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SUMMARY 10
제1장 개요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목표 14
제3절 연구 방법 및 전략 15
제4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6
제2장 과학기술문화 진흥 관련 현행 법체계, 정책 및 유사법 분석 17
제1절 과학기술문화 진흥 관련 현행 법체계 분석 17
제2절 과학기술문화 정책 방향 24
제3절「문화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유사 법률 분석 27
제4절 과학기술문화 진흥 관련 법제의 입법 필요성 및 방향 36
제3장 과학기술문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안) 도출 39
제1절 법률제정(안) 도출 39
1.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과학기술문화진흥법(안) 조문 분석 39
제2절 세부내용 47
1. 목적 47
2. 정의 53
3. 기본시책의 마련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1
4. 기본계획의 수립 67
5. 시행계획의 수립 74
6.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추진 78
7. 과학기술문화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강화 85
8. 과학기술문화 실태조사 실시 91
9. 과학기술문화 우수 상품 활성화 지원 99
10.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및 상품 활성화, 융복합 및 투자 지원 103
11. 과학기술문화 관련 정보 활용 및 통합플랫폼 구축 109
12. 과학기술문화 향유기회 확대 114
13. 과학기술문화 진흥을 위한 포상 및 과학의 기념일 120
14. 지역의 과학기술문화 지원 125
15. 과학기술문화 지역 거점 육성 130
16. 전담기관의 지정 등 134
17. 보칙/별칙 139
제4장 결론 145
참고문헌 147
〈표 2-1〉 과학기술기본법 각 조문과 법률간 관계 22
〈표 2-2〉 과학기술문화 세부 추진 사업별 예산 26
〈표 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 중 문화관련 법률 현황 27
〈표 2-4〉 과학기술문화 관련 별도 법률 제정을 위한 장 및 조단위 분석 38
〈표 3-1〉 과학기술문화진흥법(안) 조문 구성 및 내용 41
〈표 3-2〉 법률 및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목적 주요내용 도출 50
〈표 3-3〉 과학기술문화 목적 도출 52
〈표 3-4〉 과학기술문화 정의 도출 57
〈표 3-5〉 선행 연구의 문화산업 및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정의 58
〈표 3-6〉 과학기술문화 산업 정의 도출 59
〈표 3-7〉 과학기술문화서비스이용권 정의 도출 60
〈표 3-8〉 법률 및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기본시책의 마련 및 국가 등의 책무 주요내용 도출 65
〈표 3-9〉 선행 연구 참고하여 기본시책의 마련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도출 66
〈표 3-10〉 법률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주요내용 도출 71
〈표 3-11〉 법률 및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시행계획의 수립 주요내용 도출 76
〈표 3-12〉 법률 및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추진 주요내용 도출 81
〈표 3-13〉 법률 및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과학기술문화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강화 주요내용 도출 88
〈표 3-14〉 과학기술문화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강화 조항 수정 전과 후 89
〈표 3-15〉 법률 및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과학기술문화 실태조사 실시 주요내용 도출 95
〈표 3-16〉 법률 및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과학기술문화 우수 상품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도출 101
〈표 3-17〉 법률 및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및 상품 활성화, 융복합 및 투자 지원 주요내용 도출 105
〈표 3-18〉 통합전 투자 및 융자지원 조항과 콘텐츠 활성화 및 융복합 지원 관련 조항 107
〈표 3-19〉 법률 및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과학기술문화 관련 정보 활용 및 통합플랫폼 구축 주요내용 도출 111
〈표 3-20〉 법률 및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과학기술문화 향유기회 확대 주요내용 도출 115
〈표 3-21〉 향유기회 확대 관련 조항 도출과정 117
〈표 3-22〉 법률 및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과학기술문화 진흥을 위한 포상 및 과학의 기념일 주요내용 도출 122
〈표 3-23〉 과학기술문화 진흥을 위한 포상 및 과학의 기념일 1항 수정과정 123
〈표 3-24〉 과학기술문화 진흥을 위한 포상 및 과학의 기념일 2항 수정과정 123
〈표 3-25〉 법률 및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과학기술문화 지원 주요내용 도출 128
〈표 3-26〉 과학기술문화 지역 거점 육성 주요내용 도출 132
〈표 3-27〉 보칙/별칙 관련 주요내용 도출 143
〈그림 2-1〉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2020~2025년)상의 과학기술문화 변화 방향 24
〈그림 2-2〉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2020~2025년)의 주요내용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