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Ⅱ. 국제기술협력 핵심 환경 변화 6
1.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 6
2. 탄소중립의 대두 18
Ⅲ. 국제기술협력 문헌 분석 27
1. 개념 및 유형 27
2. 해외 문헌 31
3. 국내 문헌 34
Ⅳ. 주요국 정책 동향 40
1. 미ㆍ중 경쟁 관련 정책 동향 40
2. 탄소중립 관련 정책 동향 43
3. 기타 각국의 국제기술협력 정책 동향 47
V. 국제기술협력 정책 발전 방안 50
1. 국제동향 및 문헌연구의 시사점 50
2. 국제기술협력 정책 추진 방향 52
참고문헌 60
〈표 1〉 미국 정부의 중국 기업 주요 제재 8
〈표 2〉 바이든 정부의 對중국 태도 11
〈표 3〉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한 유망 기술 13
〈표 4〉 IPEF 추진 개요 16
〈표 5〉 영국 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계획들 비교 23
〈표 6〉 국제기술협력의 패러다임 변화 28
〈표 7〉 정부연구개발예산 및 국제협력분야예산 현황 29
〈표 8〉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대통령령 제31297호) 29
〈표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7636호) 30
〈표 10〉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국제기술협력 내용 35
〈표 11〉 미국혁신경쟁법(USICA) 구성 41
〈표 12〉 14차 5개년 규획 내 과학기술 자립ㆍ자강 정책의 주요 내용 42
〈그림 1〉 국제 기후변화 협상의 주요 전개 20
〈그림 2〉 국제기술협력의 분류 38
〈그림 3〉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 40
〈그림 4〉 EU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44
〈그림 5〉 이스라엘 MATIMOP의 권역별 국제기술협력 차별화 전략 49
〈그림 6〉 3대 권역 및 기술 선도 핵심 국가의 특징 53
〈그림 7〉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과 관련한 우리리나의 강ㆍ약점 55
〈그림 8〉 국제기술협력의 기여 영역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