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8
제1절 기술비지정형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수행 세부지침 보완 설명서의 필요성 8
제2절 기술비지정형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수행 세부지침 보완 설명서의 주요 내용 11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과의 관계 11
2. 수행 세부지침 보완 설명서의 구성 12
제2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4
제1절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체계 14
1. 평가항목 구성과 의미 14
2. 기술비지정형 R&D사업의 추가 분석관점 15
제2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19
1. 문제/이슈 식별과정의 적절성 19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31
제3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32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32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34
3.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39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41
제4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44
1.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44
2. 추진전략의 적절성 48
제3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52
제1절 정책적 타당성 분석 체계 52
1. 평가항목 구성과 의미 52
2. 기술비지정형 R&D사업의 추가 분석관점 53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56
1.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56
제3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57
1. 재원조달 가능성 57
제4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59
제1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체계 59
1. 평가항목 구성과 의미 59
2. 기술비지정형 R&D사업의 추가 분석관점 60
제2절 비용 및 경제적 효과 추정 63
1. 기술비지정형 R&D사업 비용 추정 63
2. 기술비지정형 R&D사업 경제적 효과 추정 69
참고문헌 72
〈표 1-1〉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고려사항 중 기술비지정형 R&D사업 고려사항 10
〈표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13
〈표 2-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항목 구성 14
〈표 2-2〉 기술비지정형 R&D사업의 추가 분석관점 :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6
〈표 2-3〉 문제/이슈의 해결가능성 분석 사례 (예시) 20
〈표 2-4〉 문제/이슈의 구체성 분석 사례 (예시) 22
〈표 2-5〉 문제/이슈와 사업 지원대상 분석 사례 (예시) 24
〈표 2-6〉 내역사업별 지원대상 분석 사례 (예시) 27
〈표 2-7〉 설문조사 설계 및 결과 제시의 적절성 분석 사례 (예시) 29
〈표 2-8〉 의견수렴의 적절성 분석 사례 (예시) 30
〈표 2-9〉 R&D 사업 추진을 통한 문제/이슈 해결 가능성 분석 사례 (예시) 31
〈표 2-10〉 사업목표의 개념적 정의 분석 사례 (예시) 33
〈표 2-11〉 사업목표의 개념적 정의 및 판단기준 분석 사례 (예시) 35
〈표 2-12〉 사업목표 달성시기 분석 사례 (예시) 36
〈표 2-13〉 사업목표 산정 근거의 적절성 분석 사례 (예시) 37
〈표 2-14〉 내역사업별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분석 사례 (예시) 38
〈표 2-15〉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가중치 (예시) 40
〈표 2-16〉 사업의 수혜자 (예시) 42
〈표 2-17〉 사업 수혜자 범위 및 성과물 전달 경로의 적절성 (예시) 43
〈표 2-18〉 지원인력의 전문성 분석 사례 (예시) 46
〈표 2-19〉 설문조사 중견기업 중에서 실제 사업 지원대상 중견기업 수 (예시) 47
〈표 2-20〉 각 내역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당위성 분석 사례 (예시) 49
〈표 2-21〉 경쟁형 R&D방식의 단계별 구분 (예시) 50
〈표 2-22〉 선행사업의 성과 및 한계점 분석 사례 (예시) 51
〈표 3-1〉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항목 구성 53
〈표 3-2〉 기술비지정형 R&D사업의 추가 분석관점 : 정책적 타당성 분석 54
〈표 4-1〉 R&D 사업 유형별 가중치와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방법 60
[그림 2-1] 사업의 목표 체계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