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6
Ⅱ. 감사대상 현황 9
Ⅲ. 감사결과 22
1. 감사결과 총괄 22
2. 침수예방사업 선정 분야 24
2.1. 감사대상 업무실태 24
2.2. 문제점 27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관리 미흡 27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사업대상지 선정 부실 34
3. 침수예방사업 추진ㆍ관리 분야 42
3.1. 감사대상 업무실태 42
가. 재해지도 작성 42
나. 침수대응 시뮬레이션 수행 44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 수립 45
3.2. 문제점 48
가. 도시침수 분석용역 부실 감독 및 준공 등 48
나. 홍수위험지도 용역준공 미흡 등 60
다. 부처 간 침수예방사업 연계 미흡 71
[별표 1] 침수(예상)지역을 미반영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 현황(2018~2022년) 76
[별표 2] 2023년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상 우선순위와 정비사업 선정순위 비교 78
[별표 3] 2023년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정 결과와 정비계획상 투자우선순위 비교 81
[별표 4] 침수분석모델 부실 구축 현황 82
[별표 5] 침수분석모델 재분석 결과 83
[별표 6] 침수예상지가 누락ㆍ상이하게 제작된 재해정보지도 목록 현황 85
[별표 7] 재해정보지도 전산화 시 공간정보 누락 면적 현황 86
[별표 8] 홍수ㆍ침수위험지도 제작 현황(2016~2021년) 87
[별표 9] GIS 범람분석 DEM별 면적 차이 세부 현황 88
[별표 10] 위험지도 전산화 지침 적용 현황 89
[별표 1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사업의 동일지역 시행 현황 93
[표 1] 분야별 감사중점 8
[표 2] 연도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 등 현황[총사업비(지방비)] 14
[표 3] 연도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예산 등 현황[총사업비(지방비)] 15
[표 4] 연도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예산 등 현황[총사업비(지방비)] 16
[표 5]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현황 16
[표 6] 연도별 도시침수 대응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17
[표 7] 서울시 6개 지역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계획 19
[표 8] 지적사항 총괄 22
[표 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절차 24
[표 10] 관계전문가 검토 절차 25
[표 1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침수위험지구 관리 현황(2022년 기준) 25
[표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개요 27
[표 13] 중앙 전문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시 적절하지 않은 검토의견을 제시한 사례(2018~2022년) 32
[표 14] 침수(예상)지역인데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제외된 지역 중 침수피해가 발생한 사례 32
[표 1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제외된 침수(예상)지역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없이 건축허가한 사례(2018~2022년) 33
[표 1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비교 35
[표 17] 타당성 평가기준 39
[표 18]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평가기준 40
[표 19] 재해지도의 종류 42
[표 20] 재해정보지도 작성 현황 44
[표 21] 재해정보지도 전산화 시 공간정보 누락 면적 현황(25개 도엽) 56
[표 22] 재해정보지도 전산화로 구축된 공간정보 재해지도 작성지침 적용 현황 56
[표 23] 침수분석 용역 표준 적용 현황 58
[표 24] 위험지도 용역 계약 현황(2016~2021년) 61
[표 25] 10m 이상의 분석 격자망 설정 현황 64
[표 26] 분석 격자망 변경 분석 결과 65
[표 27] 외수위 조건별 침수면적 차이 현황 66
[표 28] 위험지도 용역에 대한 공간정보 표준 적용 현황 67
[표 29] 영산ㆍ섬진강권역 위험지도 용역 관련 미승인 하도급 및 공개제한 정보 유출 현황 70
[표 3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사업 비교 72
[표 31] 침수예방사업 중복 추진 문제점 74
[그림 1] 외수범람과 내수침수의 개념 12
[그림 2] 불투수율 변화율 현황 13
[그림 3]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및 우수유출저감대책과의 관계 14
[그림 4]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주요 내용 15
[그림 5] 도시침수 대응사업 주요 내용 17
[그림 6] 침수 방지를 위한 설비 종류 21
[그림 7]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상 내수재해ㆍ하천재해위험지구 현황(강남구ㆍ서초구 일대) 26
[그림 8] 침수(예상)지역을 정확히 반영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반영하지 않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교 31
[그림 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절차도 36
[그림 10] 재해정보지도(예시) 43
[그림 11] 수치지도 축척 선정에 따른 침수면적(위치) 및 평균 침수심 비교 45
[그림 12] 침수분석 용역의 주요 과업 개요 48
[그림 13]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절차 51
[그림 14] 침수분석모델을 위한 매개변수 등 제안 현황 52
[그림 15] 부산시 동구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상지 누락 비교 54
[그림 16] 해운대구-㊁동 재해정보지도 전산화 시 침수면적 공간정보 누락 비교 55
[그림 17] 위험지도 용역 수행 개요 61
[사진 1] 2022년 8월 서울지역 주요 피해 상황 6
[사진 2] 최근 10여 년간 집중호우에 따른 서울시 피해 현황 11
[사진 3] 서울시 반지하주택ㆍ지하주차장 인명피해 발생 상황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