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1. 한국 주거체제의 전개 과정 5
2. 한국 주거체제의 구조와 한계 7
가. 한국 주거체제의 구조 7
나. 대규모 주택 공급모형의 한계 8
다. 주택가격 상승에 기댄 주택금융의 한계 9
3.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주택 공급체제 부문의 정책 의제 11
4. 전세제도의 한계와 점유체제 전환을 위한 정책 의제 13
가. 전세제도 전망과 과제 13
나. 토지임대부 주택의 문제점 14
다. 전세 수요 흡수를 위한 대안: 지분공유형 주택 14
5. 민간 임대차시장과 기타 주거 정책 의제 17
6. 결론 19
참고문헌 20
판권기 2
〈표 1〉 전세, 지분분리형 토지임대부와 지분공유형 주택 비교 (분양가 6억 원 기준) 16
〈그림 1〉 한국 주거체제 모형의 구조와 구성요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