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2023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3
Ⅱ. 사업 개요 4
Ⅲ. 전반적 사업 흐름 5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개요 5
2. 업무처리 체계(안) 7
Ⅳ. 신청 및 선정 10
1.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 10
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13
Ⅴ. 조사 17
1. 개요 17
2. 가구조사 및 소득조사 19
Ⅵ. 복지급여의 실시 21
1. 복지급여의 지급관리 21
2. 복지급여의 예산관리 24
Ⅶ. 지원대상자 관리 25
1. 지원대상 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25
2. 부정수급자 비용징수 27
3. 이의신청 31
Ⅷ. 행정사항 32
[참고 1]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및 사실증명 발급 방법 43
[참고 2] 소득금액증명 서식 44
표 1. 업무처리과정 및 주요내용 6
표 2.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별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1
표 3. '2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예산 내역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