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추진배경 3
Ⅱ. 지난 공유수면 정책의 성과와 한계 4
Ⅲ. 공유수면 수요 전망 및 해외 동향 7
Ⅳ. 공유수면정책 기본방향 10
Ⅴ. 주요 추진과제 11
1.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ㆍ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정비 11
2.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유수면 이용체계 확립 14
3. 공유수면의 공적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16
4.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기반 강화 19
Ⅵ. 추진계획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