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3
Ⅰ. 문제 제기 4
Ⅱ. 북한의 석탄 생산ㆍ수출ㆍ공급 추세 7
1. 생산량 7
2. 수출량 및 공급량 10
Ⅲ. 석탄 수출제재의 경제적 영향 14
1. 예비적(preliminary) 주장 14
2. 발전량 16
3. 외화수입 18
4. 소결 20
Ⅳ. 시사점 21
참고문헌 23
Abstract 24
〈표 1〉 북한의 탄광 유형 10
〈표 2〉 북한의 기관별 석탄 생산량, 수출량, 국내공급량 비교 13
〈표 3〉 최근 국제 석탄수출단가 적용시 2023~2024년 밀수출액 추정 21
〈그림 1〉 대북제재 전후 북한 석탄 생산ㆍ수출ㆍ공급 추이(2012~2022) 5
〈그림 2〉 북한 석탄 생산량 장기추세(1990~2022) 8
〈그림 3〉 북한 석유 도입량과 인당 식량 공급량 추세(1990~2000) 8
〈그림 4〉 북한 석탄 밀수출량 추이(2018~2022) 11
〈그림 5〉 북한 석탄 수출량 장기추세(1990~2022) 12
〈그림 6〉 북한 석탄 생산량 수출비중과 국내공급량(1990~2022) 13
〈그림 7〉 대북 석탄 수출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개념도) 15
〈그림 8〉 북한 석탄 국내공급량과 화력발전량 추이(1990~2022) 16
〈그림 9〉 북한 석탄 국내공급량과 화력발전량 추이(1990~2022) 18
〈그림 10〉 북한 석탄 수출액 및 수출단가 추세(1990~2022) 19
〈그림 11〉 북한의 석탄 밀수출 루트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