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주요 내용 6
1.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주요 내용 6
2.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시행지침 9
3.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24
Ⅱ. 우리나라의 배터리 원료 및 부품 공급망 29
1. 핵심광물 및 구성재료 29
2. 배터리 부품 41
Ⅲ. 시사점 46
참고자료 50
표 1. IRA 집행예산 계획 6
표 2. IRA 주요 인센티브 7
표 3. 친환경 전기차 구입에 대한 美 국세청(IRS) 지침 8
표 4. IRA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2023년) 10
표 5. 연도별 배터리 핵심광물 규정지역 內 조달 비율 11
표 6. IRA 적용대상 핵심광물 50종 13
표 7.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 - 주요 용어 14
표 8. 연도별 배터리 부품의 북미 조달 비율 17
표 9. 배터리 부품 요건 - 주요 용어 20
표 10. 배터리 항목별 45X 세액공제 25
표 11. 배터리 및 핵심광물 관련 45X 세액공제 비율 25
표 12. 45X 세액공제의 단계적 축소(phase-out) 26
표 13. 48C 및 45X 세액공제 비교 28
표 14. 배터리 원료광물의 주요 부존 및 생산국(2022년 추정치) 30
표 15. 양극재 원료 화합물의 수입(2023.1~6월) 31
표 16. 양극재 종류별 수출입 35
표 17. 최근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의 對한국 투자 현황 38
표 18. 바인더 등 기타 소재 수출입 40
표 19.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의 수출입 43
표 20. 북미 지역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신설 및 증설 계획 45
그림 1. 적격 핵심광물 비율 계산 예시 12
그림 2. IRA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 범위 15
그림 3. 배터리 부품 증분가치 계산 방법 18
그림 4.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을 위한 4단계 19
그림 5. 적격 배터리 부품 비율 계산 예시 19
그림 6. IRA가 인정하는 미국의 FTA 체결 국가 21
그림 7. 전기차용 배터리의 가치사슬 29
그래프 1.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망 각 단계의 국가별 점유율 30
그래프 2. 황산니켈의 수출입 추이 32
그래프 3. 전구체의 수출입 추이 32
그래프 4. 리튬의 국가별 생산비중 33
그래프 5. 국가별 리튬 정제능력(refinery supply) 33
그래프 6. 리튬 가격 추이 34
그래프 7. 對중국 수산화리튬 수입액 추이 34
그래프 8.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의 국가별 점유율 35
그래프 9. 양극재, 리튬, 전구체의 대세계 무역수지 36
그래프 10. 양극재, 리튬, 전구체의 대중국 무역수지 36
그래프 11. 우리나라 양극재의 국가별 수출액 추이 37
그래프 12. 우리나라 양극재의 국가별 수출 비중 추이 37
그래프 13. 음극재 수입액 추이 39
그래프 14. '23년 상반기 우리나라 주요 배터리 원료 및 소재의 對中 수입의존도 39
그래프 15. 배터리 4대 소재의 원가 비중 42
그래프 16. 분리막 수출입 추이 42
그래프 17. 배터리 수출입 추이 44
그래프 18. 배터리의 지역별 수출 44
[참고 1] 동박(copper foil)의 구성재료 인정 여부 16
[참고 2] 미ㆍ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협정 16
[참고 3] CHIPS Act '해외우려기관' 해석기준 23
[참고 4] IRC 48C 청정제조 투자 세액공제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