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6
제2장 직업훈련 지원 제도의 현황 및 최근 동향 28
제1절 개요 29
1.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연혁과 재원 29
2.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현황 34
제2절 기업 지원 제도 현황 36
1. 사업주 지원 36
2. 기업지원 42
제3절 개인 지원 제도 현황 46
1. 국민내일배움카드 46
2.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47
3.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 48
4.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48
5. 기업맞춤형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49
6.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50
7. 고용보험 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 50
8. 기타 51
제4절 최근 정책 동향 53
1. 국정과제 동향 53
2. 최근 동향 55
제3장 기업 지원 제도 전반의 규제혁신 관련 쟁점 및 개선과제 58
제1절 쟁점 59
1. 정부지원 사업주훈련 참여 기업 주요 의견 59
2. 고용보험 지원 사업주훈련에 대한 현장의 인식 66
제2절 개선과제 73
1. 사업의 재구조화 필요 78
2. 기업에 대한 종합적 홍보 및 인식제고, 정보 제공 강화 80
3. 중소업체의 학습분위기 조성 및 훈련시간의 어려움 제거하기 위한 기제 도입: 학습조직 활성화, 사내 멘토링제 활성화 등 지원 80
4. 혁신하는 기업 지원 강화 80
5. 집행 인프라 개편 81
제4장 개인 지원 제도 전반 규제혁신 관련 쟁점 및 개선과제 82
제1절 쟁점 83
1. 대상 83
2. 범위 86
3. 유형 87
4. 전달체계 88
5. 사각지대 89
제2절 개선과제 91
1. 전 국민 대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91
2. 개인의 직업훈련 선택범위 확대 96
3. 새로운 훈련수요에 부응하는 훈련방식 확산 97
4. 자율과 책임 기반의 훈련기관 성과관리 체계 확립 99
5. 훈련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재정립 100
6. 대기업 연계 중소기업 훈련지원 기반 확대 101
7.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기회 확대 102
제5장 해외의 직업훈련 지원제도 현황 및 시사점 104
제1절 OECD의 기업직업훈련 사례 105
1. 기업에게 왜,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105
2. 시사점 118
제2절 일본의 직업훈련 사례 120
1. 머리말 120
2. '새로운 자본주의' 하의 직업훈련 정책 121
3. 사업주 지원 직업훈련(생산성 요건 충족 시 할증지원을 중심으로) 124
4. 노동자 직업훈련 지원: 구직자 취직지원, 커리어 형성 지원 및 직업훈련 128
5. 맺는 말 133
제3절 영국의 NOS 사례 137
1. 최근 동향(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137
2. 영국의 역량 표준과 직업교육훈련 변화(Lester & Religa, 2017) 138
3. 영어권 국가의 직무표준모형에서 파악할 수 있는 네 가지 문제점/한계와 비판(Allais, 2016) 140
제4절 호주의 훈련패키지 사례 150
1. 운영 체계 150
2. ISC 중심 체계와 SSO 중심 체계 비교 154
3. 주요 이슈 156
4. 시사점 160
제6장 직업훈련 인프라 전반의 규제혁신 관련 쟁점 및 개선과제 162
제1절 쟁점 163
1. NCS 기반 훈련기준 관련 163
2. 심사평가 관련 173
3. 고용 및 직업훈련 정보 시스템 관련 178
제2절 개선과제 179
1. NCS 기반 훈련기준 관련 179
2. 직업훈련 정보 시스템 관련 190
제7장 종합논의 191
제1절 요약 192
1.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연혁과 재원 192
2.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현황 194
3. 기업 지원 제도 전반의 규제혁신 관련 쟁점 및 개선과제 194
4. 개인 지원 제도 전반의 규제혁신 관련 쟁점 및 개선과제 196
5. 해외의 직업훈련 지원제도 현황 및 시사점 199
6. 직업훈련 인프라 전반의 규제혁신 관련 쟁점 및 개선과제 201
제2절 대학 참여 관련 추가 제안 203
1.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의 학위과정 지원 203
2. 대학의 직업능력개발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204
참고문헌 205
[부록]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참여 관련 해외 사례 211
〈표 1-1〉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및 지원율 22
〈표 1-2〉 '노동시장ㆍ비용' 분야의 한국의 세계경쟁력순위(2017~2021년) 24
〈표 2-1〉 경제발전 단계별 직업훈련 제도 변화 30
〈표 2-2〉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31
〈표 2-3〉 직업능력개발사업 간 비교(2020년 기준) 32
〈표 2-4〉 원격훈련 지원금 37
〈표 2-5〉 유급휴가 지원수준 38
〈표 2-6〉 사업단별 운영비 지원 한도 40
〈표 2-7〉 일학습병행 유형 41
〈표 2-8〉 기업 지원 내용 42
〈표 2-9〉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43
〈표 2-10〉 사업주 자격검정 지원 45
〈표 4-1〉 생산연령인구 증감폭ㆍ증감률 전망 83
〈표 4-2〉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평생교육바우처 비교 85
〈표 4-3〉 직업훈련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훈련 방식 88
〈표 5-1〉 기업직업훈련 위한 정책 유형 및 근거 110
〈표 5-2〉 우리나라의 현재 정책유형 118
〈표 5-3〉 호주 훈련패키지 운영ㆍ개발 주체의 역할 150
〈표 5-4〉 VET 인증과정 기준 2021의 과정 구성 관련 주요 기준 152
〈표 5-5〉 직무능력표준 운영체계 비교 153
〈표 5-6〉 ISC 중심 체계와 SSO 중심 체계 비교 154
〈표 5-7〉 호주 직무능력표준 개발ㆍ운영 주체 및 프로세스 155
〈표 5-8〉 Industry Cluster 주요 역할 158
〈표 5-9〉 훈련자료 우선순위 체계(Training Product Prioritisation Framework) 159
〈표 6-1〉 연도별 인증평가 현황 173
〈표 6-2〉 통합심사 세부 사업단위 연도별 현황 174
〈표 6-3〉 훈련이수자평가 결과 175
〈표 6-4〉 NCS와 훈련기준 개발의 활용 범위 비교 185
[그림 1-1] 사업주훈련 참여현황 23
[그림 1-2] 연구 추진 절차 및 방법 27
[그림 2-1] 직업능력개발 사업 체계도 35
[그림 2-2] 지역ㆍ산업 맞춤형 훈련 체계 39
[그림 2-3] 찾아가는 직업훈련_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 추진 흐름도 55
[그림 3-1] 신기술 분야 부족인원과 디지털 격차 73
[그림 4-1] 고령층 인구 증감률과 고용률 84
[그림 4-2]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율과 미활용 이유 89
[그림 4-3]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방향(안) 95
[그림 4-4]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유형 개편방안(안) 96
[그림 4-5] 기존 훈련방식과 모듈형 훈련방식의 차이 98
[그림 5-1] 교육훈련급부의 지급상황(전문실천) 131
[그림 5-2] 교육훈련급부의 지급상황(일반) 132
[그림 5-3] Industry Cluster 역할 및 조직 구조 예시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