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SUMMARY 13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배경 19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20
제2장 과학기술ㆍ디지털 분야 동향 및 국내ㆍ외 환경 분석 21
제1절 과학기술ㆍ디지털 분야 동향 21
1. 미래 혁신 과학기술 트렌드 21
2. 국내 과학기술ㆍ디지털 분야 정책 현황 25
3. 해외 과학기술ㆍ디지털 분야 정책 현황 34
제2절 국내ㆍ외 과학기술ㆍ디지털 분야 환경 분석 39
1. 기술 분야 :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39
2. 경제 분야 : 세계시장 지역화, 산업ㆍ일자리 격변 42
3. 사회 분야 : 인구절벽 시대 진입, 비대면생활 일상화 43
4. 환경ㆍ안보 분야 : 탄소중립 노력, 위기의 일상화 44
제3장 과학기술ㆍ디지털 분야 해외사례 및 전문가 설문조사 46
제1절 해외 사례분석 46
1. 주요국 과학기술행정체계 현황 46
2. 주요국 과학기술ㆍ디지털 혁신 관련 행정시스템 개선 사례 52
3. 규제개혁 해외사례 57
4. 시사점 도출 60
제2절 전문가 설문조사 63
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63
2.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64
제4장 과학기술ㆍ디지털 혁신행정과 전통적 행정 비교분석 85
제1절 과학기술ㆍ디지털 혁신행정 특성 85
1. 과학기술 분야 행정체계 현황 85
2. 과학기술ㆍ디지털 혁신 행정 특성 분석 92
제2절 과학기술ㆍ디지털 혁신 추진을 위한 일하는 방식 도출 97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 변화 97
2. 과학기술ㆍ디지털 혁신을 위한 일하는 방식 변화 99
제5장 과학기술ㆍ디지털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 106
제1절 과학기술ㆍ디지털 분야 규제 현황 106
1. 국내 과학기술 디지털 규제 현황 106
2. 과학기술ㆍ디지털 규제의 방향성 110
제2절 과학기술ㆍ디지털 분야 규제 재설계 112
1. 규제 재설계를 위한 현황 분석 112
2. 과학기술ㆍ디지털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방안 116
제6장 결론 121
제1절 과학기술ㆍ디지털 혁신 추진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121
1. 해외 사례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21
2. 과학기술ㆍ디지털 혁신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122
제2절 과학기술ㆍ디지털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 124
1. 해외 사례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24
2. 과학기술ㆍ디지털 분야 규제 재설계 방안 125
참고문헌 127
〈표 1〉 미국 혁신경쟁법 주요 목차 34
〈표 2〉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 42
〈표 3〉 국내ㆍ외 과학기술ㆍ디지털 분야 환경 분석 종합 45
〈표 4〉 NSTC 과학기술혁신 관련 전략 수립의 특징 47
〈표 5〉 OSTP의 예산편성 참여과정 48
〈표 6〉 UKRI 산하 조직 및 역할 49
〈표 7〉 AI 로드맵(2021)의 16가지 권고안 54
〈표 8〉 디지털 혁신 행정의 분야별 수혜집단 56
〈표 9〉 해외 주요국 규제 샌드박스 사례 57
〈표 10〉 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 개선안 비교분석 결과 62
〈표 11〉 설문문항 구성 63
〈표 12〉 '과학기술ㆍ디지털 혁신의 문제점' 기술통계량 분석 74
〈표 13〉 '과학기술 행정의 문제점' 기술통계량 분석 75
〈표 14〉 '과학기술ㆍ디지털 혁신의 이슈' 기술통계량 분석 76
〈표 15〉 '과학기술ㆍ디지털 혁신의 방향성' 기술통계량 분석 77
〈표 16〉 '과학기술ㆍ디지털 혁신의 방향성' 가중치 78
〈표 17〉 '컨트롤 타워의 설치' 기술통계량 분석 79
〈표 18〉 '과학기술ㆍ디지털 혁신의 추진을 위한 행정의 특성' 기술통계량 분석 80
〈표 19〉 '과학기술ㆍ디지털 혁신의 추진을 위한 행정의 특성' 가중치 81
〈표 20〉 '과학기술ㆍ디지털 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기술통계량 분석 82
〈표 21〉 '과학기술ㆍ디지털 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가중치 83
〈표 22〉 '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기술통계량 분석 84
〈표 23〉 국가 공무원 지능정보화 역량 93
〈표 24〉 규제개혁 추진체계 비교 107
〈표 25〉 규제샌드박스 승인 현황 115
〈표 26〉 규제샌드박스 경제적 성과 116
〈그림 1〉 맥킨지 기술 트렌드 지수(McKinsey Tech Trends Index) 21
〈그림 2〉 미래기술의 산업별 영향력 평가결과 22
〈그림 3〉 10대 미래기술 분야, 기반기술, 파급효과 및 주요 이슈분석 결과 23
〈그림 4〉 ICT R&D 역할 변화와 중점 추진과제 26
〈그림 5〉 ICT R&D 혁신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26
〈그림 6〉 세부유형별 「I-KOREA 4.0」 27
〈그림 7〉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28
〈그림 8〉 제4차 기본계획 추진과제와 중점과학기술 연계도 29
〈그림 9〉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30
〈그림 10〉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31
〈그림 11〉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32
〈그림 12〉 문샷 연구개발사업 개요 40
〈그림 13〉 영국 연구혁신 인프라 전문분야별 비중 41
〈그림 14〉 영국 지역별 R&D 집약도 41
〈그림 15〉 미국 과학기술행정체계 조직도 46
〈그림 16〉 영국 과학기술행정체제 49
〈그림 17〉 BEIS(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공동장관 체계 50
〈그림 18〉 일본 과학기술혁신행정체제 51
〈그림 19〉 주요국 디지털정부 추진현황 52
〈그림 20〉 인공지능(AI)의 2030년 영국 GDP에 대한 영향 54
〈그림 21〉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전후 불편요인 61
〈그림 22〉 '과학기술ㆍ디지털 혁신의 문제점' 분석결과 74
〈그림 23〉 '과학기술행정의 문제점' 분석결과 75
〈그림 24〉 '과학기술ㆍ디지털 혁신의 이슈' 분석결과 76
〈그림 25〉 '과학기술ㆍ디지털 혁신의 방향성' 분석결과 77
〈그림 26〉 '컨트롤 타워의 설치' 분석결과 79
〈그림 27〉 '과학기술ㆍ디지털 혁신의 추진을 위한 행정의 특성' 분석결과 80
〈그림 28〉 '과학기술ㆍ디지털 혁신을 위한 규 제혁신' 분석결과 82
〈그림 29〉 '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분석결과 84
〈그림 30〉 과학기술ㆍ디지털 혁신행정체제 연혁 85
〈그림 31〉 윤석열 정부 디지털플랫폼 정부 비전 86
〈그림 32〉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 조직도 87
〈그림 3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조직도 88
〈그림 3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세부 회의체 구성과 역할 88
〈그림 35〉 과학기술 미래전략 정책방향(1999, 2010) 89
〈그림 36〉 8대 과학기술 정책방향 및 16대 세부과제 90
〈그림 37〉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91
〈그림 38〉 전자정부 확산에 대한 이론 모형 93
〈그림 39〉 상호운영을 위한 행정원칙 94
〈그림 40〉 정책 영역 변화 97
〈그림 41〉 대통령실 조직도 : 2기획관 5수석 100
〈그림 42〉 과기부 조직도 102
〈그림 43〉 제20대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 103
〈그림 44〉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109
〈그림 45〉 2022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110
〈그림 46〉 디지털화에 따른 모범규제 현황 110
〈그림 47〉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전략의 변화 111
〈그림 48〉 네거티브 규제 개념도 113
〈그림 49〉 네거티브 규제의 주요 내용 113
〈그림 50〉 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 114
〈그림 51〉 규제샌드박스 개념도 114
〈그림 52〉 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 개선방안(예) 118
〈그림 53〉 컨트롤기능 및 협업강화(안)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