 연계방안(안) 102
표 5-2. 설계 등 용역 PQ 평가항목별 자료 연계방안(안) 103
표 5-3. 건설사업관리 용역 PQ 평가항목별 정보 연계방법(안) 107
표 5-4.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 PQ 평가항목별 정보 연계방법(안) 108
표 5-5. 환경영향평가 용역 PQ 평가항목별 정보 연계방법(안) 110
표 5-6. 방재관리 용역 PQ 평가항목별 정보 연계방법(안) 114
표 5-7. 문화재수리 설계 및 감리 용역 PQ 평가항목별 정보 연계방법(안) 116
표 5-8/표 5-9. 전기 설계 및 감리 용역 PQ 평가항목별 정보 연계방법(안) 119
표 5-9/표 5-10. 소방시설협회 DB 운영 현황 검토 결과 120
표 5-10/표 5-11. 소방 설계 및 감리 용역 PQ 평가항목별 정보 연계방법(안) 121
표 5-11/표 5-12. 용역종류에 따른 평가항목별 자료 연계 방안 검토 결과 122
표 5-12/표 5-13. 조달청-평가자료 관리기관 간 정보 연계방안 124
표 5-13/표 5-14. 신기술 활용 실적 관련 항목정의서(안) 예시(설계 등, CM 대상) 125
표 5-14/표 5-15. 평가자료 코드 구성(안) 126
표 5-15/표 5-16. 공사종류 코드(안) 예시 127
표 5-16/표 5-17. 용역종류, 기술인 및 업체 정보 코드(안) 예시 128
표 5-17/표 5-18. 코드(안)을 이용한 기술인 및 업체 정보 설정 예시 129
표 5-18/표 5-19. 기관 간 정보연계방안의 장ㆍ단점 비교 분석 129
표 5-19/표 5-20. 업계 실무자 추가 의견 수렴 결과 130
표 5-20/표 5-21. 기술인 및 업체 유사실적 유형화 방향 131
표 5-21/표 5-22. 입찰참가자격 유형화 방향 135
표 5-22/표 5-23. ENG협회 시스템 연계를 통해 사업대가 검토 지원 가능 수준 136
표 5-23/표 5-24. 코드 운영 체계(안) 마련 절차 140
표 5-24/표 5-25. 계약업무 효율화를 위한 발전 로드맵(안) 141
표 5-25/표 5-26. 연도별 기술용역 계약건수 예측결과 143
표 5-26/표 5-27. 업무수준 시뮬레이션 결과 144
표 5-27/표 5-28. 전산화 수준(보정) 산정 결과 145
표 5-28/표 5-29. 건축분야 업무부담 경감 수준 분석 결과 145
표 5-29/표 5-30. 토목분야 업무부담 경감 수준 분석 결과 146
표 5-30/표 5-31. 기타분야 업무부담 경감 수준 분석 결과 146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15
그림 2-1. 프로젝트 생애주기별 건설기술용역 종류 18
그림 2-2. 「건설기술진흥법」 소관 사업의 건설엔지니어링 PQ 기준 19
그림 2-3. 건설기술용역 심사제도별 평가항목 연계구조 25
그림 2-4. 주요 발주기관 업무중첩도 자료 공개 예시 30
그림 2-5. 주요 발주기관 유사용역 인정범위 운영 현황 35
그림 2-6.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절차 37
그림 2-7. FAR의 표준양식 내 기술자 전문분야 및 회사 업무분야 분류 코드 예시 39
그림 2-8. 미국 텍사스 주 교통부 CCIS 사례 40
그림 2-9.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계약업무 수행 절차 41
그림 2-10. 조달청 계약업무 전산화 추진 관련 보도자료 및 나라장터 매뉴얼 41
그림 2-11. 건축 CM 분야 PQ 평가 절차 42
그림 2-12. 현행 기술용역 PQ 평가 절차 43
그림 2-13. 측량 용역 PQ 확인서 양식 49
그림 2-14. 측량 용역 PQ 결과 홈페이지 공시 사례(2022년 기준) 49
그림 2-15.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사업대가 산정 서비스 홈페이지 56
그림 3-1. 조달청과 평가자료 관리기관별 정보 분류체계 예시 61
그림 3-2. 주요 발주기관 기술용역 PQ 운영 절차 64
그림 3-3. FMS 내 점검ㆍ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정보 운영체계 69
그림 5-1. 본 연구의 과업지시 내용 및 연구결과 도출 방향 101
그림 5-2. 건설교통신기술협회 신기술 지정 현황 DB 105
그림 5-3. KIPRIS 상 특허정보 공개 사례 106
그림 5-4.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경력증의 주요 경력 예시 111
그림 5-5. 환경영향평가 업체 실적증명서 예시 111
그림 5-6.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 정보공개 사례 112
그림 5-7. 신기술 개발 평가를 위한 정보 구축 예시 112
그림 5-8. 방재관리 용역 정보 관리 현황 예시 113
그림 5-9. 방재신기술 지정 현황 예시 114
그림 5-10. 문화재수리협회 발급 증명서 예시 116
그림 5-11. 전기설계 및 감리 용역 경력확인서 예시 118
그림 5-12. 용역실적, 업무중첩도 등 확인서 양식 118
그림 5-13/그림 5-12. 업무중첩도, 부실벌점 등 확인서 양식 121
그림 5-14/그림 5-13. 항목정의서 기반 정보 연계 프로세스 126
그림 5-15/그림 5-14. 사업대가 산정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 적정성 검토 체계 137
그림 5-16/그림 5-15. 사업대가 산정 서비스 운영 체계(실비정액가산방식) 137
그림 5-17/그림 5-16. 시설안전협회의 안전점검 및 진단 관련 사업대가표 예시 138
그림 5-18/그림 5-17. 카탈로그 계약방식의 절차 및 제안평가 관련 개요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