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추진 배경 11
Ⅱ. 현황 및 한계 13
Ⅲ. 추진 방향 17
Ⅳ. 추진 과제 18
발굴 : 데이터 및 기관 연계 등을 통한 취약계층 발굴 강화 18
지원 : 범부처 정책 협력을 통한 누수 없는 두터운 지원 실시 21
예방ㆍ관리 :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응 및 성과관리 고도화 25
협업체계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초부처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 28
[붙임 1] 법령상 취약계층 용례 32
[붙임 1-1] 현행 법령상 '취약계층' 정의 사례 33
[붙임 1-2] 현행 법령상 '취약계층' 용어사용 사례 35
[붙임 2] 퇴직공무원 참여 '복지 시니어' 운영계획(안) 36
[붙임 3] 당사자 신청 기반 복지서비스 개선 사항 37
[붙임 4] 취약계층 대상별 주요 지원 정책(상세) 38
[붙임 5] 주요 추진과제로 인한 개선사례 41
[붙임 6] (가칭) '사회위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43
[붙임 7] 취약계층 주요 대상별 통계 44
[붙임 8] 취약계층 발굴ㆍ지원 현황 등 해외사례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