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5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5
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7
1.3. 연구 방법 19
1.4. 기대 효과 및 연구의 한계 20
제2장 국제개발 컨설팅 현황 분석 23
2.1. 국제개발 컨설팅의 정의 및 분류 23
2.2. 국제개발 컨설팅 시장 및 참여기관 현황 30
2.3. 현황 분석의 시사점 51
제3장 국제개발 컨설팅 정책 보완사항 도출 55
3.1. 국제개발 컨설팅 환경 분석 및 국제비교 55
3.2. 국제개발 컨설팅 운영실태 분석 60
3.3. 민간참여 제약요소 및 정책보완 과제 93
제4장 민간부문의 국제개발 컨설팅 활성화 방안 제안 97
4.1. 국제개발 컨설팅 비전과 전략적 목표 97
4.2. 국제개발 컨설팅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102
4.3. 국제개발 컨설팅 민간참여 활성화 정책 실행계획 145
참고문헌 149
[첨부자료] 151
[표 1-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8
[표 2-1] 국제개발 컨설팅 서비스 유형 27
[표 2-2] 원조사업 발주기관 모집단 및 응답현황 30
[표 2-3] 수행기관 설문조사 모집단 및 응답 현황 31
[표 2-4] 수행기관 설문조사 문항표 31
[표 2-5] 양자예산의 사업형태별 배분(2022년) 35
[표 2-6] KOICA 컨설팅 사업의 연도별 계약 및 주계약자 현황 36
[표 2-7] EDCF 컨설팅 사업의 연도별 계약 및 주계약자 현황 37
[표 2-8] 무상원조 기관별 예산배분(2022, 2023) 38
[표 2-9] 일반부처 컨설팅 사업의 연도별 계약 및 주계약자 현황 38
[표 2-10] 다자공여기관 내 한국의 수주 실적 39
[표 2-11] 한국의 해외조달시장 참여기업 및 개인 현황 40
[표 2-12] 개발컨설팅 참여 민간기업 운영현황 42
[표 2-13] ODA 사업 비중별 민간기업 운영현황 43
[표 2-14] 사업참여 애로사항 설문결과(1점 매우 비동의-10점 매우 동의) 45
[표 2-15] 사업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설문결과(1점 매우 비동의-10점 매우 동의) 49
[표 3-1] 한ㆍ일 국제개발 컨설팅 여건 및 정책 운영 비교 59
[표 3-2] KOICA 프로젝트 본사업 내 용역형태 64
[표 3-3] KOICA 전문가 용역단가 기준 66
[표 3-4] KOICA 직접인건비(1일 지급액) 66
[표 3-5] KOICA 인력 투입기간(예시)/사업기간 2023-2027(5년) 67
[표 3-6] KOICA 전문가 등급 68
[표 3-7] KOICA PMC 투입인력 예시 69
[표 3-8] KOICA PMC용역 산출물 예시 72
[표 3-9] EDCF 사업의 사업단계별 컨설팅 소요 79
[표 4-1] 국제개발 컨설팅 비전의 유형 98
[표 4-2] 프로젝트 사전심사 제도 국별 비교 106
[표 4-3] ADB의 Bangladesh Wind Power Project TA 과업 범위 109
[표 4-4] KOICA 및 JICA 전문가 단가 비교 121
[표 4-5] KOICA 및 JICA 제경비율 및 기술료율 비교 122
[표 4-6] 해외 가산율을 적용한 단가현실화 방안 122
[표 4-7] 유사 협회 사례에 근거한 단가현실화 방안 123
[표 4-8] KOICA 소속 전문가와 KOICA 사업 수행기관 전문가간 처우 차이 131
[표 4-9] JICA의 전문가 등급 제도 134
[표 4-10] KOICA / JICA의 초급전문가 보수 비교 134
[표 4-11] KOICA 전문가 자격 요건 138
[그림 2-1] 국제개발 컨설팅 운영체계의 순환 28
[그림 2-2] 한국 ODA 예산의 구성(2022년) 34
[그림 2-3] 국제개발 컨설팅 생태계 위기 54
[그림 3-1] 개발 컨설팅의 환경 요소 56
[그림 3-2] KOICA 국별협력사업 수행절차 60
[그림 3-3] KOICA 조달입찰 절차 65
[그림 3-4] EDCF 사업절차 및 컨설팅 소요 78
[그림 3-5] EDCF 중기 운용전략 82
[그림 3-6] EDCF 컨설턴트 입찰공고 및 진행 절차 84
[그림 3-7] 사업진행 절차(F/S) 85
[그림 3-8] 민간참여 제약요소와 정책 개선과제(안) 96
[그림 4-1] 국제개발 컨설팅 비전과 전략적 목표 101
[그림 4-2] JICA 프로젝트사업 수행절차 105
[그림 4-3] 국제개발 컨설팅 활성화 지원체제 142
[그림 4-4] 민간협회의 기능도 144
[그림 4-5] 국제개발 컨설팅 활성화 정책 실행계획 145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사업참여 애로사항에 대한 응답자의 기타의견 47
[글상자 2-2]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응답자들의 기타의견 50
[글상자 3-1] KOICA 예비조사 전문가 과업(예시) 61
[글상자 3-2] KOICA 예비조사단 활동기간 및 구성(예시) 62
[글상자 3-3] 프로젝트 사전심사 제도 관련 해외사례 62
[글상자 3-4] ADB의 베트남 중등교육 섹터개발프로그램(SDP) 지원사례 83
[글상자 4-1] ADB의 사업타당성조사(PPTA) 지원제도 108
[글상자 4-2] ADB의 Laos Northern GMS Transport Network 개선사업 TA 범위 110
[글상자 4-3] MDB의 Safeguard 공통 범주 112
[글상자 4-4] 타슈켄트 종합병원 건립사업 유무상 연계사례 113
[글상자 4-5] 한국교통연구원 - 세계은행 KWPF 신탁기금 공동지원 사례 115
[글상자 4-6] 한국 - 세계은행 경제평화구축 신탁기금(KTF) 118
[글상자 4-7] 사업 산출물 국제비교(KOICA vs JICA) 124
[글상자 4-8]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125
[글상자 4-9] 인력운영의 자율성 국제비교(JICA vs KOICA) 127
[글상자 4-10] 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보 예시 129
[글상자 4-11] 참여장벽 완화 예시 130
[글상자 4-12] 개발 컨설턴트 신규 참여자가 이를 "직업"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