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0
제2절 연구 질문ㆍ목적 및 내용 21
1. 연구 질문 및 목적 21
2. 주요 내용 21
제3절 추진 절차 및 방법 22
1. 추진 절차 22
2. 절차별 활동 및 방법론 23
제4절 기대효과 24
제2장 우리 신성장산업의 대내외 혁신 여건 25
제1절 메가트렌드 탐색 25
1. 분석의 초점 25
2. 핵심 메가트렌드의 선정 25
제2절 6대 메가트렌드 주요 내용 26
1. 글로벌 인구 고령화와 노동부족 심화 26
2. 메타노믹스 패러다임의 가속화 29
3. 탈세계화와 보호주의의 확산 31
4. 환경ㆍ자원ㆍ에너지 안보 시대의 도래 33
5. 미ㆍ중 기술지정학 경쟁의 심화 35
6. 엔데믹 사회로의 이행 37
제3절 우리 신성장산업 분야 39
1. 윤석열 정부의 (가칭)신성장산업 39
2. 메가트렌드와 (가칭)신성장산업 간 연관성 40
3. (가칭)신성장산업의 현황 및 전망 41
제3장 국내 신성장산업 정책 현황 57
제1절 역대 정부의 신성장산업 정책 추진 경과 57
1. 역대 정부의 신성장산업 정책 57
2. 역대 정부의 신성장산업 분야 간 연계성 72
제2절 신성장산업 관련 대규모 정부사업 추진 사례 76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2017~2021) 개요 76
2. 신성장산업분야 예타사업 특징 79
제3절 국내 신성장산업 정책의 한계 및 정책적 시사점 84
1. 정부 간 신성장산업 육성 방향성 연계 미흡 84
2. 대규모 정부사업의 변화 추세 고려 85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신성장산업 정책 현황 86
제1절 해외 신성장산업 정책 현황 및 특징 86
1. 미국 86
2. 유럽 99
3. 독일 105
4. 중국 108
5. 일본 113
제2절 해외 신성장산업 정책 특징 및 시사점 119
제5장 국가 신성장산업 정책지원 시스템 혁신방안 125
제1절 우리나라 신성장산업 정책의 SWOT 및 혁신 방향 125
1. 우리나라 신성장산업 정책의 SWOT 125
2. SWOT에 기반한 우리 신성장산업의 혁신 방향 126
제2절 정책지원 시스템 혁신 전략 128
1. 국가 신성장 정책의 종합조정 거버넌스 효율화(총괄) 128
2. PPP형 신성장 뉴시즈(new seeds) 발굴ㆍ선정의 전략화(기획) 130
3. 국가 신성장 메가프로젝트 운영 통합화(활동) 132
4. 신성장 혁신의 지역산업경제 임팩트화(효과) 134
참고문헌 136
[부록] 해외 주요국의 국가 임무 정책수단 144
1. 개요 144
2. 미국, Better Buildings Initiative 146
3. 독일, Nationalen Klimaschutzinitiative 159
4. 일본, 스마트시티 사업 171
〈표 2-1〉 글로벌 트렌드 전망서별 주요 핵심 동인 및 키워드 25
〈표 2-2〉 기존 온라인 공간과 구별되는 메타노믹스 세계의 특징 29
〈표 2-3〉 최근 주요국들의 국가전략기술 선정과 육성 전략 36
〈표 2-4〉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언급된 (가칭)신성장산업 관련 분야 39
〈표 3-1〉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추진 경과 57
〈표 3-2〉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58
〈표 3-3〉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별 기술격차 및 기술수준 향상 현황 59
〈표 3-4〉 신성장동력사업의 추진 경과 61
〈표 3-5〉 신성장동력 17개 분야 특징 및 시기별 발전전략 62
〈표 3-6〉 박근혜 정부 성장동력 선정 경과 65
〈표 3-7〉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목표 66
〈표 3-8〉 혁신성장동력 추진 경과 69
〈표 3-9〉 혁신성장동력 기술분류 및 핵심기술 발굴 70
〈표 3-10〉 역대 정부의 주력기술 변화 흐름 73
〈표 3-11〉 역대 정권별 신성장산업 분야 종합 74
〈표 3-12〉 역대 정부의 주력기술 대분류 변화 75
〈표 3-13〉 연도별 예타사업 시행 건수 76
〈표 3-14〉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 상세내역(2017~2021) 77
〈표 3-15〉 신성장산업별 평균 사업 예산 및 비중(2017~2021) 80
〈표 3-16〉 사업 유형별 평균 예산 규모 및 재원 비중(2017~2021) 82
〈표 3-17〉 참여부처 수에 따른 사업 예산 및 비중(2017~2021) 83
〈표 3-18〉 역대 정부의 신성장산업 정책 요약 84
〈표 4-1〉 미국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 개요 87
〈표 4-2〉 「반도체생산촉진법안(CHIPS for America Act)」 개요 88
〈표 4-3〉 「국방수권법」 내 반도체 관련 주요 내용 89
〈표 4-4〉 「미국파운드리법안(American Foundries Act)」 개요 90
〈표 4-5〉 「미국혁신경쟁법」 구성 및 주요 내용 90
〈표 4-6〉 「미국혁신경쟁법」 구성 및 주요 내용 92
〈표 4-7〉 「미국혁신경쟁법(2021, 상원)」과 「미국경쟁법(2022, 하원)」 비교 93
〈표 4-8〉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개요 94
〈표 4-9〉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주요 인센티브 98
〈표 4-10〉 미국 국가생명공학ㆍ바이오제조이니셔티브의 주요 부처ㆍ기관 실행방안 98
〈표 4-11〉 EU 신산업 전략 패키지 주요 내용(2020.03) 100
〈표 4-12〉 EU Horizon Europe 임무 및 2030년 달성 목표 102
〈표 4-13〉 Horizon Europe 2021-2027 성과지표 기준 104
〈표 4-14〉 하이테크 전략 정책 변천과정 106
〈표 4-15〉 중국 제조 2025의 중점 추진 사항 111
〈표 4-16〉 중국제조 2025 8대 지원방안 112
〈표 4-17〉 일본 신성장산업 정책 변천과정 114
〈표 4-18〉 일본의 전통적 산업정책과 새로운 산업정책의 비교 116
〈표 4-19〉 일본 2030년 미래상 118
〈표 4-20〉 일본 「2030 신성장전략」 정책 과제 118
〈표 4-21〉 국가별 정책단계에 따른 주요 키워드 124
〈표 5-1〉 우리 신성장산업 정책의 SWOT 126
〈표 5-2〉 '(가칭)신성장 메가프로젝트 모니터링 지표 은행(indicator bank)'의 구성(안) 132
[그림 1-1] 연구추진 절차 22
[그림 2-1] 주요 국가별 생산가능 인구와 부양비 추이 27
[그림 2-2] 주요 국가별 출산율 및 고령화율 추이 27
[그림 2-3] 한국의 인구구조(2019)와 OECD 국가와의 노인 빈곤율 비교(2018) 28
[그림 2-4] 주요 서비스 로봇의 시장 규모 및 역할 분야 증가 추이 28
[그림 2-5] XR의 산업별 활용 목적 및 기대효과 30
[그림 2-6] 탈세계화의 무역효과 및 GVCs 확장성의 둔화 추세 31
[그림 2-7] 탈세계화 시대의 경제-안보 불가분성 32
[그림 2-8] 미국 주도 보호주의의 진영화 32
[그림 2-9] 우크라이나-러시아로부터의 국내 희귀가스 수입 비중 34
[그림 2-10] 탄소배출량 상위 10개국 현황(2020) 34
[그림 2-11]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35
[그림 2-12] 미중 경쟁 속 반도체 Chip4 참여국가 간 공급-수요 관계도 37
[그림 2-13] 한국사회의 엔데믹 블루 현상과 스트레스 지수 38
[그림 2-14] 주요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신성장 산업부문의 연계성 매핑 41
[그림 2-15]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 및 전망 42
[그림 2-16] 반도체 분야별 글로벌 기업 현황 43
[그림 2-17] 세계 이차전지 시장 규모 및 전망 44
[그림 2-18]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규모 전망 45
[그림 2-19] 세계 드론 시장규모 전망 45
[그림 2-20] 세계 드론시장 점유율 및 주요 기업의 미국시장 내 점유율 46
[그림 2-21] 에너지원별 세계 1차 에너지 공급 추이 47
[그림 2-22] 주요국의 에너지 공급 및 소비 현황(2020년) 48
[그림 2-23] 주요 지역의 세계 바이오 시장 점유율 50
[그림 2-24] 혁신신약 지적재산권 출원 동향 51
[그림 2-25] 세계 우주항공 시장 전망 51
[그림 2-26] 주요국의 세계 우주항공 시장 규모 52
[그림 2-27] 우주기술 분야 주요국 특허출원 추이 53
[그림 2-28]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 및 전망 53
[그림 2-29] 세계 인공지능 분야 연구 간행물 추이 54
[그림 2-30] 세계 제조용 로봇 판매 및 전망 55
[그림 2-31] 세계 제조용 로봇 생산 및 수요시장 점유율 56
[그림 2-32] 주요국의 물류로봇 특허 동향 56
[그림 3-1]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추진 체계 59
[그림 3-2] 신성장동력사업의 추진 체계 63
[그림 3-3] 신성장동력 분야별 정책효과 비교 64
[그림 3-4] 미래성장동력사업의 추진 체계 67
[그림 3-5] 미래성장동력 정부/민간 역할 분담 68
[그림 3-6] 혁신성장동력 유형별 분류 70
[그림 3-7] 산업별 추진전략 로드맵 예시(가상증강현실 분야) 71
[그림 3-8] 혁신성장동력 추진체계 예시(좌: 전체 추진체계, 우: 분야별 추진체계) 71
[그림 3-9] 연도별 예타사업 시행 건수(2017~2021) 77
[그림 3-10] 기술분야별 예타사업 당 평균 예산 규모 81
[그림 3-11] 산업분야별(좌), 사업유형별(우) 예타사업 재원별 비중(2017~2021) 82
[그림 3-12] 참여부처 개수별 사업 당 평균 예산 규모(좌) 및 사업기간(우) 83
[그림 4-1] EU 임무 추진체계 103
[그림 4-2] Horizon Europe의 구조 104
[그림 4-3] 독일 하이테크 전략 2025 3대 영역 및 12개 임무 107
[그림 4-4] 독일 하이테크 전략 2025 추진체계 및 강화방안 108
[그림 4-5] 중국 정책 결정 시스템 및 정책 수립 과정 109
[그림 4-6] 제조강국을 위한 3단계 전략 110
[그림 4-7] 「중국제조 2025」 참여 부ㆍ위별 역할 113
[그림 4-8] 일본 경제산업정책의 신기축 개요 115
[그림 4-9] 일본 종합혁신전략(2021) 중점 추진 시책 117
[그림 4-10] FP의 파트너십 유형 120
[그림 4-11] 중국 반도체 생태계 개요 122
[그림 5-1] 국가 신성장산업 정책 혁신 프레임워크(안) 127
[그림 5-2] 국가 신성장 정책의 종합 조정 거버넌스(안) 129
[그림 5-3] 'PPP형 신성장 뉴시즈(new seeds) 발굴ㆍ선정의 전략화' 주요 활동 130
[그림 5-4] 'PPP형 신성장 뉴시즈(new seeds) 발굴ㆍ선정의 전략화' 추진 체계(안) 131
[그림 5-5] '국가 신성장 메가프로젝트 운영 통합화' 추진 체계(안) 133
[그림 5-6] '신성장 혁신의 지역산업경제 임팩트화' 추진 체계(안) 135
[부록 그림 1] 연방주별 NKI 승인 사업 수 2018~2021 164
[부록 그림 2] 일본 내 지역별 실용화 사업 수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