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연구 개요 11
1. 개요 12
2. 목적 및 필요성 12
3. 수행 내용 14
제2장 산업기술연구조합 제도 추진경과 및 현황 16
제1절 산업기술연구조합 현황 17
1. 산업기술연구조합 개요 17
2. 제도 추진경과 19
3. 연구조합 현황 20
4. 사업수행 현황 28
5.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표 사례 30
6. 시사점 45
제2절 연구조합의 필요성 및 제도 분석 47
1. 연구조합의 정책적 필요성 47
2. 연구조합의 애로사항 50
3. 제도 운영의 문제점 51
4. 시사점 52
제3장 해외 선진조합 사례 분석 54
제1절 독일 산업기술연구조합(RTAs) 및 산업기술연합회(AiF) 55
1. 독일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연합회 개요 55
2. 독일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연합회 현황 64
제2절 일본 기술연구조합(CIP) 67
1. 일본 기술연구조합(CIP) 개요 67
2. 일본 기술연구조합의 현황 72
3. 일본 기술연구조합 주요 성공 사례 76
제3절 시사점(일본 사례 중심) 79
제4장 산업기술연구조합 활성화 방안 80
제1절 연구조합 활성화 방안 81
1. 비전 및 추진전략 81
2. 세부 추진 과제 82
제2절 제도 개선 방안 85
1.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추진사업을 고려한 법 개선 85
2. 4대 지원 분야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선 87
3. 미활동 연구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및 강제해산 조항 신설 96
[부록 1]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문조사 양식 99
[부록 2] 산업기술연구조합 실태조사 결과 107
[부록 3] 산업기술연구조합 운영 우수사례 인터뷰 156
[부록 4] 산업기술연구조합 사업 기획 보고서(안) 173
제1장 사업 개요 176
1. 추진배경 176
1-1. 대내외 환경 변화 176
1-2.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178
1-3. 우리의 정책여건 변화 179
2. 사업추진 필요성 181
2-1. 국내 R&D 지원체계의 한계 181
2-2. 산업기술연구조합 수요 제기 184
2-3. 산업기술연구조합 특화사업 추진의 필요성 185
3. 사업기획 경과 및 추진근거 188
3-1. 사업기획 추진 경과 188
3-2. 추진근거 189
제2장 현황 분석 190
1.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연합회 현황 190
1-1. 연구조합 개요 190
1-2. 운영 현황 192
1-3. 연구조합 주요 성과 203
1-4. 연구조합연합회 현황 218
2. R&D 중간조직 관련 해외 사례 분석 222
2-1. 독일 산업기술연구조합(RTAs) 및 산업기술연구연합회(AiF) 222
2-2. 일본 기술연구조합(CIP) 234
2-3. 시사점(일본 사례 중심) 246
3.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247
3-1. 유사 사업 현황 247
3-2. 시사점(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248
제3장 추진 계획 249
1. 비전 및 목표 249
2.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250
3. 사업내용 251
4. 사업비 및 산출 근거 254
5. 성과목표 및 지표(안) 257
6. 사업추진 절차 258
제4장 기대효과 259
[별첨] 사업기획 참여자 명단 260
[표 1]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주요 기능 18
[표 2] 산업기술연구조합의 현황(2023년) 20
[표 3]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추이(2023년) 21
[표 4]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산업분야별 분포현황(2023년) 22
[표 5] 산업기술연구조합 회원사의 구성 현황(2023년) 23
[표 6]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인력 현황(2023년) 24
[표 7]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직급별 인력 현황 25
[표 8] 산업기술연구조합의 학위별 인력 현황 26
[표 9]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추진사업 현황과 비중 27
[표 10]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수행기능(2023년) 28
[표 11] 산업기술 연구조합의 추진사업 29
[표 12]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예산 10배 증액' 기사 중 32
[표 13] 2019년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워크샵 34
[표 14] 제네오(XENEO) 개요 38
[표 15] KACA 인증 개요 40
[표 16] R&D 총괄기관 역할 수행 사례 42
[표 17] 미래반도체소자 원천기술개발사업 운영위원회 43
[표 18] 미래반도체소자 원천기술개발사업 월례회의 43
[표 19] 시스템-반도체 포럼 43
[표 20] 센서기업 협의체 44
[표 21] '19년 기준 기술수요조사 응답자 소속기관별 현황 47
[표 22] '19년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기술ㆍ기획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48
[표 23] 독일 IGF의 협동연구 분야 58
[표 24] 독일 AiF회원 목록 : 산업기술연구조합 64
[표 25] 기술연구조합이 위탁연구개발로 프로젝트 수행 시 운영 체계 71
[표 26] 경제산업성 소관 44개 운영 중인 연구조합 74
[표 2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조 및 제5조 개정(안) 85
[표 2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86
[표 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조문 신설(안) 87
[표 3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유권 해석 가능성 검토 87
[표 3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조문 신설(안) 88
[표 3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조문 신설(안) 89
[표 33] 개별소비세법 조문 신설(안) 91
[표 34] 육성법 제13조 조문 개정 및 신설(안) 93
[표 35] 중소기업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조문 신설(안) 95
[표 3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8조 관련 조문 신설(안) 96
[그림 1] 산업기술연구조합의 현황(2023년) 20
[그림 2]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추이(2023년) 21
[그림 3]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산업분야별 분포현황(2023년) 22
[그림 4] 산업기술연구조합 회원사의 구성 현황(2023년) 23
[그림 5]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인력 현황(2023년) 24
[그림 6]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직급별 인력 현황 25
[그림 7] 산업기술연구조합의 학위별 인력 현황 26
[그림 8]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추진사업 현황과 비중 27
[그림 9]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수행기능(2023년) 28
[그림 10]/[그림 8]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 연구회 회의사진 31
[그림 11]/[그림 10] AiF Public funds manage 56
[그림 12]/[그림 11] IFG: Key Figures 56
[그림 13]/[그림 12] IGF: German Collective Research Scheme 62
[그림 14]/[그림 13] 일본 기술연구조합 개요 67
[그림 15]/[그림 14] 기술연구조합 수 추이 72
[부록 2] 산업기술연구조합 실태조사 결과 108
〈표 1〉 산업기술연구조합 운영 현황(2023년) 108
〈표 1-1〉 산업기술연구조합 운영 현황(2023년) 108
〈표 2〉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추이(2023년) 114
〈표 3〉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산업분야별 분포현황(2023년) 115
〈표 4〉 산업기술연구조합 회원사의 구성 현황(2023년) 116
〈표 5〉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인력 현황(2023년) 117
〈표 5-1〉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직급별 인력 현황 118
〈표 5-2〉 산업기술연구조합의 학위별 인력 현황 119
〈표 6〉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수입규모 현황(2022년) 120
〈표 6-1〉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재정수지 현황(2022년) 121
〈표 6-2〉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재정수지 구조(2022년) 122
〈표 6-3〉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정부R&D 주관/참여 구분 123
〈표 6-4〉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추진사업 현황과 비중 124
〈표 7〉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수행기능(2023년) 125
〈표 7-1〉 산업기술 연구조합의 추진사업 126
〈표 8〉 산업기술 연구조합의 주요성과(2023년) 127
[부록 4] 산업기술연구조합 사업 기획 보고서(안) 177
[표 1] 미ㆍ중 기술패권 관련 주요국 대응체계 동향 177
[표 2]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178
[표 3] '19년 기준 기술수요조사 응답자 소속기관별 현황 182
[표 4] '19년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기술ㆍ기획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182
[표 5] 산업기술연구조합 신규 사업 제안 184
[표 6] 연구조합 사례 186
[표 7]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주요 기능 191
[표 8]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산업분야별 분포현황('23년) 192
[표 9] 산업기술연구조합의 학위별 인력 현황 193
[표 10] 산업기술연구조합 회원사의 구성 현황('23년) 194
[표 11]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재정수지 구조('22년) 195
[표 12]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추진사업 현황과 비중 196
[표 13] 국내 산업기술연구조합 리스트 198
[표 14]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예산 10배 증액' 기사 중 204
[표 15] 2019년 디스플레이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워크숍 206
[표 16] KACA 인증 개요 213
[표 17] R&D 총괄기관 역할 수행 사례 215
[표 18] 미래반도체소자 원천기술개발사업 운영위원회 217
[표 19] 미래반도체소자 원천기술개발사업 월례회의 217
[표 20] 시스템-반도체 포럼 217
[표 21] 센서기업 협의체 217
[표 22] 독일 AiF회원 목록 : 산업기술연구조합 222
[표 23] 독일 IGF의 협동연구 분야 228
[표 24] 기술연구조합이 위탁연구개발로 프로젝트 수행 시 운영 체계 238
[표 25] 경제산업성 소관 44개 운영 중인 연구조합 241
[표 26] 주체별 역할 250
[표 27] 신규, 계속 과제 수 255
[표 28] 연차별 사업비 255
[표 29] R&D 민간부담금 산정 256
[표 30] 전체 사업비의 연구비 구성 256
[표 31] 중소 제조업 매출 및 전년 대비 성장률 259
〈그림 1〉 산업기술연구조합의 현황(2023년) 107
〈그림 2〉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추이(2023년) 114
〈그림 3〉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산업분야별 분포현황(2023년) 115
〈그림 4〉 산업기술연구조합 회원사의 구성 현황(2023년) 116
〈그림 5〉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인력 현황(2023년) 117
〈그림 5-1〉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직급별 인력 현황 118
〈그림 5-2〉 산업기술연구조합의 학위별 인력 현황 119
〈그림 6〉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수입규모 현황(2022년) 120
〈그림 6-1〉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재정수지 현황(2022년) 121
〈그림 6-2〉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재정수지 구조(2022년) 122
〈그림 6-3〉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정부R&D 주관/참여 구분 123
〈그림 6-4〉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추진사업 현황과 비중 124
〈그림 7〉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수행기능(2023년) 125
〈그림 8〉 산업기술 연구조합의 주요성과(2023년) 127
[부록 4] 산업기술연구조합 사업 기획 보고서(안) 179
[그림 1] 3대 영역,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179
[그림 2]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산업분야별 분포현황('23년) 192
[그림 3] 산업기술연구조합의 학위별 인력 현황 193
[그림 4] 산업기술연구조합 회원사의 구성 현황('23년) 194
[그림 5]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재정수지 구조('22년) 195
[그림 6]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추진사업 현황과 비중 196
[그림 7]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 연구회 회의사진 203
[그림 8] 제네오(XENEO) 개요 211
[그림 9] AiF Public funds manage 226
[그림 10] IFG: Key Figures 226
[그림 11] IGF: German Collective Research Scheme 232
[그림 12] 일본 기술연구조합 개요 234
[그림 13] 기술연구조합 수 추이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