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6
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96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96
가. 사업의 추진 배경 96
나.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97
2. 사업의 주요 내용 97
가. 사업의 추진 근거 97
나. 사업의 추진 경위 97
다. 사업의 개요 98
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내용 101
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절차 101
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내용 102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106
1. 사업대상지 현황 106
가. 자연 및 지리적 여건 106
나. 인구 현황 107
다. 의료자원 현황 113
2. 공공보건의료체계 현황 115
가. 공공보건의료체계 연혁 115
나.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120
3. 국립중앙의료원 현황 123
가. 설립 목적 및 역할 123
나. 자원 현황 124
다. 진료 현황 128
라. 연구 및 기타 사업현황 135
4. 유사사례 검토 139
가. 공공병원 이전ㆍ신축 사례 139
나. 모병원-감염병병원 관련 해외 사례 142
5. 관련계획 검토 144
가. 관련 정부 계획 144
나. 관련 법률 148
6.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쟁점 150
가. 사업계획 적정성의 쟁점 150
나. 수요 추정의 쟁점 152
다. 비용 추정의 쟁점 152
라. 정책성 분석의 쟁점 154
7. 검토안 및 대안의 설정 156
Ⅲ. 수요 추정 157
1. 진료권 설정 158
2. 인구 현황 및 전망 169
3. 진료권 내 의료이용 현황 173
4. 진료권 내 의료기관 현황 177
5. 진료권 내 병상수요 추정 181
가. 공공병원 기능 유지 181
나. 진료권 내 병상수 182
다. 공공병원 기능 강화 185
Ⅳ. 비용 추정 195
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95
가. 사업개요 195
나. 입지의 적정성 196
다. 시설 규모의 적정성 202
2. 비용 추정의 개요 209
가. 의료시설부문 사업 비용의 정의 209
나. 비용 추정의 방향 210
3. 비용 추정 결과 211
가. 공사비 211
나. 용지보상비 220
다. 시설부대경비 221
라. 기타투자비 232
마. 예비비 236
4. 총사업비 추정 결과 237
가. 총사업비 237
나. 총사업비의 연차별 투자계획 238
Ⅴ. 정책성 분석 241
1. 정책성 분석 체계 241
2. 사업 추진 여건 243
가.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등 내부여건 243
나. 지역주민 사업 수용성 등 외부여건 247
Ⅵ.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266
1. 종합결론 266
2. 정책제언 269
참고문헌 272
[부록] 조사 수행 관련 공문 276
〈표 Ⅰ-1〉 사업의 주요 추진 경위 98
〈표 Ⅰ-2〉 사업의 주요 내용 99
〈표 Ⅰ-3〉 주요 기능 및 면적 99
〈표 Ⅰ-4〉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 101
〈표 Ⅱ-1〉 서울시내 및 NMC 주진료권 주민등록 인구('16~'21년) 108
〈표 Ⅱ-2〉 서울시내 및 NMC 주진료권 고령인구 비율('16~'20년) 110
〈표 Ⅱ-3〉 서울시내 및 NMC 주진료권 연령별 인구 비중('20년 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 111
〈표 Ⅱ-4〉 서울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2020년 기준) 112
〈표 Ⅱ-5〉 전국 의료기관 병상수 및 의료인력, 의사 수(2020년 기준) 113
〈표 Ⅱ-6〉 서울시 의료기관 병상수 및 의료인력, 의사 수(2020년 기준) 114
〈표 Ⅱ-7〉 정부 공공보건의료 대책 주요 내용 요약 116
〈표 Ⅱ-8〉 공공보건의료 개념 변화 118
〈표 Ⅱ-9〉 공공보건의료기관별 역할 정립 118
〈표 Ⅱ-10〉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및 정의(2020년 기준) 120
〈표 Ⅱ-11〉 공공의료 관련 기관 현황(2020년 12월 기준) 121
〈표 Ⅱ-12〉 기능 및 관활 지역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분류(2020년 기준) 122
〈표 Ⅱ-13〉 전국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기능별 기관 수(2020년 기준) 122
〈표 Ⅱ-14〉 국립중앙의료원 전체 병실 및 병상수 변동 내역(2010~현재) 125
〈표 Ⅱ-15〉 국립중앙의료원 인력 현황(현원 기준, 2014~2021) 126
〈표 Ⅱ-16〉 국립중앙의료원 의사직 인력 현황(현원 기준, 2014~2021) 127
〈표 Ⅱ-17〉 국립중앙의료원 연도별 환자수(2014~2021년) 128
〈표 Ⅱ-18〉 국립중앙의료원 연도별 전체 환자 중 응급, 외상, 감염병, 심뇌혈관, 모자의료, 치매환자 현황(2014~2021년) 129
〈표 Ⅱ-19〉 입원환자 거주지 현황(실인원, 입원일자 기준) 130
〈표 Ⅱ-20〉 국립중앙의료원 연도별 병상이용률, 환자수, 1인 평균진료비 등(2014~2021년) 133
〈표 Ⅱ-21〉 국립중앙의료원 연도별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율(2014~2021년, 실인원 기준) 133
〈표 Ⅱ-22〉 국립중앙의료원 연도별 취약계층 환자 진료비 지원 실적(2016~2021년) 134
〈표 Ⅱ-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역할 135
〈표 Ⅱ-24〉 국립중앙의료원 원내 개발 및 관리 표준진료지침(CP) 건수(20건) 136
〈표 Ⅱ-25〉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 현황 138
〈표 Ⅱ-26〉 국립중앙의료원 남북 및 국제 보건의료 협력 사업 현황 139
〈표 Ⅱ-27〉 2010년 이후 공공의료기관 이전ㆍ신축 사례 140
〈표 Ⅱ-28〉 지역 공공병원(25+α)개소 확충 계획안 141
〈표 Ⅱ-29〉 이전ㆍ신축 해당 6개소 진행 현황 141
〈표 Ⅱ-30〉 해외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사례 143
〈표 Ⅱ-31〉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2020) 주요 내용 중 일부 145
〈표 Ⅱ-32〉 정부 주요 정책 중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내용 요약 146
〈표 Ⅱ-33〉 검토안 및 대안의 설정 156
〈표 Ⅲ-1〉 국립중앙의료원의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건수 기준) 159
〈표 Ⅲ-2〉 국립중앙의료원의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비용 기준) 159
〈표 Ⅲ-3〉 국립중앙의료원 전체 입원환자의 거주지(2016~2020년, 연인원) 160
〈표 Ⅲ-4〉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거주지(2016~2020년, 연인원) 161
〈표 Ⅲ-5〉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입원환자의 거주지(2016~2020년, 실인원) 162
〈표 Ⅲ-6〉 국립중앙의료원 입원환자의 서울 내 거주지(2016~2020년, 연인원) 163
〈표 Ⅲ-7〉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서울 내 거주지(2016~2020년, 연인원) 164
〈표 Ⅲ-8〉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입원환자의 서울 내 거주지(2016~2020년, 실인원) 165
〈표 Ⅲ-9〉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예정지까지의 거리, 시간, 택시요금 166
〈표 Ⅲ-10〉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예정지 주변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현황 167
〈표 Ⅲ-11〉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예정지 주변 상급종합병원의 급성질환 병원평가 167
〈표 Ⅲ-12〉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예정지 주변 상급종합병원의 만성질환 및 중환자실 병원평가 168
〈표 Ⅲ-13〉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예정지 주변 상급종합병원의 암질환 병원평가 168
〈표 Ⅲ-14〉 국립중앙의료원 진료권 인구수 170
〈표 Ⅲ-15〉 국립중앙의료원 현 진료권과 새 진료권의 여성인구 비율 170
〈표 Ⅲ-16〉 국립중앙의료원 진료권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71
〈표 Ⅲ-17〉 국립중앙의료원 진료권의 추계인구(2020~2050) 172
〈표 Ⅲ-18〉 진료권 내 진료실인원 및 내원일수(입원) 173
〈표 Ⅲ-19〉 진료권 내 각 시군구 내에서 입원한 진료실인원 및 내원일수 174
〈표 Ⅲ-20〉 진료권 내 각 시군구 외에서 입원한 진료실인원 및 내원일수 175
〈표 Ⅲ-21〉 진료권의 지역친화도와 지역환자 구성비(2016~2020년) 177
〈표 Ⅲ-22〉 국립중앙의료원 진료권 내 의료기관 현황(2020년) 178
〈표 Ⅲ-23〉 국립중앙의료원 진료권 내 종합병원급 이상 병상수 현황 179
〈표 Ⅲ-24〉 국립중앙의료원 진료권 내 보정인구 천명당 병상수 180
〈표 Ⅲ-25〉 성별ㆍ연령별 입원의료이용 가중치 180
〈표 Ⅲ-26〉 국립중앙의료원의 손익계산서 182
〈표 Ⅲ-27〉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의 병상이용률 182
〈표 Ⅲ-28〉 진료권의 소요병상수 추정(2020년) 183
〈표 Ⅲ-29〉 국립중앙의료원의 진료권 내 미래 소요 병상수 추계 184
〈표 Ⅲ-30〉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기준 중 병상수 관련 자료 발췌 187
〈표 Ⅲ-31〉 5개 권역심뇌혈관센터 평균 병상수 188
〈표 Ⅲ-32〉 202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요건 중 병상수 관련 부분 189
〈표 Ⅲ-33〉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필요 병상수 191
〈표 Ⅲ-34〉 국립중앙의료원의 새 진료권 이전 시 적정 병상수 194
〈표 Ⅳ-1〉 국립중앙의료원 사업계획(안)의 사업개요 195
〈표 Ⅳ-2〉 병상당 대지면적 200
〈표 Ⅳ-3〉 사업계획(안)의 동별 해당 대지면적 산정 202
〈표 Ⅳ-4〉 병상당 의료시설면적 사례 평균 203
〈표 Ⅳ-5〉 각 부문별 구성 비교표(순면적) 204
〈표 Ⅳ-6〉 병원의 지하주차 비율 및 지하주차 1대당 면적 205
〈표 Ⅳ-7〉 건축 규모(사업계획안, 검토안) 207
〈표 Ⅳ-8〉 건축 규모(대안1) 207
〈표 Ⅳ-9〉 건축 규모(대안2) 207
〈표 Ⅳ-10〉 부문별 공간배분(사업계획안, 검토안) 208
〈표 Ⅳ-11〉 부문별 공간배분(대안1) 208
〈표 Ⅳ-12〉 부문별 공간배분(대안2) 209
〈표 Ⅳ-13〉 병상당 면적 검토 비교표 209
〈표 Ⅳ-14〉 비용 보정지수(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2015=100) 211
〈표 Ⅳ-15〉 사례별 ㎡당 공사비 및 평균 공사비(최근 10년, 신축병원) 212
〈표 Ⅳ-16〉 공공건축물 친환경 관련 제도 213
〈표 Ⅳ-17〉 신재생에너지 비율 산정 215
〈표 Ⅳ-18〉 용도별 단위에너지 사용량 216
〈표 Ⅳ-19〉 지역계수 216
〈표 Ⅳ-20〉 예상 에너지 사용량과 신재생 에너지 추가 산정분 비교표 217
〈표 Ⅳ-21〉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월별 보정계수 217
〈표 Ⅳ-22〉 신ㆍ재생에너지원별 필요설치용량 및 공사비 218
〈표 Ⅳ-23〉 녹색건축물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공사비 219
〈표 Ⅳ-24〉 전체 공사비 종합 220
〈표 Ⅳ-25〉 시설부대경비 산정 기준 221
〈표 Ⅳ-26〉 건축설계 대가요율 222
〈표 Ⅳ-27〉 기본 및 실시설계비 223
〈표 Ⅳ-28〉 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224
〈표 Ⅳ-29〉 추가설계 대가 요율 산정식 224
〈표 Ⅳ-30〉 BIM 정보수준에 따른 단계별 업무량 증가분 225
〈표 Ⅳ-31〉 단계별 업무량 증가분 적용 예 225
〈표 Ⅳ-32〉 설계의도 구현제도 226
〈표 Ⅳ-33〉 설계의도 구현 대가요율 226
〈표 Ⅳ-34〉 설계의도 구현비용 227
〈표 Ⅳ-35〉 설계비 종합 228
〈표 Ⅳ-36〉 전면 책임 감리비 요율 228
〈표 Ⅳ-37〉 감리비 종합 229
〈표 Ⅳ-38〉 시설부대비 종합 230
〈표 Ⅳ-39〉 조사 및 측량비 산정 230
〈표 Ⅳ-40〉 미술작품 설치비 231
〈표 Ⅳ-41〉 시설부대 경비 종합 231
〈표 Ⅳ-42〉 비용 보정지수(소비자 물가지수) 232
〈표 Ⅳ-43〉 유사사례의 병상당 의료기기 투자비 233
〈표 Ⅳ-44〉 유사사례의 병상당 집기비품 투자비 234
〈표 Ⅳ-45〉 의료장비, 전산장비 및 비품 이전비 236
〈표 Ⅳ-46〉 예비비 236
〈표 Ⅳ-47〉 총사업비 종합 237
〈표 Ⅳ-48〉 사업계획안의 연차별 투입비율 및 금액 238
〈표 Ⅳ-49〉 연차별 투입비율 및 금액 239
〈표 Ⅴ-1〉 본 사업의 정책성 분석항목의 범주화 242
〈표 Ⅴ-2〉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상위 정책 및 법령 243
〈표 Ⅴ-3〉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총사업비 개요 244
〈표 Ⅴ-4〉 국민건강증진기금 규모 247
〈표 Ⅴ-5〉 의료기관별 필요 의료인력의 정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의료인 수 비교 251
〈표 Ⅴ-6〉 국립중앙의료원 법적 필요 의료인력 수 상세자료 252
〈표 Ⅴ-7〉 국립중앙의료원 인력 현황(현원 기준, 2014~2021) 252
〈표 Ⅴ-8〉 국립중앙의료원 정부지원 현황(2017~2022) 254
〈표 Ⅴ-9〉 국립중앙의료원 본원과 중앙감염병병원 개원 후 5년간 의료손익 추정 256
〈표 Ⅴ-10〉 400~700병상 기준 공공의료기관 현황(2019년 기준) 257
〈표 Ⅴ-11〉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대안별, 시나리오별 의료손익 재추정 258
〈표 Ⅴ-12〉 국립중앙의료원 본원과 중앙감염병병원 개원 후 5년간 의료손익 재추정(시나리오 1: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259
〈표 Ⅴ-13〉 국립중앙의료원 본원과 중앙감염병병원 개원 후 5년간 의료손익 재추정(시나리오 2: 종합병원으로 지정) 260
〈표 Ⅴ-14〉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현황(19개소) 262
〈표 Ⅴ-15〉 국립대병원별 필수의료분야 권역센터 지정 현황 264
〈표 Ⅵ-1〉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괄요약표 271
[그림 Ⅰ-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흐름도 102
[그림 Ⅱ-1] 국립중앙의료원 현 부지 및 이전 예정 부지 106
[그림 Ⅱ-2] 국립중앙의료원 주진료권 107
[그림 Ⅱ-3] 주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도 119
[그림 Ⅱ-4]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124
[그림 Ⅲ-1] 진료권의 1인당 평균 입원일수 추계(2020~2050) 184
[그림 Ⅳ-1] 중앙감염병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계획(안)의 배치계획도 196
[그림 Ⅳ-2] 사업부지 권역 입지 분석 197
[그림 Ⅳ-3]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예정지 198
[그림 Ⅳ-4]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중 사업부지 198
[그림 Ⅳ-5] 사업부지 내 공사 가능 부지면적 201
[그림 Ⅳ-6] 비용 추정 과정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