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결산 개요 4
1. 주요 재정지표 결산 4
2. 세입ㆍ세출 결산 7
3. 기금 결산 9
Ⅱ. 재정총괄 검토 11
1. 재정운용 총괄 검토 11
2. 국가채무 및 재정건전성 검토 13
3. 재정수입 결산 검토 14
4. 공공기관 결산 검토 16
5.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점검 19
Ⅲ. 유형별 검토 22
1. 국고보조사업 22
2. 총사업비관리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25
3. 금융성 지원 사업 28
4. 국가 R&D 사업 31
Ⅳ. 정책별 검토 34
1. 코로나19 대응 사업 34
2.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사업 38
3. 청년일자리 사업 41
4. 사회안전망 사업 44
5. 재정분권 및 지방이양 사업 47
6. 농어민 상생회복 및 활력제고 사업 50
[첨부] 부처별 주요 분석내용(요약) 53
[표 1] 2022회계연도 총수입 및 총지출 결산 4
[표 2] 2022회계연도 재정수지 현황 5
[표 3] 2022회계연도 국가채무 현황 6
[표 4] 2022회계연도 국가채무의 성질별 현황 6
[표 5] 2022회계연도 회계별 세입 결산 7
[표 6] 2022회계연도 성질별 세입 결산 7
[표 7] 2022회계연도 회계별 세출 결산 8
[표 8]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8
[표 9]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 9
[표 10] 2022회계연도 기금 유형별 수입ㆍ지출 결산 현황 10
[표 11] OECD 회원국 실질성장률 기간간 비교 11
[표 12] 2018~2022년 실질경제성장률 부문별 성장기여도 12
[표 13] 2022~2026년 국가채무(D1) 성질별 변동 전망 13
[표 14] 2013~2022회계연도 예산 대비 국세수입 결산 오차율 14
[표 15] 2022년 기후대응기금 계획안 미편성 수입 수납내역 15
[표 16] 2022년 대비 2023년 공공기관 유형별 지정 변동 현황 16
[표 17] 공공기관 재무결산 요약 17
[표 18] 최근 3년간 수지차 보전기관 중 자체수입이 초과수납된 기관 18
[표 19]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및 조치현황 19
[표 20]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 현황 20
[표 21] 최근 3년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20
[표 22] 최근 3년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21
[표 23] 2022년 국고보조사업 결산 22
[표 24] 2022회계연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결산 25
[표 25] 2022회계연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결산 26
[표 26] 2022회계연도 금융성 지원사업 결산 28
[표 27] 최근 5년('18~'22년)간 청산된 펀드의 계정별 평가손익 30
[표 28] 2022회계연도 국가 R&D 사업 결산 31
[표 29] 2022년 제재처분을 받은 R&D 과제의 종료연도 32
[표 30] 정산기준 집행액 중 기간 내/외 등록된 연구비 현황 33
[표 31] 2022년 코로나19 대응 사업 결산 현황 34
[표 32]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계획 대비 집행실적 35
[표 33] 질병관리청 소관 보건ㆍ방역 강화 분야 보조금의 이월 현황 37
[표 34] 2022년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지원사업 부처별 결산 38
[표 35] 2023~2027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사업 재정소요 추정치 39
[표 36] 에특회계 및 기후대응기금의 타 회계ㆍ기금 전입ㆍ예수 현황 40
[표 37]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목표 대비 실적 40
[표 38] 2022회계연도 청년일자리 사업 결산 41
[표 39] 청년일자리 사업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43
[표 40] 2022회계연도 사회안전망 사업 결산 44
[표 41] 재정분권 추진방안 및 이행결과 47
[표 42] 2022~2023년 투자계획 유형별 분포 현황 49
[표 43] 2022년도 농어민 상생회복 및 활력제고 사업 결산 현황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