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연구배경 10
Ⅱ. 주요국의 첨단기술 지정ㆍ관리 현황과 시사점 12
Ⅱ.1. 미국 12
Ⅱ.2. EU 18
Ⅱ.3. 일본 22
Ⅱ.4. 중국 27
Ⅱ.5. 시사점 31
Ⅲ. 우리나라의 전략기술 지정 및 관리 체계의 현 주소 36
Ⅲ.1. 개요 36
Ⅲ.2. 주요 전략기술 지정ㆍ관리 현황 및 특징 38
Ⅲ.3. 주요국 전략기술과 비교 및 시사점 55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60
Ⅳ.1. 결론 60
Ⅳ.2. 정책적 시사점 62
참고문헌 66
판권기 70
표 2-1. 미국의 핵심ㆍ신흥기술 리스트 13
표 2-2. 2022년 수정된 미국의 핵심ㆍ신흥기술 리스트 13
표 2-3. EU 新산업전략에 제시된 전략기술 19
표 2-4. EU의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Key Enabling Technologies 20
표 2-5. EU 집행위원회의 IPCEI 승인 경과 21
표 2-6. 제4차 미국-EU TTC의 기술 분야 주요 내용 21
표 2-7. 일본의 경제안보 중요기술 지정 현황 24
표 2-8. 미국 반도체 기업의 일본 투자 현황 26
표 2-9. 14.5 규획의 7대 과학기술 및 8대 신흥전략산업 28
표 2-10. 중국 兩新一重 정책 중 신형 인프라 분야 투자 내용 및 규모 29
표 2-11. 중국 과학기술진보법 개정안 개요 30
표 2-12. 주요국의 전략기술 목표, 전략 및 선정기준의 특징 34
표 3-1. 국가 주요 기술 보호 체계 36
표 3-2. 15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별 현황 37
표 3-3. 국가핵심기술 선정 기준 38
표 3-4. 「산업기술보호법」 상 '산업기술'의 범위 39
표 3-5. 「산업기술보호법」 상 국가핵심기술 지정 현황 40
표 3-6. 국가핵심기술 보호 대상 및 규정 42
표 3-7. 국가첨단전략기술 선정 기준 44
표 3-8.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대상 및 규정 45
표 3-9. 국가첨단전략기술ㆍ산업 육성 정책 45
표 3-10. 「국가첨단산업법」 상 국가첨단전략산업ㆍ기술 지정 현황 46
표 3-11. 국가전략기술 선정 기준 48
표 3-12. 「국가전략산업육성법」 상 국가전략기술 현황 49
표 3-13.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정 현황 52
표 3-14. 주요국의 전략기술 지정 현황 55
표 4-1. 우리 경제ㆍ산업이 직면한 주요 경제안보 이슈 및 대응 61
[그림 2-1] 일본의 3단계 반도체산업 육성 계획 26
[그림 3-1]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 39
[그림 3-2] 산업기술보호 거버넌스 체계 43
[그림 3-3] 국가전략기술 추진 체계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