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24
1. 연구 목적 24
2.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25
가. 연구의 내용과 구성 25
나. 연구의 범위 26
다. 연구의 방법 26
제2장 외국환거래법의 입법목적 28
1. 외국의 외국환관련법 입법례 검토 28
2. 국내의 여타 대외경제관련법 입법례 검토 35
가. 궁극적 목적을 단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유형 36
나. 궁극적 목적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형 38
3. 외환법상 목적조항의 입법방향 42
가. 1차적 목적 42
나. 2차적 목적 43
다. 궁극적 목적 44
라. 조문안 45
제3장 외국환거래 정의의 포괄화 47
1. 서설 47
2. 외국환과 외국환업무의 정의 47
가. 외국환 47
나. 외국환업무 62
3. 외국환거래의 정의 80
가. 외국환거래법 제2조의 역외적용규정 80
나. 현행법상 개별 외국환거래 유형 86
다. 조문안의 제시 110
제4장 외국환거래법의 규율체계 116
1. 현행 외국환거래법의 규율체계 116
가. 현황 116
나. 문제점 117
2. 법령 체계의 재구성 118
가. 법-시행령-규정 사이의 위임체계를 구성하는 기본원칙 119
나.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자본거래신고 관련 규정 재구성 119
제5장 자본거래 등 신고제도의 운용 125
1. 서설 125
가. 자본거래 신고제도 개관 125
나. 지급ㆍ수령 방법 신고 128
2.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등 신고 규율체계 129
가. 개관 129
나.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 관련 조문 체계 130
3. 신(新) 외환법상 자본거래 등 관련 조문 체계 제정방안 138
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관련 조문 체계의 검토 138
나. 신(新) 외환법 제정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개편 방안 145
다. 신(新) 외환법 제정에 따른 자본거래 조문 제정방안 146
4. 신(新) 외환법상 가상자산 관련 규제 정비 방안 153
가.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 규제 현황 153
나. 일본의 암호자산 관련 외국환 규제 개편 155
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 정비 방안 및 법률안 157
제6장 외국환규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의 정비 164
1. 외국환거래법 벌칙 규정의 연혁 164
가. 1961. 12. 외국환관리법 제정 164
나. 1991. 12. 27. 외국환관리법 전부 개정 164
다. 1995. 12. 29. 외국환관리법 일부 개정 165
라. 1998. 9. 16. 외국환거래법 제정 165
마. 2009. 1. 30.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 166
바. 2016. 3. 2.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 168
사. 2017. 1. 17.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 168
2. 현행 외국환거래법 벌칙 규정 169
가. 형벌 169
나. 행정 제재 177
3. 외국환거래법 제재의 유형화 179
가. 외국환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한 긴급조치 위반 시 제재 [제27조 제1 내지 5호 관련] 179
나. 무등록ㆍ무인가ㆍ무허가거래 위반 시 제재 [제27조의2 관련] 184
다. 비밀준수 위반 시 제재 [제28조 관련] 185
라. 사전신고ㆍ확인의무 위반 시 제재 [제29조 제2, 3, 4호 관련] 189
마. 사후보고 위반 시 제재 191
바. 행정처분 위반 시 제재 [제29조 제1항 제1, 5, 6호] 194
4. 일반적인 외환부정거래행위유형의 신설 [제10조 제2항 및 제27조 제1항 제6호 관련] 195
가. 현황 195
나. 문제점 197
다. 기타 유사 법률과의 비교 198
라. 개선방안 201
5. 몰수ㆍ추징 규정의 수정 206
가. 필요적 몰수ㆍ추징과 임의적 몰수ㆍ추징 대상 위반행위의 구별 필요성 206
나. 개선안 207
6. 소결론 207
제7장 결론 216
참고문헌 217
〈표 3-1〉 외국환 정의 조문안 61
〈표 3-2〉 외국환업무의 기능적 정의 조문안 76
〈표 3-3〉 외국환업무의 기능적 진입규제 조문안 78
〈표 3-4〉 외국환거래 조문안 111
〈표 4-1〉 외국환거래법상 형벌규정의 위임관련 규정례 120
〈표 4-2〉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관련규정의 재구성방안 (위임체계) 121
〈표 5-1〉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 대상 130
〈표 5-2〉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135
〈표 5-3〉 자본거래 신고 관련 외국환거래법 조문 체계 138
〈표 5-4〉 자본거래 보고ㆍ신고 등 관련 조문 제정방안 147
〈표 5-5〉 신 외환법상 가상자산 관련 조문안 159
〈표 6-1〉 제27조의2 및 제28조 관련 개선안 188
〈표 6-2〉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 비교 195
〈표 6-3〉 일반적 외국환부정거래행위 신설안 202
〈표 6-4〉 몰수ㆍ추징 규정 개선안 207
〈표 6-5〉 형사제재 개정안 (종합) 208
〈그림 5-1〉 가상자산 매매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