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5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61
제1절 사업의 개요 61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61
2. 사업의 추진 경위 62
3. 사업의 주요 내용 64
4. 총사업비 변경 내역 66
제2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67
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배경 및 목적 67
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내용 67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검토의 주요 쟁점 70
제1절 기초자료 분석 70
1. 사연댐 현황 조사 70
2. 『사연댐 수문설치 타당성조사 보고서』(울산광역시, 2022. 2.) 79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90
1. 상위ㆍ관련계획 90
2. 관련 법령 102
제3절 검토의 주요 쟁점 104
1. 사업목적 관련 쟁점 104
2. 검토범위 관련 쟁점 104
3. 시설물 계획 관련 쟁점 106
4. 비용 추정 관련 쟁점 106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08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08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08
2.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결과 110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11
1. 여수로 수문 설치 계획 111
2. 비상방류시설의 적절성 검토 132
3. 취수탑 보강 계획의 적절성 검토 137
4. 용수공급량 가능량 검토 148
5. 기타 시설물 계획의 적절성 검토 154
제Ⅳ장 비용 추정 170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170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170
2. 공종별 검토 170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82
1. 공종별 공사비 산정 182
2. 시설 부대경비 산정 187
3. 보상비 189
4. 예비비 189
5. 정비사업비 189
6. 총사업비 추정 결과 190
제Ⅴ장 정책성 분석 191
제1절 정책성 분석 개요 191
제2절 사업추진 여건 193
1.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193
2. 이해관계자, 주민태도 등 외부여건 196
제Ⅵ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199
제1절 지역낙후도 199
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방법 199
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 205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07
1. 작성 현황 207
2. 작성 기준 208
3.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09
4. 건설 등 세분류 부문별 분석방법 212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15
6.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21
제Ⅶ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223
제1절 종합결론 223
제2절 정책제언 229
참고문헌 230
[부록 1] 의뢰 공문 232
[부록 2] 질의 및 요청자료 공문 1차 233
[부록 3] 질의 및 요청자료에 대한 회신 공문 1차 234
[부록 4] 질의 및 요청자료 공문 2차 235
[부록 5] 질의 및 요청자료에 대한 회신 공문 2차 236
〈표 Ⅰ-1〉 사연댐 안전성 강화사업 관련 주요 추진 경위 63
〈표 Ⅰ-2〉 사업의 주요 내용 64
〈표 Ⅰ-3〉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별 사유 66
〈표 Ⅱ-1〉 사연댐 주요제원 72
〈표 Ⅱ-2〉 사연댐 용수공급 현황('14. 04) 75
〈표 Ⅱ-3〉 사연댐 제1차 정밀안전진단 지적사항 77
〈표 Ⅱ-4〉 사연댐 제2차 정밀안전진단 지적사항 77
〈표 Ⅱ-5〉 사연댐 제3차 정밀안전진단 지적사항 78
〈표 Ⅱ-6〉 사연댐 제4차 정밀안전진단 지적사항 78
〈표 Ⅱ-7〉 사연댐 주요 보수보강 실적 78
〈표 Ⅱ-8〉 운영수위 조정에 따른 암각화 침수일수(151일 → 42일) 85
〈표 Ⅱ-9〉 대곡댐-사연댐 홍수조절계획 변경(홍수기 연계운영) 86
〈표 Ⅱ-10〉 사연댐 여수로 수문설치 방안 87
〈표 Ⅱ-11〉 사연댐 저수지 홍수추적 결과(200년 빈도) 87
〈표 Ⅱ-12〉 사연댐 여수로 수문설치 및 시설안정화 공사 사업비 총괄 89
〈표 Ⅱ-13〉 수자원 정책 기본방향 91
〈표 Ⅱ-14〉 「제2차 댐건설장기계획(2012~2021년) 수정계획」 기존 정책 평가 92
〈표 Ⅱ-15〉 댐의 안전성 강화사업 관련 수자원 정책 계획 93
〈표 Ⅱ-16〉 사연댐 안전성 강화 사업내용 및 공사비 96
〈표 Ⅱ-17〉 사연댐 사면 개선 주요 공사물량 96
〈표 Ⅱ-18〉 사연댐 비상방류능력 확보방안 97
〈표 Ⅱ-19〉 사연댐 취수탑 개선방안 98
〈표 Ⅱ-20〉 사연댐 월평균 저수위 98
〈표 Ⅱ-21〉 가물막이 형식 결정 99
〈표 Ⅱ-22〉 사연댐 안전성강화사업 총사업비 내역 99
〈표 Ⅲ-1〉 사연댐 유역 인근 강우관측소 현황 112
〈표 Ⅲ-2〉 지속기간별 빈도별 확률강우량 113
〈표 Ⅲ-3〉 유출곡선지수(CN) 산정결과 114
〈표 Ⅲ-4〉 지점별 도달시간 114
〈표 Ⅲ-5〉 빈도별 홍수유출량 115
〈표 Ⅲ-6〉 대곡댐 수위별 저수용량 116
〈표 Ⅲ-7〉 사연댐 수위별 저수용량 117
〈표 Ⅲ-8〉 대곡댐 수위별 여수로 방류능력 119
〈표 Ⅲ-9〉 사연댐 수위별 여수로 방류능력 120
〈표 Ⅲ-10〉 대곡댐-사연댐 홍수조절계획 121
〈표 Ⅲ-11〉 지속기간별 저수지 홍수추적 결과(200년 빈도) 122
〈표 Ⅲ-12〉 대곡댐-사연댐 홍수조절계획 변경(홍수기 연계운영) 124
〈표 Ⅲ-13〉 사연댐 저수지 홍수추적 결과(200년 빈도) 125
〈표 Ⅲ-14〉 댐의 비월류부 높이(필댐) 126
〈표 Ⅲ-15〉 댐 여유고 산정결과 129
〈표 Ⅲ-16〉 사연댐 수문설치에 따른 대곡천 수위변화 130
〈표 Ⅲ-17〉 사연댐 수문설치에 따른 태화강(삼호교~태화강 하구) 수위변화 130
〈표 Ⅲ-18〉 비상방류능력 검토 조건 135
〈표 Ⅲ-19〉 사연댐 홍수기 월평균 유입량(6월~9월) 135
〈표 Ⅲ-20〉 사연댐 방류량 135
〈표 Ⅲ-21〉 수위배제일수 산정 결과 136
〈표 Ⅲ-22〉 비상방류능력 결과 136
〈표 Ⅲ-23〉 사연댐 취수탑 현황 137
〈표 Ⅲ-24〉 내진등급별 설계지진 139
〈표 Ⅲ-25〉 위험도 계수 139
〈표 Ⅲ-26〉 지진구역계수 139
〈표 Ⅲ-27〉 모델링 및 진동모드 140
〈표 Ⅲ-28〉 전도검토 140
〈표 Ⅲ-29〉 활동검토 140
〈표 Ⅲ-30〉 지지력검토 140
〈표 Ⅲ-31〉 단면력 141
〈표 Ⅲ-32〉 기존 취수탑 지진시 단면력 141
〈표 Ⅲ-33〉 취수탑 단면보강 공법 비교 144
〈표 Ⅲ-34〉 취수탑 단면보강 가시설 공법 비교 147
〈표 Ⅲ-35〉 사연댐 저수위(댐운영자료, 41개년) 149
〈표 Ⅲ-36〉 사연댐 유입량(댐운영자료, 41개년) 150
〈표 Ⅲ-37〉 사연댐 방류량(댐운영자료, 41개년) 151
〈표 Ⅲ-38〉 용수공급 가능량 검토조건 152
〈표 Ⅲ-39〉 용수공급 가능량 152
〈표 Ⅲ-40〉 상시만수위에 따른 용수공급 가능량 153
〈표 Ⅲ-41〉 가물막이 저수지 홍수추적 결과 157
〈표 Ⅲ-42〉 가물막이 형식 검토 159
〈표 Ⅲ-43〉 저수지 수위별 여수로 방류능력(B15.0m x 3문) 161
〈표 Ⅲ-44〉 빈도별 첨두유입량 및 첨두방류량 161
〈표 Ⅲ-45〉 여수로 월류수심 및 여유고(PMF시) 162
〈표 Ⅲ-46〉 저수지 수위별 여수로 방류능력(B15.0m x 3문) 163
〈표 Ⅲ-47〉 여수로 수문 제원 164
〈표 Ⅲ-48〉 여수로 수문 형식 비교 164
〈표 Ⅳ-1〉 총사업비 양식 조정 171
〈표 Ⅳ-2〉 총사업비 규격 검토 172
〈표 Ⅳ-3〉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제2021-137호) 173
〈표 Ⅳ-4〉 사업 위탁ㆍ수탁수수료율 기준표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174
〈표 Ⅳ-5〉 구득자료의 상세 수준에 따른 예비비 반영비율 175
〈표 Ⅳ-6〉 내역ㆍ수량 검토 176
〈표 Ⅳ-7〉 사토장 안별 비교표 178
〈표 Ⅳ-8〉/〈표 Ⅳ-9〉 요구안 수량산출서(굴착) 179
〈표 Ⅳ-9〉/〈표 Ⅳ-10〉 자재 단가 검토 180
〈표 Ⅳ-10〉/〈표 Ⅳ-11〉 경비 단가 검토 180
〈표 Ⅳ-11〉/〈표 Ⅳ-12〉 사토 운반 비용 검토 181
〈표 Ⅳ-12〉/〈표 Ⅳ-13〉 여수로 가설공사비 182
〈표 Ⅳ-13〉/〈표 Ⅳ-14〉 여수로 철거공사비 183
〈표 Ⅳ-14〉/〈표 Ⅳ-15〉 여수로 토공사비 183
〈표 Ⅳ-15〉/〈표 Ⅳ-16〉 여수로 구조물공사비 184
〈표 Ⅳ-16〉/〈표 Ⅳ-17〉 관리 및 공사용도로 공사비 184
〈표 Ⅳ-17〉/〈표 Ⅳ-18〉 기전공사비 185
〈표 Ⅳ-18〉/〈표 Ⅳ-19〉 부대공사비 185
〈표 Ⅳ-19〉/〈표 Ⅳ-20〉 취수탑 공사비 186
〈표 Ⅳ-20〉/〈표 Ⅳ-21〉 총공사비 186
〈표 Ⅳ-21〉/〈표 Ⅳ-22〉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제2021-137호) 187
〈표 Ⅳ-22〉/〈표 Ⅳ-23〉 사업 위탁ㆍ수탁수수료율 기준표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188
〈표 Ⅳ-23〉/〈표 Ⅳ-24〉 시설 부대경비 188
〈표 Ⅳ-24〉/〈표 Ⅳ-25〉 예비비 189
〈표 Ⅳ-25〉/〈표 Ⅳ-26〉 총사업비 추정 결과 190
〈표 Ⅴ-1〉 정책성 분석 항목의 범주화 192
〈표 Ⅵ-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00
〈표 Ⅵ-2〉 요인별 지표 가중치(요인점수 추정 결과) 203
〈표 Ⅵ-3〉 요인별 가중치(요인별 표본 총분산 설명비율) 204
〈표 Ⅵ-4〉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05
〈표 Ⅵ-5〉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06
〈표 Ⅵ-6〉 상품 분류 구분 212
〈표 Ⅵ-7〉 투자비 내역 양식 219
〈표 Ⅵ-8〉 지역별 IRIO 분석 결과(검토안) 220
〈표 Ⅵ-9〉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21
〈표 Ⅶ-1〉 「사연댐 안전성 강화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괄요약표 228
[그림 Ⅰ-1] 사업계획도 65
[그림 Ⅰ-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흐름도 68
[그림 Ⅱ-1] 사연댐 유역도 71
[그림 Ⅱ-2] 사연댐 전경 73
[그림 Ⅱ-3] 사연댐 단면도 73
[그림 Ⅱ-4] 사연댐 시설물 전경사진 74
[그림 Ⅱ-5] 울산권 광역ㆍ공업용수도 계통도(사연댐) 76
[그림 Ⅱ-6] 반구대 암각화 전경사진 80
[그림 Ⅱ-7] 반구대 암각화 개요 83
[그림 Ⅱ-8] 반구대 암각화 근경 83
[그림 Ⅱ-9] 반구대 암각화 침수영향 구간 84
[그림 Ⅱ-10] 운영수위 조정에 따른 암각화 침수일수(151일 → 42일) 85
[그림 Ⅱ-11] 대곡댐-사연댐 홍수기 연계운영 개념도(200년 빈도, 10시간) 86
[그림 Ⅱ-12] 사연댐 저수지 홍수추적 결과(200년 빈도) 88
[그림 Ⅱ-13]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위 계획 91
[그림 Ⅱ-14]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94
[그림 Ⅱ-15] 사연댐 사면보강 단면계획도 96
[그림 Ⅱ-16]/[그림 Ⅱ-17] 생태제방 표준단면도 100
[그림 Ⅱ-17]/[그림 Ⅱ-18] 생태제방 조감도 101
[그림 Ⅲ-1] 사연댐 유역 강우관측소 112
[그림 Ⅲ-2] 대곡댐 저수용량 곡선 118
[그림 Ⅲ-3] 사연댐 저수용량 곡선 118
[그림 Ⅲ-4] 대곡댐 수위별 여수로 방류능력 120
[그림 Ⅲ-5] 사연댐 수위별 여수로 방류능력 121
[그림 Ⅲ-6] 대곡댐 저수지 홍수추적 결과(200년 빈도, 18시간) 122
[그림 Ⅲ-7] 사연댐 저수지 홍수추적 결과(200년 빈도, 14시간) 123
[그림 Ⅲ-8] 사연댐 여수로 수문설치 모식도 124
[그림 Ⅲ-9] 대곡댐-사연댐 홍수기 연계운영 개념도(200년 빈도, 10시간) 125
[그림 Ⅲ-10] 사연댐 저수지 홍수추적 결과(200년 빈도) 125
[그림 Ⅲ-11] 대안거리 127
[그림 Ⅲ-12] 파랑고 계산도표 127
[그림 Ⅲ-13] 사연댐 기존 방류시설 현황도 133
[그림 Ⅲ-14] 가배수터널 평면도 133
[그림 Ⅲ-15] 사연댐 용수공급계통도 및 이토관 위치도 134
[그림 Ⅲ-16] 취수탑 도면 138
[그림 Ⅲ-17] 취수탑 단면보강 142
[그림 Ⅲ-18] 지진에 저항하는 개념도 143
[그림 Ⅲ-19] 가물막이 설치 평면도 154
[그림 Ⅲ-20] 상류 가물막이 단면도 155
[그림 Ⅲ-21] 하류 가물막이 단면도 155
[그림 Ⅲ-22] 여수로 종평면도 165
[그림 Ⅲ-23] 여수로 정면도 및 측면도 165
[그림 Ⅲ-24] 여수로 지점 위성사진 166
[그림 Ⅲ-25] 관리도로 계획도 168
[그림 Ⅲ-26] 공사용도로 계획도 169
[그림 Ⅳ-1] 사토장 예정부지 위치도 178
[그림 Ⅴ-1] 정책 방향의 일치성 분류 194
[그림 Ⅵ-1]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10
[그림 Ⅵ-2] 지역간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