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SUMMARY 11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방법) 14
제2장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변화 15
제1절 국내외 경제 환경 15
1. 글로벌 경제 환경 15
2. 국내 경기 동향 17
제2절 네트워크 인프라 시장ㆍ산업 동향 20
1. 글로벌 디지털 산업 동향 20
2. 국내 디지털 산업 동향 25
제3절 글로벌 정책동향 및 시사점 31
1. 글로벌 디지털 환경 변화 31
2. 글로벌 디지털 정책 동향 32
3. 시사점 40
제3장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 제도개선 방안 43
제1절 관계기관 권고 규제개선 개정수요 43
1.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에 따른 법령 개정수요 43
2. 부실시공 벌점제 도입에 따른 법령 개정수요 45
3. 부정청탁 금지 규정에 따른 법령 개정수요 48
4. 명의대여 처벌 강화에 따른 법령 개정수요 51
제2절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개정수요 54
1.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수행자격 개선(정보통신공사업법) 54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제도 도입(정보통신공사업법) 58
3. 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비 지급 의무화에 따른 법령 개정수요 61
4. 설계 시 정보통신 분야 기술사 기명날인 근거마련에 따른 법령 개정수요 64
5. 감리업무 수행기준, 감리원 배치기준 적용 의무 도입에 따른 법령 개정수요 66
6.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등급체계 개선에 따른 법령 개정수요 68
7.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시 적정 투입인원수 확인 근거 마련에 따른 법령 개정수요 82
8. 사용전검사 대상에 홈네트워크 설비 추가에 따른 법령 개정수요 85
제4장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 제ㆍ개정(안) 87
제1절 관계기관 권고 규제개선 개정(안) 87
1.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에 따른 법령 개정(안) 87
2. 부실시공 벌점제 도입에 따른 법령 개정(안) 87
3. 부정청탁 금지 규정에 따른 법령 개정(안) 88
4. 명의대여 처벌 강화에 따른 법령 개정(안) 91
제2절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개정(안) 93
1.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수행자격 개선에 따른 법령 개정(안) 93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제도 도입에 따른 법령 개정(안) 93
3. 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비 지급 의무화에 따른 법령 개정(안) 95
4. 설계 시 정보통신 분야 기술사 기명날인 근거마련에 따른 법령 개정(안) 96
5. 감리업무 수행기준, 감리원 배치기준 적용 의무 도입에 따른 법령 개정(안) 97
6.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등급체계 개선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97
7.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시 적정 투입인원수 확인 근거 마련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101
8. 사용전검사 대상에 홈네트워크 설비 추가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102
제5장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선진화 방안 103
제1절 네트워크 인프라 산업의 고도화 103
1. 디지털 패권 경쟁 가속화 103
2. 네트워크 인프라의 중요성 103
3. 주요통신사업자 탈(脫)통신화 대응과 네트워크 고도화 103
4. 네트워크 고도화와 정보통신공사업의 역할 강화 104
제2절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 선진화 방안 105
1.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고도화 필요 105
2. 네트워크 고도화 시장정책 추진 및 선진화 방안 105
참고문헌 107
〈표 1-2-1〉 과업 수행범위 및 방법 14
〈표 2-1-1〉 2022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 18
〈표 2-1-2〉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19
〈표 2-1-3〉 최근 고용 사정 동향 19
〈표 2-2-1〉 글로벌 IT 시장 현황 및 전망(2020~2022) 20
〈표 2-2-2〉 우리나라 ICT 산업 현황 25
〈표 2-2-3〉 정보통신 방송기기 생산액 현황 26
〈표 2-2-4〉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생산액 현황 26
〈표 2-2-5〉 소프트웨어 산업 생산액 현황 27
〈표 2-2-6〉 ICT 주요 품목 생산 현황 27
〈표 2-2-7〉 중소기업 정보통신방송기기 생산액 현황 27
〈표 2-2-8〉 정보통신방송기기 산업 부문별 수출, 수입, 무역수지 현황 28
〈표 2-2-9〉 ICT 주요 품목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28
〈표 2-2-10〉 산업별 기술무역 현황(2020년) 29
〈표 2-2-11〉 ICT 산업 인력 현황 30
〈표 2-3-1〉 ICT 산업 인력 현황 32
〈표 2-3-2〉 2030 Digital Compass 4개의 핵심축 주요 내용 36
〈표 2-3-3〉 영국 AI 로드맵 4대 분야 16개 과제(권고사항) 39
〈표 2-3-4〉 AI 생태계를 위한 로드맵 40
〈표 3-1-1〉 과징금 부과 관련 현행 법령 43
〈표 3-1-2〉 유사법령 영업정치처분 관련 규정 43
〈표 3-1-3〉 유사법령 영업정치처분 관련 개정 추진 현황 44
〈표 3-1-4〉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현황 44
〈표 3-1-5〉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부실공사 관련 규정 45
〈표 3-1-6〉 유사법령 부실시공 벌점 관련 규정 46
〈표 3-1-7〉 유사법령 부실시공 벌점제 관련 개정 추진 현황 47
〈표 3-1-8〉 「건설산업기본법」 부정청탁 관련 법령 49
〈표 3-1-9〉 「소방시설공사업법」 부정청탁 관련 입법발의 법률안('21.12.2.) 49
〈표 3-1-10〉 유사법령 부정청탁 금지 규정관련 개정 추진 현황 50
〈표 3-1-11〉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명의대여 관련 규정 51
〈표 3-1-12〉 유사법령 명의대여 관련 규정 51
〈표 3-2-1〉 정보통신설비 설계 및 감리 수행자격 관련 규정 54
〈표 3-2-2〉 전기ㆍ소방 분야 설계 및 감리 수행자격 관련 규정 55
〈표 3-2-3〉 건설업종별 설계 및 감리 수행자격 56
〈표 3-2-4〉 기술자격 분야별 시험 내용 및 관련 학과의 범위 56
〈표 3-2-5〉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2010년) 56
〈표 3-2-6〉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할 수 있는 "건축설비"의 범위 57
〈표 3-2-7〉 정보통신설비의 구분 및 근거 58
〈표 3-2-8〉 분야별 유지보수 관련 법령 59
〈표 3-2-9〉 분야별 유지보수 기준 60
〈표 3-2-10〉 공사도급 관련「정보통신공사업법」 규정 61
〈표 3-2-11〉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규정 63
〈표 3-2-12〉 산업안전관리비 관련 규정 63
〈표 3-2-13〉 정보통신 분야 설계 관련 규정 64
〈표 3-2-14〉 전기ㆍ소방분야 설계 관련 규정 65
〈표 3-2-15〉 「정보통신공사업법」관련 규정 66
〈표 3-2-16〉 유사업종 감리원의 배치 관련 규정 67
〈표 3-2-17〉 정보통신기술자 현황 69
〈표 3-2-18〉 정보통신공사업체 근무 등급별 기술자 현황('21.4월말 기준) 69
〈표 3-2-19〉 정보통신 감리원 및 기술자 자격 인정 신청 관련 규정 69
〈표 3-2-20〉 정보통신 감리원의 종류 및 등급 인정 기준 70
〈표 3-2-21〉 정보통신 기술자의 종류 및 등급 인정 기준 71
〈표 3-2-22〉 건설기술인 자격 인정 신청 관련 규정 73
〈표 3-2-23〉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등급 인정 기준 75
〈표 3-2-24〉 전기공사기술자 자격 인정 신청 관련 규정 75
〈표 3-2-25〉 전기공사기술자의 종류 및 등급 인정 기준 76
〈표 3-2-26〉 전력기술인 자격 인정 신청 관련 규정 77
〈표 3-2-27〉 전력기술인의 종류 및 등급 인정 기준 78
〈표 3-2-28〉 소방기술자 자격 인정 신청 관련 규정 79
〈표 3-2-29〉 소방기술자의 종류 및 등급 기준(기술자격 기준) 79
〈표 3-2-30〉 소방기술자의 종류 및 등급 기준(학력ㆍ경력 기준) 81
〈표 3-2-31〉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관련 규정 82
〈표 3-2-32〉 전기 감리원 배치신고 관련 규정 83
〈표 3-2-33〉 사용전검사 관련 규정 85
〈표 4-1-1〉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87
〈표 4-1-2〉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87
〈표 4-1-3〉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88
〈표 4-1-4〉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91
〈표 4-2-1〉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93
〈표 4-2-2〉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93
〈표 4-2-3〉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95
〈표 4-2-4〉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96
〈표 4-2-5〉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97
〈표 4-2-6〉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개정(안) 97
〈표 4-2-7〉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개정(안) 99
〈표 4-2-8〉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01
〈표 4-2-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02
〈그림 2-1-1〉 글로벌 빅데이터 분석 시장 규모 21
〈그림 2-1-2〉 글로벌 모바일 5G 가입자 수 전망 21
〈그림 2-1-3〉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 규모 22
〈그림 2-1-4〉 글로벌 정보보호 시장 규모 23
〈그림 2-1-5〉 글로벌 VR/AR 산업 글로벌 규모 23
〈그림 2-1-6〉 글로벌 콘텐츠 시장 규모 24
〈그림 2-1-7〉 글로벌 OTT 시장 규모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