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공교육정상화법) 4
Ⅱ.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
Ⅲ.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매뉴얼 북 15
Ⅰ. 총괄 17
1.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18
2. 용어 정의 20
3. 적용 예외 24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6
5. 학교의 책무 33
6. 학부모의 책무 37
7. 시정 및 변경명령과 이의신청 38
Ⅱ. 학교 교육과정 42
1.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43
2. 평가 49
Ⅲ. 방과후학교 53
Ⅳ. 입학전형 58
1. 중ㆍ고등학교 59
2. 대학 64
[부록] 72
1.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이유 73
2. 개정 공교육정상화법 75
3. 공교육정상화법 신구조문 대비표 81
4.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82
5. [별표]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15조 관련) 88
Ⅳ.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 91
Ⅰ. 공교육정상화법 개요 94
1.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및 소개 95
가. 목적 95
나. 용어 정의 96
다. 학교의 책무 98
라. 학부모의 책무 100
마. 적용 예외 100
2.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102
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102
나. 평가 104
다. 방과후학교 106
Ⅱ.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 110
1. 국어 111
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111
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시 유의 사항 115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117
라.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119
2. 영어 123
가.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123
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시 유의 사항 126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128
라.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131
3. 수학 135
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특징 135
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시 유의 사항 139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140
라.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144
4. 사회 / 도덕 147
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징 147
나.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특징 149
다.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시 유의 사항 151
라. 평가 시 유의 사항 152
마.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153
5. 과학 157
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특징 157
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시 유의 사항 161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165
라.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171
Ⅴ.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단위학교 자체 점검 안내 175
1. 점검 안내 자료의 개발 취지와 활용 방안 176
2. 체크리스트의 구성 및 내용 177
3. 2022학년도 학교 점검표(양식) 178
[참고자료] 공교육정상화법 안내 자료 및 관련 연수 자료 179
〈표 Ⅱ-1-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 역량 111
〈표 Ⅱ-1-2〉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읽기 영역의 내용 체계 예시 112
〈표 Ⅱ-1-3〉 성취기준에 제시된 정보의 사례 113
〈표 Ⅱ-1-4〉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어과 교과목 구성 비교 115
〈표 Ⅱ-2-1〉 고등학교의 공통과목 '영어'의 듣기 영역 내용체계표 124
〈표 Ⅱ-2-2〉 고등학교 영어교과의 과목별 어휘 수 127
〈표 Ⅱ-3-1〉 수학과 교과 역량의 의미와 하위 요소 135
〈표 Ⅱ-3-2〉 과목별 수학 난이도 관련 진술문 일부 예시(공통 과목, 일반 선택만 제시) 137
〈표 Ⅱ-3-3〉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의 수학 교과목의 연계성 138
〈표 Ⅱ-5-1〉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과학Ⅰ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의 양태 변화(예시) (한국과학창의재단(2015)에서 내용 발췌 후 재구성) 160
[그림 Ⅱ-3-1] 중학교 수와 연산 내용 체계(교육부, 2020, p.7) 136
[그림 Ⅱ-5-1]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내용 체계 일부(예시) 158
[그림 Ⅱ-5-2] 고등학교 지구과학Ⅱ (4) 해수의 운동과 순환 단원 성취기준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