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다주택자 개념과 관련 규제의 변천 2

02. 다주택 산정방식 이해와 문제점 그리고 국민의 인식 5

03.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방향에 대한 제언 12

참고문헌 16

〈표 1〉 다주택자 규제의 주요 연혁 4

〈표 2〉 중과세율 판단 시 주택수 제외 및 중과배제 개요 5

〈표 3〉 양도세 주택 구분 예시 9

〈표 4〉 다주택자로 볼 수 있는 보유주택수에 대한 인식(전체) 11

〈표 5〉 지역에 관계없이 다주택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 11

〈표 6〉 일반국민 및 전문가 조사 결과 종합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