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6
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88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88
가. 사업의 추진 배경 88
나.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88
2. 사업의 주요 내용 89
가. 사업의 추진 근거 89
나. 사업의 추진 경위 90
다. 사업의 개요 91
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내용 93
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절차 93
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내용 95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98
1. 사업대상지 현황 98
가. 자연 및 지리적 여건 98
2. 감염병 대응체계 현황 102
가. 감염병 개념 및 종류 102
나. 감염병 분류체계 103
다.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104
라. 감염병 의료대응체계 109
3. 감염병 관련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현황 112
가. 주요 연혁 112
나. 감염병 진료ㆍ치료 현황 113
다. 감염병 거버넌스 구축 및 자원 조정ㆍ관리 120
라. 임상연구 기반 감염병 연구체계 구축 121
마. 감염병 대응 교육ㆍ훈련 121
4. 유사 사례 검토 122
가. 국내 사례 122
나. 해외 사례 129
5. 관련 계획 검토 135
가. 관련 정부 계획 135
나. 관련 법률 142
6.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쟁점 144
가. 사업계획 적정성의 쟁점 144
나. 수요 추정의 쟁점 146
다. 비용 추정의 쟁점 149
라. 정책성 분석의 쟁점 153
7. 검토안 및 대안의 설정 154
Ⅲ. 수요 추정 156
1. 수요 추정의 개요 156
가. 수요 추정의 필요성 156
나. 의료 수요 추정의 일반적인 방법 157
다. 중앙감염병병원의 병상 수요 추정의 배경 158
라. 중앙감염병병원 병상 수요 추정의 방법 159
2. 수요 추정 결과 177
가. 수요 추정 결과 177
나. 수요 추정 결과의 한계 178
다. 대안 설정 183
Ⅳ. 비용 추정 184
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84
가. 사업 개요 184
나. 입지의 적정성 185
다. 시설 규모의 적정성 193
2. 비용 추정의 개요 220
가. 공사비 추정의 방향 220
나. 용지보상비 220
다. 시설부대경비 및 기타투자비 221
3. 비용 추정 결과 221
가. 공사비 221
나. 용지보상비 234
다. 시설부대경비 235
라. 기타투자비 245
마. 예비비 250
4. 총사업비 추정 250
가. 총사업비 250
나. 총사업비의 연차별 투자계획 252
Ⅴ. 정책성 분석 254
1. 정책성 분석 체계 254
2. 사업추진 여건 256
가.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등 내부 여건 256
나. 지역주민 사업수용성 등 외부 여건 261
Ⅵ. 종합결론 및 정책 제언 269
1. 종합결론 269
2. 정책 제언 271
참고문헌 274
[부록] 조사 수행 관련 공문 276
〈표 Ⅰ-1〉 사업의 주요 추진 경위 90
〈표 Ⅰ-2〉 사업의 주요 내용 91
〈표 Ⅰ-3〉 중앙감염병병원 기능별 면적 구성 92
〈표 Ⅰ-4〉 총사업비 변경 요구 내역 93
〈표 Ⅱ-1〉 서울시 주민등록인구('16~'21) 99
〈표 Ⅱ-2〉 서울시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19년 기준) 101
〈표 Ⅱ-3〉 2000년대 이후 주요 감염병의 국제적 유행 사례 비교 102
〈표 Ⅱ-4〉 위기경보 단계별 위기 유형, 주요 대응활동 및 대응체계 106
〈표 Ⅱ-5〉 대한민국 위기관리체계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 및 역할 108
〈표 Ⅱ-6〉 신종 감염병 환자 전문진료체계 110
〈표 Ⅱ-7〉 중앙감염병병원 및 각 의료기관의 역할 111
〈표 Ⅱ-8〉 감염병 관련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현황 112
〈표 Ⅱ-9〉 국립중앙의료원 진료이력 있는 감염병 현황(2014~2021년 11월 말 기준) 113
〈표 Ⅱ-10〉 국립중앙의료원 전체 감염병 환자 수(2014~2021년 11월 말 기준) 116
〈표 Ⅱ-11〉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환자(입원) 관리 실적(2014~2021년 11월 말 기준) 117
〈표 Ⅱ-12〉 국립중앙의료원 보유 격리병상 수 현황(2021년 11월 말 기준) 118
〈표 Ⅱ-13〉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환자 진료 현황(2021년 11월 말 기준) 119
〈표 Ⅱ-14〉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대응 관련 교육ㆍ훈련 현황 121
〈표 Ⅱ-15〉 국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권역별 추진 현황 123
〈표 Ⅱ-16〉 전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현황('20년 5월 기준) 124
〈표 Ⅱ-17〉 중증 환자 긴급치료병상 현황('21년 12월 기준) 126
〈표 Ⅱ-18〉 해외 주요 감염병병원 및 감염병전문병동 현황 133
〈표 Ⅱ-19〉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 9월) 주요 내용 요약 136
〈표 Ⅱ-20〉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주요 내용 중 일부 137
〈표 Ⅱ-21〉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8~2022)」 주요 내용 138
〈표 Ⅱ-22〉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2020. 12.)」 주요 내용 139
〈표 Ⅱ-23〉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보건복지부, 2021. 6.)」 중 감염병 관련 주요 내용 요약 140
〈표 Ⅱ-24〉 정부 주요 정책 중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관련 내용 요약 141
〈표 Ⅱ-25〉 검토안 및 대안의 설정 155
〈표 Ⅲ-1〉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 병상 확보 현황 164
〈표 Ⅲ-2〉 지역별 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166
〈표 Ⅲ-3〉 지역별 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비율 167
〈표 Ⅲ-4〉 일일 최대 병상가동률 달성 시점의 병상 수급 상황(2021년 12월 13일) 168
〈표 Ⅲ-5〉 일일 최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점의 병상 수급 상황(2021년 12월 15일) 169
〈표 Ⅲ-6〉 일일 최대 위중증 환자 발생 시점의 병상 수급 상황(2021년 12월 21일) 170
〈표 Ⅲ-7〉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 지정)의 감염병 입원환자 실적 171
〈표 Ⅲ-8〉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실적(2021. 12. 24.~2022. 4. 1.) 174
〈표 Ⅲ-9〉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 지정)의 코로나19 입원환자 관리 실적 176
〈표 Ⅲ-10〉 병상 수요 추정의 결과(종합) 177
〈표 Ⅲ-11〉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추이 180
〈표 Ⅳ-1〉 중앙감염병병원 사업계획(안)의 사업 개요 184
〈표 Ⅳ-2〉 공공의료원 병상당 대지면적 190
〈표 Ⅳ-3〉 사업계획(안)의 동별 해당 대지면적 산정 191
〈표 Ⅳ-4〉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병상당 대지면적 192
〈표 Ⅳ-5〉 병상당 의료시설면적 사례 평균 193
〈표 Ⅳ-6〉 「의료법」 개정 이후 병상당 면적 변화 추정 194
〈표 Ⅳ-7〉 일반병원 사례의 부문별 구성 비교표(순면적) 195
〈표 Ⅳ-8〉 일반병원 사례의 부문별 구성 비교표(순면적): 감염병 연구센터, 위기재난대응센터, 교육ㆍ훈련부 제외 196
〈표 Ⅳ-9〉 일반병실과 음압병실 비교(1인실 기준) 197
〈표 Ⅳ-10〉 음압격리병실 비교(1인실/평시 2인실 운영) 198
〈표 Ⅳ-11〉 권역별 감염병병원 사례의 과별 구성 비교표(순면적): 감염병 연구센터, 위기재난대응센터, 교육ㆍ훈련부 제외 199
〈표 Ⅳ-12〉 병원의 지하주차 비율 및 지하주차 1대당 면적 201
〈표 Ⅳ-13〉 건축 규모 재추정을 위한 대안 설정 방법 203
〈표 Ⅳ-14〉 병원부 면적 산정 204
〈표 Ⅳ-15〉 병원부 면적 산정의 계속 204
〈표 Ⅳ-16〉 감염병병원 관련 추가 면적 산정(병동부 - 음압격리병동) 205
〈표 Ⅳ-17〉 감염병병원 관련 추가 면적 산정(병동부 외) 207
〈표 Ⅳ-18〉 감염병병원 관련 추가 면적 산정 208
〈표 Ⅳ-19〉 병원부 면적 종합 209
〈표 Ⅳ-20〉 감염병 임상연구센터 면적 210
〈표 Ⅳ-21〉 위기재난대응센터 면적 212
〈표 Ⅳ-22〉 감염병 교육ㆍ훈련센터 면적 214
〈표 Ⅳ-23〉 감염병 임상연구센터, 위기재난대응센터, 교육ㆍ훈련센터 조정 면적 216
〈표 Ⅳ-24〉 감염병 임상연구센터, 위기재난대응센터, 교육ㆍ훈련센터 추가 면적 217
〈표 Ⅳ-25〉 기계/전기 및 공조실 추가 면적 218
〈표 Ⅳ-26〉 지하주차장 면적 218
〈표 Ⅳ-27〉 대안의 면적 종합 및 비교 219
〈표 Ⅳ-28〉 비용 보정지수(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2015=100) 222
〈표 Ⅳ-29〉 일반병실과 음압병실의 비교 223
〈표 Ⅳ-30〉 사례별 ㎡당 공사비 및 평균 공사비(최근 10년, 신축 병원) 224
〈표 Ⅳ-31〉 감염병병원 ㎡당 공사비 225
〈표 Ⅳ-32〉 사례별 ㎡당 공사비 및 평균 공사비(연구소) 225
〈표 Ⅳ-33〉 공사비 비교표 226
〈표 Ⅳ-34〉 공공건축물 친환경 관련 제도 227
〈표 Ⅳ-35〉 신재생에너지 비율 산정 229
〈표 Ⅳ-36〉 용도별 단위에너지 사용량 230
〈표 Ⅳ-37〉 지역계수 230
〈표 Ⅳ-38〉 예상 에너지사용량과 신재생에너지 추가 산정분 비교표 230
〈표 Ⅳ-39〉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월별 보정계수 231
〈표 Ⅳ-40〉 신ㆍ재생에너지원별 필요설치용량 및 공사비 232
〈표 Ⅳ-41〉 녹색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른 공사비 상승률 232
〈표 Ⅳ-42〉 녹색건축물/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공사비 233
〈표 Ⅳ-43〉 전체 공사비 종합 233
〈표 Ⅳ-44〉 용지보상비 종합 234
〈표 Ⅳ-45〉 시설부대경비 산정 기준 235
〈표 Ⅳ-46〉 건축설계 대가 요율 236
〈표 Ⅳ-47〉 기본 및 실시설계비 237
〈표 Ⅳ-48〉 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238
〈표 Ⅳ-49〉 추가 설계 대가 요율 산정식 238
〈표 Ⅳ-50〉 BIM 정보 수준에 따른 단계별 업무량 증가분 239
〈표 Ⅳ-51〉 단계별 업무량 증가분 적용 예 239
〈표 Ⅳ-52〉 설계의도 구현 제도 240
〈표 Ⅳ-53〉 설계의도 구현 대가 요율 240
〈표 Ⅳ-54〉 설계의도 구현비용 241
〈표 Ⅳ-55〉 설계비 종합 241
〈표 Ⅳ-56〉 전면 책임 감리비 요율 242
〈표 Ⅳ-57〉 감리비 종합 242
〈표 Ⅳ-58〉 시설부대비 종합 243
〈표 Ⅳ-59〉 조사 및 측량비 산정 243
〈표 Ⅳ-60〉 미술작품 설치비 244
〈표 Ⅳ-61〉 시설부대경비 종합 244
〈표 Ⅳ-62〉 유사 사례의 병상당 의료기기 투자비 246
〈표 Ⅳ-63〉 의료장비비 검토 사항 247
〈표 Ⅳ-64〉 집기비품비 사례 및 평균 248
〈표 Ⅳ-65〉 예비비 250
〈표 Ⅳ-66〉 총사업비 종합 251
〈표 Ⅳ-67〉 사업계획안의 연차별 투입 비율 및 금액 252
〈표 Ⅳ-68〉 연차별 투입 비율 및 금액 253
〈표 Ⅴ-1〉 본 사업의 정책성 분석항목의 범주화 255
〈표 Ⅴ-2〉 중앙감염병병원 관련 상위 정책 및 법령 256
〈표 Ⅴ-3〉 중앙감염병병원 총사업비 개요 257
〈표 Ⅴ-4〉 국민건강증진기금 규모 260
〈표 Ⅴ-5〉 중앙감염병병원 의사인력 계획(안) 265
〈표 Ⅴ-6〉 국립중앙의료원 정부지원 현황(2017~2022) 267
〈표 Ⅴ-7〉 중앙감염병병원 개원 후 5년간 의료 손익 추정(보건복지부 제공) 267
〈표 Ⅵ-1〉/〈표 Ⅹ-1〉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괄요약표 273
[그림 Ⅰ-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흐름도 94
[그림 Ⅱ-1] 중앙감염병병원 예정 부지 98
[그림 Ⅱ-2] 감염병 분류체계 104
[그림 Ⅱ-3] 대한민국 위기관리체계 종합체계도 107
[그림 Ⅱ-4] 신종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안) 111
[그림 Ⅱ-5] 국립중앙의료원 전체 감염병 환자 수(2014~2021년 11월 말 기준, 실인원 기준) 116
[그림 Ⅱ-6] 음압격리병동(모듈병동) 사진 118
[그림 Ⅱ-7] 코로나19 경증 환자 치료병상 사진 119
[그림 Ⅱ-8] 수도권 병상체계 120
[그림 Ⅱ-9] 국립중앙의료원-중증 환자 긴급치료병상 127
[그림 Ⅲ-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전국 및 수도권. 2020. 8. 14.~2021. 12. 26.) 165
[그림 Ⅲ-2]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추이(2022년 1월 10일~6월 23일) 182
[그림 Ⅳ-1] 중앙감염병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계획(안)의 배치계획도 185
[그림 Ⅳ-2] 사업부지 권역 입지 분석 186
[그림 Ⅳ-3]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사업 예정지 187
[그림 Ⅳ-4]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중 사업부지 188
[그림 Ⅳ-5] 사업부지 내 공사 가능 부지면적 191
[그림 Ⅳ-6] 「의료법」 변경에 따른 병동부 면적 변화 194
[그림 Ⅳ-7] 청결복도, 오염복도의 구분으로 공용면적 증가: 병동부/중환자부의 사례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