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김치프리미엄 악용,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유출 사건 수사결과: 가상자산 투기 목적으로 외화 13조원을 국외유출하고, 투기세력과 함께 2,500억원의 이득을 취한... 1
1. 김치프리미엄 이용 외화유출 사건 개관 2
2. 13조 원 상당 불법 외환유출 사범 49명 기소(29명 구속) 3
3. 불법 외화유출을 도운 금융회사 직원 7명 기소(2명 구속) 5
4. 감시ㆍ감독 소홀 금융회사 2개 법인 양벌규정 적용, 기소 6
5/4. 향후 계획 8
[별첨 1-1] 중앙지검 수사 외화 불법유출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9
[별첨 1-2] 대구지검 수사 외화 불법유출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14
[별첨 1-3] 인천지검 수사 외화 불법유출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17
[별첨 2] 대구지검 수사 금융회사 직원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