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3
Ⅱ. 정책추진방향 4
Ⅲ. 중앙부처 분야별 중점 과제 요약 7
Ⅳ. 향후계획 12
Ⅴ.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13
1.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13
1-1-1.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 14
1-1-2.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32
1-2-1. 가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 38
1-2-2. 가족과 개인이 공존하는 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 50
1-3-1. 가족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한 법률 정비 61
1-3-2. 가정폭력ㆍ아동학대 사건 발견 및 대응 강화 65
1-3-3. 가정폭력ㆍ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통합 지원 강화 89
2.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102
2-1-1. 가족변화를 반영한 생계비 등 급여 확대 103
2-1-2. 아동양육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112
2-1-3. 가족수요에 맞는 주거지원 145
2-2-1. 한부모 가족자녀의 안정적 성장발달을 위한 지원 및 제도 강화 150
2-2-2.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계 정비 162
2-2-3. 다문화가족 자녀의 동등한 출발점 보장 169
2-2-4. 위기ㆍ취약 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 지원 190
2-3-1. 통합적 가족서비스 기반 조성 211
2-3-2. 보편적 가족서비스 확대 222
2-3-3. 지역사회 기반 취약ㆍ위기가족 지원 강화 231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248
3-1-1. 지역사회 자녀돌봄 지원 확대 249
3-1-2. 지역 공동체 기반 일상돌봄 지원 261
3-2-1.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가정돌봄 지원 275
3-2-2. 재난ㆍ재해 시 돌봄공백 대응 290
3-3-1. 가족 돌봄의 공공성 강화 301
3-3-2.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 309
4.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318
4-1-1. 일하는 사람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319
4-1-2. 돌봄권을 보장하는 일터 조성 331
4-2-1. 성평등 돌봄 정착을 위한 지원 및 홍보 352
4-2-2. 가족ㆍ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356
4-2-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정비 358
[참고 1] 2023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365
[참고 2] 정책과제 및 소관부처 현황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