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개요 6
Ⅰ. 총괄 6
Ⅱ. 세입ㆍ세출 결산 7
1. 일반회계 7
1) 세입결산 7
2) 세출결산 8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1
1) 세입결산 11
2) 세출결산 11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2
1) 세입결산 12
2) 세출결산 12
Ⅲ. 기금 결산 13
1. 보훈기금 13
2.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14
Ⅳ. 재무제표 15
1. 재정상태표 15
2. 재정운영표 17
3. 순자산변동표 19
Ⅴ. 성과보고서 21
1. 성과체계 21
2. 2022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2
제2장 검토의견 27
Ⅰ. 일반회계 27
1. 세출 27
1) 성과지표 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 공개 필요 27
2) 보상금 : 과다 편성 이후 이전용 재원 활용 부적정 32
3) 보훈단체 수익금의 회원 복지비 사용 비율 제고 필요 37
4) 교통시설이용지원: 여객선 이용지원금 일부 미지급 재발방지 필요 42
5) 보훈병원 진료: 신규 개원 예산소요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46
6) 고엽제역학조사: 예산전용 절차 미이행 부적정 49
7)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53
(1) 사업 및 결산 개요 53
(2) 검토의 53
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관리강화 필요 53
나)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계약 체결 부적정 59
8) 취업지원: 취업지원 노력도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개선 필요 64
9)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 성과 저조 및 조직 기능 조정 필요 70
(1) 사업 및 결산 개요 70
(2) 검토의견 70
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성과 저조 70
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조직기능 조정 필요 75
10) 보훈정신계승발전: 교육문화원 건립 후 세밀한 활용계획 수립 필요 79
11) 현충시설건립: 예산의 목적 외 집행 부적정 등 85
(1) 사업 및 결산 개요 85
(2) 검토의견 85
가) 예산의 목적 외 집행 부적정 86
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필요 90
1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 과다한 불용 지양 필요 93
13) 정부기념행사 사업의 연례적 전용ㆍ조정 지양 필요 97
14) 사무 및 민원환경 개선: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위반한 공기 청정기 렌탈료 집행 101
15) 송무지원: 일부인용 및 조정 구분 등 행정심판 처리 현황 관리 필요 106
16) 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 전 사업계획 수립 미흡 110
Ⅱ.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15
1. 세출 115
1) 친환경차량지원: 친환경차량연료비 지원 적극 홍보 필요 115
Ⅲ. 기금 120
1. 보훈기금 120
1)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운영: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용역 추진의 적정성 제고 필요 120
2.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125
1) 총괄 125
(1) 친일재산 발굴 등 자체수입 확대를 통한 일반회계 전입금최소화 노력 필요 125
[참고]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