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2장 글로벌 공급망/가치사슬의 변화 11
제1절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 및 지역화 11
제2절 아시아지역 가치사슬의 구조변화 13
제3절 평가 16
제3장 한-중 교역관계와 한-중 경제상황 분석 17
제1절 한-중 교역 현황 17
제2절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우리나라와의 비교 우위 변화 20
제4장 한-미 교역관계와 미국의 통상정책 23
제1절 한-미 교역 현황 : 한-미 FTA 체결 이전 23
제2절 한-미 교역 현황 : 한-미 FTA 체결 이후 24
1. 한ㆍ미 FTA의 의의 24
2. 한ㆍ미 FTA의 효과 - 상품무역 중심 25
3. 한ㆍ미 FTA에 따른 한ㆍ미간 비교우위 27
4. 한ㆍ미 FTA의 종합 평가 29
제3절 미국의 통상정책 현황 31
1. 근로자 중심의 무역정책 31
2. 미-중 교역관계의 재조정 33
3. 핵심교역국 및 다자기구와의 협력 36
4. 무역정책에 대한 이행강화 38
5.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양자적 경제협력 39
가. 미-EU간 경제협력 현황 39
나. 미-일본 경제협력 현황 43
제5장 IPEF에 대한 대응방안 45
제1절 IPEF 출범 경위 45
제2절 IPEF 추구 목표 및 협상 분야 47
제3절 IPEF와 기존 특혜무역협정(FTA, RCEP, CPTPP 등)과의 차이점 및 고려사항 49
제4절 우리나라의 IPEF 참여 결정에 대한 평가 51
제5절 IPEF 참여 방안 61
1. '무역' pillar 대응 61
2. '공급망' pillar 대응 63
3. '청정에너지, 탈탄소, 인프라' pillar 대응 64
4. '공정경쟁 여건 조성' pillar 대응 65
제6장 결론 67
참고문헌 70
표 2-1. 한-중-일 GVC 참여율 추이 12
표 2-2. 전세계 vs 아시아 역내무역 비중 비교 13
표 2-3. 중국의 가치사슬 참여 현황 14
표 2-4.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 15
표 2-5. 아세안 9개국 및 인도의 중간재 교역비중 추이 15
표 3-1. 한-중국 교역규모 증가 추이 17
표 3-2. 한-중 교역의 교역비중 17
표 3-3. 한-중 무역에서의 양국의 상호 위상 변화 18
표 3-4.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입 품목 변화 18
표 3-5. 한-중국 교역 -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및 소비재 교역 현황 19
표 3-6. 한-중국 교역 - 중고위/첨단기술 무역수지 현황 21
표 3-7. 한-중국 교역 -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21
표 3-8. 한-중국 교역 - 중고위/첨단기술 무역특화지수 변화 현황 22
표 4-1. 한국의 총 수출 중 對미국 수출 비중 24
표 4-2.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간 무역현황 25
표 4-3. 우리나라의 對미국 산업별 수출현황 26
표 4-4. 우리나라의 對미국 산업별 수입현황 26
표 4-5. 우리나라의 용도별 對미국 수출 현황 27
표 4-6. 우리나라의 용도별 對미국 수입현황 28
표 4-7. 우리나라의 기술수준별 對미국 수출현황 28
표 4-8. 미국 - EU TTC 10개 분과 현황 40
표 5-1. 인도-태평양지역 소재 국가의 주요 협의체 참여 현황 45
표 5-2. 세계 반도체 장비업체 순위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