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제보내용 확인 등 4
1. 제보내용 접수 및 확인 결과 4
2. 적극행정면책 처리현황 5
Ⅲ. 감사결과 6
1. 근무시간 미준수,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및 정치관여 의혹 관련 6
2. B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유권해석 의혹 관련 11
3. 갑질 직원을 위한 탄원서 제출 의혹 관련 16
4. A 위원장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조사업무 방해 의혹 관련 19
5. 경력경쟁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심사업무 부당처리 의혹 관련 35
6. 고충민원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업무 부당처리 의혹 관련 40
7. 예산 부당집행 등 의혹 관련 50
8.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 관련 54
Ⅳ. 조치할 사항 62
[표 1] 제보내용 및 확인 결과 4
[표 2] 적극행정면책 검토결과 5
[표 3] A 위원장의 근무지 분류 8
[표 4] A 위원장의 세종청사 출근 상황 8
[표 5] 감사원 자료제출 요구 내역 9
[표 6] G 유권해석 당시 권익위 (라)과 검토안 13
[표 7] 서류전형 평정요소 및 배점 37
[표 8] AF가 AD에 부여한 항목별 배점 결과 38
[표 9] 이 건 경력경쟁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39
[표 10]/[표 12] 코로나19 허위 확진 신고자의 병가 사용 및 확진 증빙 제출 현황 56
[표 11]/[표 13] 외부강의 등 수행 사실 등 미신고 내역 60
[표 12]/[표 14] 직무 관련성 없는 외부강의 등 수행 시 출장 상신 내역 60
[그림 1] 이 건 보도자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