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Ⅰ. 연구 배경 및 목표 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8
2. 연구의 목표 9
Ⅱ. 2017년~21년 과기정통부 주요 정책 및 성과 조사ㆍ분석 12
1. 신산업 육성 및 원천기술 R&D 지원을 통한 미래 대비 12
가. 전 세계 최초 5G 상용화 및 융합생태계 구축 12
나. 수소 혁신기술 R&D 지원 15
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초ㆍ원천 R&D 활성화 기반 마련 17
라. 바이오헬스 R&D 지원을 통한 바이오경제 견인 18
마.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시대 준비 19
바/마. 한국형발사체 엔진기술 확보 및 개발지침 개정 23
2.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강국 도약 기반 마련 24
가. 인공지능(AI) 국가 비전과 전략 제시 24
나. 차세대 AI 기술확보 및 산업발전 전략 수립 30
다. 산업 전반 AI 활용 촉진 노력 37
3. 디지털 뉴딜 계획 수립 및 데이터 경제 생태계 조성 39
가. 한국판 디지털 뉴딜 계획 수립 39
나. 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41
다. 데이터 댐 사업 추진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43
라. 데이터 바우처 사업 추진 및 지원 47
4. 코로나 19 방역 및 치료제, 개발 지원 50
가. 역학조사지원시스템 개발 50
나. 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 51
다. 방역 기술 개발 및 국민 생활 편의성 제고 52
5. 창업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56
가. 과학기술 기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56
나.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체계 수립 및 신기술 출시 지원 60
6. 과학기술, ICT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67
7. R&D 효율성과 혁신역량 강화 72
가. 범부처 과학기술 혁신 선도 72
나. 국가 R&D 투자 효율성 개선 74
다. 혁신, 도전적 R&D 추진 장려 78
라. R&D 주체의 혁신역량 강화 81
마. 연구자 중심 R&D 혁신 환경 조성 84
바. 글로벌 협력 및 외교 성과 87
8. 국민 편의와 복지 향상 93
가. 디지털 미디어 산업과 생태계 발전 도모 93
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97
다. 국민 생활 편의성 증진 100
라. 국민 안전 도모 107
마. 과학문화 정착과 디지털 포용 110
9. 소결 116
Ⅲ. 과학기술ㆍICT 미래 정책 어젠다 도출 118
1. 미래 사회 전망을 통한 미래 이슈 도출 119
가. 개요 119
나. 미래 사회 전망 보고서 중 분석 대상 선정 119
다. 미래 사회 전망 보고서 20편의 주요 내용과 PEST 관점의 기본 키워드 추출 124
라. 미래 사회 전망 보고서 공통 키워드 분석을 통한 PEST 분야별 이슈 도출 146
2.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한 정책 이슈 도출 151
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156
나. 탄소중립 실현 157
다.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 158
라. 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산 심화 159
마. 지역 불균형 성장 160
3. 주요국 과학기술ㆍICT 정책 분석을 통한 정책 이슈 도출 162
가. 개요 162
나. 주요국의 전략 기술 및 ICT 육성 정책 163
다. 주요국 과학기술ㆍICT 육성 정책 시사점을 통한 이슈 도출 187
4. 소결 188
Ⅳ. 과학기술ㆍICT 정책의 국민체감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194
1. 과학기술ㆍICT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고려 사항 194
2. 정책 어젠다별 정책 및 법제 개선 방안 195
가. 정책 및 법제 개선안 도출의 원칙 195
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요인에 기초한 어젠다 196
다. 미래사회 보완을 위한 이슈에 기초한 어젠다 204
라. 주요 경쟁국의 정책 어젠다 벤치마킹 209
3. 소결 213
참고문헌 214
[표 Ⅲ-1] 미래 사회 전망보고서 20편의 발간기관 분류 119
[표 Ⅲ-2] 선정된 미래 사회 전망보고서 20편의 주요 내용 개요 121
[표 Ⅲ-3] 보고서별 PEST 관점의 키워드 정리 141
[표 Ⅲ-4] 한국개발연구원의 최근 2년간 발간한 연구보고서 및 정책연구시리즈 목록 151
[표 Ⅲ-5] 산업연구원의 최근 2년간 발간한 Issue Paper 목록 152
[표 Ⅲ-6]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최근 2년간 발간한 정책연구 및 현안연구 보고서 목록 153
[표 Ⅲ-7] 주요국의 CO2 감축 목표와 탄소가격제 관련 정책 현황 158
[표 Ⅲ-8] 주요국 핵심 전략기술 채택 현황 162
[표 Ⅲ-9] 미국 혁신경쟁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163
[표 Ⅲ-10] 미국 무한프런티어법의 10대 첨단 기술 및 예산 투입 계획 164
[표 Ⅲ-11] 미국 무한프런티어법의 10대 첨단 기술 및 예산 투입 계획 166
[표 Ⅲ-12] 미국 주요 부처별 2021 ACN R&D 예산 반영 현황 167
[표 Ⅲ-13] EU 2030 디지털 컴파스 전략 주요 목표 및 현황 169
[표 Ⅲ-14] 영국의 7대 전략기술 170
[표 Ⅲ-15] 영국의 9개 캐터펄트 현황 및 최근 5개년 정부 펀딩 171
[표 Ⅲ-16] 디지털 캐터펄트 주요 프로그램 현황 171
[표 Ⅲ-17] 일본 제6기 과학기술ㆍ혁신기본계획 8대 전략기술 172
[표 Ⅲ-18] 일본 총무성의 2022 회계연도 주요 ICT R&D 요구 예산 176
[표 Ⅲ-19] 경제산업성 주요 ICT R&D 요구 예산 177
[표 Ⅲ-20] 2025년까지 집중 육성이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와 목표 178
[표 Ⅲ-21] 대만의 6대 핵심 전략 산업과 육성 방향 183
[표 Ⅲ-22] 대만의 반도체 미래 첨단과학 연구 강화 영역과 추진 방향 185
[표 Ⅳ-1] 기초 요인별 정책 어젠다 분류 196
[표 Ⅳ-2] 정책 어젠다별 제도개선안 요약 213
[그림 Ⅰ-1] 연구 수행 체계 10
[그림 Ⅱ-1]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17
[그림 Ⅱ-2] 탄소중립 10대 핵심 기술 22
[그림 Ⅱ-3] 탄소중립 기술협신 추진전략 개요 22
[그림 Ⅱ-4] AI 바우처 추진 체계 48
[그림 Ⅱ-5] 코로나 확진자 동선 파악 시스템 51
[그림 Ⅱ-6] 연구소기업 매출액 및 고용 실적 57
[그림 Ⅱ-7] 연구소기업 IPO 기간 58
[그림 Ⅱ-8] 기술사업화 순환 구조 58
[그림 Ⅱ-9] 연구소기업 사업의 파급효과 60
[그림 Ⅱ-10] 모바일 전자고지 62
[그림 Ⅱ-11] 주요 공유주방 사업 63
[그림 Ⅱ-12] 드론의 활용 사례 66
[그림 Ⅱ-13] 드론 기술 발전 시나리오 67
[그림 Ⅱ-14] 연구개발 특구 현황 82
[그림 Ⅲ-1] 미래 사회 전망 보고서 분석을 통한 정책 어젠다 발굴 프로세스 118
[그림 Ⅲ-2] 미래 사회 전망 보고서에서의 정치(P) 분야 이슈 도출 147
[그림 Ⅲ-3] 미래 사회 전망 보고서에서의 경제(E) 분야 공통 키워드 도출 148
[그림 Ⅲ-4] 미래 사회 전망 보고서에서의 사회(S) 분야 공통 키워드 도출 149
[그림 Ⅲ-5] 미래 사회 전망 보고서에서의 기술(T) 분야 이슈 도출 150
[그림 Ⅲ-6] 미래 사회 PEST 분야별 이슈 150
[그림 Ⅲ-7] 대내외 환경 분석에 대한 국내외 정책 이슈 156
[그림 Ⅲ-8] 국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증가 전망 비교 161
[그림 Ⅲ-9] 디지털 강인화 사회에서의 IT 신전략의 전체상 174
[그림 Ⅲ-10] 과학기술 혁신강국 건설 단계별 목표 178
[그림 Ⅲ-11] 제14차 5개년 규획기간 국가 중점 R&D 계획 중점 특별프로젝트 상위 10대 분야 182
[그림 Ⅲ-12] 미래 사회 이슈와 국내 현안 연구의 공통 부문(붉은 글씨로 표시)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