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3
Ⅰ. 북한 양곡유통제도의 유형과 가설 4
1. 연구의 목적과 대상 4
2. 연구의 가설과 주장 6
3. 연구의 의의와 구성 7
Ⅱ. 전면배급제와 선별배급제 8
1. 고전적 전면배급제 8
2. 선별배급제로의 전환과 '배급-시장의 충돌' 9
3. 개혁적 전면배급제 11
Ⅲ. 선별배급제의 2가지 유형 14
1. 개혁적 전면배급제에서 배급-시장 병립체제로 14
2. 배급-시장 병립체제 16
3. 배급-시장 병립체제에서 배급-국영유통 병립체제로 17
4. 화폐개혁, 그리고 다시 배급-시장 병립체제로 20
Ⅳ. 최근 배급-국영유통 병립체제 재도입 배경과 전망 24
1. 양곡전매제 재도입 배경: 인당 공급량 급감과 시장가격 폭등 24
2. 공급한계와 양곡전매제의 미래 27
Ⅴ. 평가와 시사점 33
참고문헌 35
Abstract 37
〈표 1〉 북한 양곡유통제도 유형 5
〈표 2〉 북한 주민배급 기준표상 기준공급량 9
〈표 3〉 북한 식량배급 우선순위표(1991~1993년 기준) 10
〈표 4〉 7.1 조치 당시 가격인상 조치 12
〈표 5〉 기간별 북한의 평균 공급량 추세(1991~2022) 14
〈표 6〉 북한 쌀값/kg 추이(2002~2009) 19
〈표 7〉 최근 양곡전매제 추진과정 26
〈표 8〉 북한의 연평균 양곡 필요 도입량 추정 29
〈표 9〉 북한에서 양곡 공급량과 유통제도의 관계 33
〈그림 1〉 북한 양곡 공급량 장기추세(1965~2022) 11
〈그림 2〉 북한 세입ㆍ세출 결산 추이(1991~2014) 13
〈그림 3〉 북한의 식량자급률 장기추세(1965~2022) 16
〈그림 4〉 북한 시장 쌀값 장기추세(2000~2012) 22
〈그림 5〉 북한 시장 쌀ㆍ옥수수 가격 추세(2020~2023-3/4) 25
〈그림 6〉 북한 양곡 생산량 추이(2012~2022) 28
〈그림 7〉 북한의 양곡 도입량과 도입단가 추이(1990~2023.6) 30
〈그림 8〉 북한의 양곡 부족량 추정(1991~2023) 32
〈그림 9〉 북한의 日 인당 열량(에너지) 공급 추세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