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과업의 배경 12
1.1. 과업개요 12
1.1.1. 과업의 목적 12
1.1.2. 과업의 범위 13
1.2. 과업의 내용 14
제2장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결정방식 16
2.1. 시설분담금의 개념 16
2.2. 시설분담금 산정원칙 17
2.3. 시설분담금의 산정체계 17
2.4. 시설분담금의 산정방법 19
2.4.1. 일반 시설분담금 산정방법 19
2.4.2.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산정방법 21
2.4.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정방법 23
2.5. 시설분담금 산정주기 26
2.6. 시설분담금 납부절차 및 방법 26
제3장 과거 시설분담금 수준 및 운영실적 28
3.1. 타지자체 시설분담금 비교 28
3.2. 과거시설분담금 운영실적 30
3.2.1. 배관투자실적 분석 30
제4장 신규 시설분담금 산정 40
4.1. 일반 시설분담금 산정결과 40
4.1.1. 투자비의 산정 40
4.1.2. 누적 시설분담금 회수율의 산정 41
4.1.3. 총 표준가스소비량의 산정 42
4.1.4. 일반 시설분담금 산정결과 44
4.2.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산정결과 45
4.2.1. 취사전용 투자비 산정 45
4.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정결과 47
4.3.1. 표준투자비의 산정 47
4.3.2. 도시가스 요금 상 감가상각비 회수액의 산정 47
4.3.3.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세대수 산정 49
4.3.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적용 52
4.4. 타 지자체와 시설분담금 비교 59
4.5. 인입배관공사비분담금 산정 61
4.5.1. 산정결과 61
제5장 공급배관 설치공사비 적정성 및 보조금 지원효과 분석 68
5.1. 공급배관 설치공사비 적정성 분석 68
5.1.1. 최근 5년간 업체별 배관 설치공사비 현황 68
5.1.2. 최근 5년간 업체별 공급배관 설치공사비 현황 69
5.1.3. 최근 5년간 인입배관 설치공사비 현황 70
5.1.4. 최근 5년간 강원도시가스 취사전용 수요가배관 설치공사비 현황 71
5.1.5. 각 회사별 공급배관 설치공사비 적정성 검토 71
5.2. 보조금 지원효과 분석 72
5.2.1. 업체별 지자체 보조금 현황 72
5.2.2. 각 회사별 보조금 지원효과 분석 73
제6장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산정 76
6.1.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76
6.2. 계량기 교체 비용 단가 78
6.3. 타 시도 계량기 교체비용 80
[부록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적용율에 따른 영향 82
부.1.1. 강원도시가스 82
부.1.2. 참빛원주도시가스 87
부.1.3. 참빛영동도시가스 92
부.1.4. 참빛도시가스 97
부.1.5. 명성파워그린 102
[부록 2] 계량기 교체비용 107
부.2.1. 아날로그계량기-일반계량기 107
부.2.2. 디지털계량기 110
부.2.3. 아날로그계량기 - 원격식계량기 114
부.2.4. 아날로그계량기 - 원격식 디지털변환 117
부.2.5.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121
부.2.6. 누출점검용 계량기 122
부.2.7. 듀얼 지시부 계량기 123
부.2.8/부.2.7. 듀얼 점검용 계량기 124
[부록 3] 전국 도시가스 회사의 m당 공사비 125
[표 3-1] 타지자체 시설분담금 비교 28
[표 3-2] 강원도시가스 최근 5년간 배관 연장거리 30
[표 3-3] 참빛원주도시가스 최근 5년간 배관 연장거리 31
[표 3-4] 참빛영동도시가스 최근 5년간 배관 연장거리 31
[표 3-5] 참빛도시가스 최근 5년간 배관 연장거리 32
[표 3-6] 명성파워그린 최근 5년간 배관 연장거리 32
[표 3-7] 최근 5년간 총 배관 연장거리 33
[표 3-8] 최근 5년간 배관 연장거리 합계 33
[표 3-9] 강원도시가스 최근 5년간 배관 투자비 33
[표 3-10] 참빛원주도시가스 최근 5년간 배관 투자비 34
[표 3-11] 참빛영동도시가스 최근 5년간 배관 투자비 34
[표 3-12] 참빛도시가스 최근 5년간 배관 투자비 35
[표 3-13] 명성파워그린 최근 5년간 배관 투자비 35
[표 3-14] 총 배관 투자비 36
[표 3-15] 최근 5년간 총 배관 투자비 합계 36
[표 3-16] 강원도시가스 최근 5년간 요금으로 회수된 연별 감가상각비 금액 36
[표 3-17] 참빛원주도시가스 최근 5년간 요금으로 회수된 연별 감가상각비 금액 37
[표 3-18] 참빛영동도시가스 최근 5년간 요금으로 회수된 연별 감가상각비 금액 37
[표 3-19] 참빛도시가스최근 5년간 요금으로 회수된 연별 감가상각비 금액 38
[표 3-20] 명성파워그린 최근 5년간 요금으로 회수된 연별 감가상각비 금액 38
[표 4-1] 가스공급시설 총 투자비 40
[표 4-2] 공통배관 연장비율 41
[표 4-3] 투자비의 산정 41
[표 4-4] 누적 시설분담금 회수율 산정 42
[표 4-5] 용도별 계량기 수 및 총 표준가스소비량 43
[표 4-6] 일반 시설분담금 산정결과 44
[표 4-7] 취사전용 투자비 45
[표 4-8]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의 산출 46
[표 4-9] 취사전용 기본금의 산출 46
[표 4-10] 최근 3년간 총 배관 투자비 합계 47
[표 4-11] 최근 3년간 총 배관 투자비 합계 47
[표 4-12] 도시가스 요금 상 감가상각비 48
[표 4-13] 감가상각비 회수액 48
[표 4-14] 경제성이 확보되는 최소 세대수(100% 적용시) 49
[표 4-15] 경제성이 확보되는 최소 세대수(90% 적용시) 49
[표 4-16] 경제성이 확보되는 최소 세대수(80% 적용시) 50
[표 4-17] 경제성이 확보되는 최소 세대수(75% 적용시) 50
[표 4-18] 경제성이 확보되는 최소 세대수(70% 적용시) 50
[표 4-19] 경제성이 확보되는 최소 세대수(65% 적용시) 51
[표 4-20] 경제성이 확보되는 최소 세대수(60% 적용시) 51
[표 4-21] 경제성이 확보되는 최소 세대수 집계표 51
[표 4-22] 100% 적용 시 세대당 분담금 내역표 53
[표 4-23] 90% 적용 시 세대당 분담금 내역표 53
[표 4-24] 80% 적용 시 세대당 분담금 내역표 54
[표 4-25] 75% 적용 시 세대당 분담금 내역표 54
[표 4-26] 70% 적용 시 세대당 분담금 내역표 55
[표 4-27] 65% 적용 시 세대당 분담금 내역표 55
[표 4-28] 60% 적용 시 세대당 분담금 내역표 56
[표 4-29] 적용율별 각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 영향(2022년 기준) 57
[표 4-30] 세대당 분담금 비교표 58
[표 4-31] 인입배관 표준공사비 62
[표 4-32] 최근 5년간 인입배관 공사비가 공급비용에 미치는 영향 63
[표 4-33] 강원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의 공급비용 인상요인 63
[표 4-34] 참빛원주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의 공급비용 인상요인 64
[표 4-35] 참빛영동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의 공급비용 인상요인 64
[표 4-36] 참빛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의 공급비용 인상요인 65
[표 4-37] 지자체별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금 현황 66
[표 5-1] 최근 5년간 업체별 배관 설치공사비 현황 68
[표 5-2] 최근 5년간 업체별 공급배관 설치공사비 현황 69
[표 5-3] 최근 5년간 업체별 인입배관 설치공사비 현황 70
[표 5-4] 최근 5년간 강원도시가스 취사전용 수요가배관 설치공사비 현황 71
[표 5-5] 업체별 지자체 보조금 현황 72
[표 5-6] 각 회사별 보조금 지원효과 분석 73
[표 5-7] 강원도시가스 보조금 지원효과 분석 73
[표 5-8] 참빛원주도시가스 보조금 지원효과 분석 74
[표 5-9] 참빛영동도시가스 보조금 지원효과 분석 74
[표 5-10] 참빛도시가스 보조금 지원효과 분석 75
[표 6-1]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의 현행과 재산정 결과 비교 76
[표 6-2] 가스계량기 교체단가 변경(안) 77
[표 6-3] 주택용 계량기 교체단가 변경(안) 77
[표 6-4] 가스계량기 교체 단가 78
[표 6-5] 가스계량기 교체단가 변경(안) 80
[표 6-6] 충청남도 계량기 교체비용 80
[그림 2-1]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비 회수방안 16
[그림 2-2] 일반시설분담금 정의 및 분담대상 17
[그림 2-3]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정의 및 분담대상 18
[그림 2-4] 수요가부담 정의 및 분담대상 18
[그림 2-5] 일반 시설분담금 산정방식 20
[그림 2-6]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산정방식 22
[그림 2-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정방식 25
[그림 3-1] 타지자체 일반 시설분담금 비교 29
[그림 3-2] 타지자체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비교 29
[그림 3-3] 타지자체 수요가시설분담금 최소세대 수 비교 29
[그림 4-1] 산정된 일반시설분담금의 지자체별 비교 59
[그림 4-2] 산정된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의 지자체별 비교 59
[그림 4-3] 산정된 표준투자비의 지자체별 비교 60
[그림 4-4] 산정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자체별 비교 60
[그림 4-5] 도시가스 투자비 회수구조도 65
[표 부-1] 향후 예상공사(강원도시가스) 82
[표 부-2] 적용율 100% 시 인상공급비용(강원도시가스) 82
[표 부-3] 적용율 90% 시 인상공급비용(강원도시가스) 83
[표 부-4] 적용율 80% 시 인상공급비용(강원도시가스) 83
[표 부-5] 적용율 75% 시 인상공급비용(강원도시가스) 84
[표 부-6] 적용율 70% 시 인상공급비용(강원도시가스) 84
[표 부-7] 적용율 65% 시 인상공급비용(강원도시가스) 85
[표 부-8] 적용율 60% 시 인상공급비용(강원도시가스) 85
[표 부-9] 분담비율별(적용율별) 공급비용 영향 총괄(강원도시가스) 86
[표 부-10] 향후 예상공사(참빛원주도시가스) 87
[표 부-11] 적용율 100% 시 인상공급비용(참빛원주도시가스) 87
[표 부-12] 적용율 90% 시 인상공급비용(참빛원주도시가스) 88
[표 부-13] 적용율 80% 시 인상공급비용(참빛원주도시가스) 88
[표 부-14] 적용율 75% 시 인상공급비용(참빛원주도시가스) 89
[표 부-15] 적용율 70% 시 인상공급비용(참빛원주도시가스) 89
[표 부-16] 적용율 65% 시 인상공급비용(참빛원주도시가스) 90
[표 부-17] 적용율 60% 시 인상공급비용(참빛원주도시가스) 90
[표 부-18] 분담비율별(적용율별) 공급비용 영향 총괄(참빛원주도시가스) 91
[표 부-19] 향후 예상공사(참빛영동도시가스) 92
[표 부-20] 적용율 100% 시 인상공급비용(참빛영동도시가스) 92
[표 부-21] 적용율 90% 시 인상공급비용(참빛영동도시가스) 93
[표 부-22] 적용율 80% 시 인상공급비용(참빛영동도시가스) 93
[표 부-23] 적용율 75% 시 인상공급비용(참빛영동도시가스) 94
[표 부-24] 적용율 70% 시 인상공급비용(참빛영동도시가스) 94
[표 부-25] 적용율 65% 시 인상공급비용(참빛영동도시가스) 95
[표 부-26] 적용율 60% 시 인상공급비용(참빛영동도시가스) 95
[표 부-27] 분담비율별(적용율별) 공급비용 영향 총괄(참빛영동도시가스) 96
[표 부-28] 향후 예상공사(참빛도시가스) 97
[표 부-29] 적용율 100% 시 인상공급비용(참빛도시가스) 97
[표 부-30] 적용율 90% 시 인상공급비용(참빛도시가스) 98
[표 부-31] 적용율 80% 시 인상공급비용(참빛도시가스) 98
[표 부-32] 적용율 75% 시 인상공급비용(참빛도시가스) 99
[표 부-33] 적용율 70% 시 인상공급비용(참빛도시가스) 99
[표 부-34] 적용율 65% 시 인상공급비용(참빛도시가스) 100
[표 부-35] 적용율 60% 시 인상공급비용(참빛도시가스) 100
[표 부-36] 분담비율별(적용율별) 공급비용 영향 총괄(참빛도시가스) 101
[표 부-37] 향후 예상공사(명성파워그린) 102
[표 부-38] 적용율 100% 시 인상공급비용(명성파워그린) 102
[표 부-39] 적용율 90% 시 인상공급비용(명성파워그린) 103
[표 부-40] 적용율 80% 시 인상공급비용(명성파워그린) 103
[표 부-41] 적용율 75% 시 인상공급비용(명성파워그린) 104
[표 부-42] 적용율 70% 시 인상공급비용(명성파워그린) 104
[표 부-43] 적용율 65% 시 인상공급비용(명성파워그린) 105
[표 부-44] 적용율 60% 시 인상공급비용(명성파워그린) 105
[표 부-45] 분담비율별(적용율별) 공급비용 영향 총괄(명성파워그린) 106
[표 부-46] 아날로그계량기 - 일반계량기(G1.6) 107
[표 부-47] 아날로그계량기 - 일반계량기(G2.5) 107
[표 부-48] 아날로그계량기 - 일반계량기(G4) 108
[표 부-49] 아날로그계량기 - 일반계량기(G6) 108
[표 부-50] 아날로그계량기 - 일반계량기(G10) 109
[표 부-51] 아날로그계량기 - 일반계량기(G16) 109
[표 부-52] 아날로그계량기 - 일반계량기(G25) 110
[표 부-53] 디지털계량기(G1.6) 110
[표 부-54] 디지털계량기(G2.5) 111
[표 부-55] 디지털계량기(G4) 111
[표 부-56] 디지털계량기(G6) 112
[표 부-57] 디지털계량기(G10) 112
[표 부-58] 디지털계량기(G16) 113
[표 부-59] 디지털계량기(G25) 113
[표 부-60] 아날로그계량기 - 원격식계량기(G1.6) 114
[표 부-61] 아날로그계량기 - 원격식계량기(G2.5) 114
[표 부-62] 아날로그계량기 - 원격식계량기(G4) 115
[표 부-63] 아날로그계량기 - 원격식계량기(G6) 115
[표 부-64] 아날로그계량기 - 원격식계량기(G10) 116
[표 부-65] 아날로그계량기 - 원격식계량기(G16) 116
[표 부-66] 아날로그계량기 - 원격식계량기(G25) 117
[표 부-67] 아날로그계량기 - 원격식 디지털변환(G1.6) 117
[표 부-68] 아날로그계량기 - 원격식 디지털변환(G2.5) 118
[표 부-69] 아날로그계량기 - 원격식 디지털변환(G4) 118
[표 부-70] 아날로그계량기 - 원격식 디지털변환(G6) 119
[표 부-71] 아날로그계량기 - 원격식 디지털변환(G10) 119
[표 부-72] 아날로그계량기 - 원격식 디지털변환(G16) 120
[표 부-73] 아날로그계량기 - 원격식 디지털변환(G25) 120
[표 부-74]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G1.6, G2.5) 121
[표 부-75]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G4) 121
[표 부-76] 누출점검용 계량기(G1.6, G2.5) 122
[표 부-77] 누출점검용 계량기(G4) 122
[표 부-78] 듀얼 지시부 계량기(G1.6, G2.5) 123
[표 부-79] 듀얼 지시부 계량기(G4) 123
[표 부-80] 듀얼 점검용 계량기(G1.6, G2.5) 124
[표 부-81] 듀얼 점검용 계량기(G4) 124
[표 부-82] 전국 도시가스 회사의 m당 공사비(1) 125
[표 부-83] 전국 도시가스 회사의 m당 공사비(2) 126
[표 부-84] 전국 도시가스 회사의 m당 공사비(3)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