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13
1. 연구내용 13
2. 연구방법 14
제3절 연구설계 15
제2장 국내 공공갈등 DB 구축현황 분석 16
제1절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사례 조사 17
1. 공공데이터의 개념 17
2.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개념 20
3.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사례 21
제2절 갈등 연구/교육 기관별 DB 구축 현황 분석 28
1. 국내 갈등DB 구축 현황 및 비교분석의 필요성 28
2.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갈등DB 31
3.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갈등DB 39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존협력연구소 갈등DB 45
5. 한국행정연구원 갈등DB 50
6. 개인수준의 갈등DB 구축 현황 분석 53
제3절 기관별 갈등DB 비교분석 61
1. 기관별 갈등DB 비교분석을 위한 준거틀 61
2. 기관별 갈등DB 비교분석 62
3. 기관별 갈등DB 비교분석의 시사점 69
제4절 통합 갈등DB 구축의 필요성 71
1. 기존의 갈등DB 구축 및 운영과정상 제기된 한계 71
2. 기관별 갈등DB의 통합 및 연계 가능성의 모색 74
제3장 해외 갈등/분쟁 DB 구축현황 분석 및 시사점 78
제1절 해외 갈등/분쟁 관련 DB 사례연구 선정 기준 79
제2절 갈등/분쟁 관련 DB 구축 목적 80
1. 사회갈등 분석 데이터베이스(Social Conflict Analysis Database, SCAD) 80
2. 무력 충돌 위치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 ACLED 82
3. 웁살라 분쟁 데이터베이스, UCDP 83
4.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WVS) 85
제3절 갈등/분쟁 관련 DB 구축과 설계 87
1. 사회갈등 분석 데이터베이스(Social Conflict Analysis Database, SCAD) 87
2. 무력 충돌 위치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 ACLED 90
3. 웁살라 대학 분쟁 데이터베이스 92
4.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WVS) 95
제4절 갈등/분쟁 관련 DB 운영과 활용 98
1. 사회갈등 분석 데이터베이스(Social Conflict Analysis Database, SCAD) 98
2. 무력 충돌 위치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 ACLED 99
3. 웁살라 대학 분쟁 데이터베이스 102
4.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WVS) 103
제5절 해외 갈등/분쟁 사례 시사점 105
제4장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FGI(인터뷰/자문) 109
제1절 FGI 수행대상 선정 및 주요 논의 사항 110
1. 주요 논의사항 110
2. 인터뷰/자문 대상자 111
제2절 갈등DB 구축 관련 고려/개선사항 112
1. 갈등DB 관련 개념 정립의 불투명: "무엇이" DB인지, DB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등이 사실상 부재 112
2. 갈등DB의 구축 범위 불명확 117
3. 갈등DB의 구축 목적이 불투명: "왜" DB가 필요했는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반적으로 부족 120
4. 갈등DB의 "주된" 타겟층이 누구인지 불투명 121
제3절 갈등DB 운영 관련 고려/개선사항 122
1. 갈등DB 운영/방향성이 불명확 122
2. 갈등DB의 유지 및 지속 사업화하는 것의 한계 126
3. 갈등DB의 개별 사례들의 다이내믹한 변화양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 129
제4절 갈등DB 활용 관련 고려/개선사항 131
1. 갈등DB 활용 범위의 설정 131
2. 갈등DB의 실질적인 활용 여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 134
3. 이용자 친화적인 갈등DB 활용방안의 모색 필요 136
4. 갈등DB의 공개 (범위) 관련 138
5. DB 활용 타겟층의 다변화가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 141
제5장 공공갈등 통합DB 구축 및 활용방안 모색 143
제1절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144
1. 「(가칭)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시 기관별 DB의 연계 등을 명문화 144
2. 기존 「공공기관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 내 갈등DB 구축ㆍ연계 및 활용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을 포함 146
제2절 갈등DB의 구축 관련 148
1. 갈등DB 구축 시 공공갈등의 정의와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 148
2. 갈등DB의 구축 목적을 보다 명확화: 갈등사례들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정책적 대응을 위한 기반자료 활용 목적에 초점 148
3. 갈등DB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149
4. 기관별 갈등DB의 구성체계/포맷의 표준화 방안 모색 151
제3절 갈등DB의 연계 관련 154
1. 갈등DB 구축기관들 간 협약체결 등을 통해 기관갈등사례들의 공유가 가능한 방안/경로를 모색 154
2. 갈등DB들 간 연계방안을 고려하되, 객관적인 갈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 155
제4절 갈등DB의 운영 관련 156
1. 갈등DB의 실질적인 운영 및 관리 노력이 필요: 단순 자료수집 공간을 넘어, 지속적으로 DB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주체의 마련이 필요 156
제5절 갈등DB의 활용 및 통합 관련 158
1. 기관 간 갈등DB의 구축, 운영 등에 대한 방향성의 공유 158
2. (가칭)갈등사례 통합망 구성 및 기관들 간 운영 중인 갈등DB를 연계: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가 절실 162
3. 갈등DB 관리시스템 및 응용 프로그램 등의 구축이 필요 165
제6절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수요 166
1. 연구의 한계 166
2. 향후 후속연구 수요 168
참고문헌 169
〈표 1-1〉 해외국가의 갈등/분쟁 평가(CAF)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본 포맷: 미국 USAID의 권고안 12
〈표 2-1〉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분야 공공빅데이터 현황 27
〈표 2-2〉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갈등DB 구성 체계 37
〈표 2-3〉 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 갈등DB 구성 체계 42
〈표 2-4〉 하혜영(2007)의 공공갈등 사례 DB 구축을 위한 조사변수 54
〈표 2-5〉 기관별 갈등DB 구축 목적 62
〈표 2-6〉 기관별 갈등DB 구축 범위 64
〈표 2-7〉 기관별 갈등DB 구성 체계 65
〈표 2-8〉 기관별 갈등DB 특성 분류 기준 66
〈표 2-9〉 기관별 갈등DB 구축 인력 67
〈표 2-10〉 기관별 갈등DB 구축 방법 67
〈표 2-11〉 기관별 갈등DB 공개 수준 68
〈표 2-12〉 기관별 갈등DB 활용 현황 69
〈표 3-1〉 SCAD의 아프리카 지역 분쟁사건 예시 90
〈표 3-2〉 WVS-7 설문지 구성 96
〈표 4-1〉 공공갈등DB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FGI 추진 110
〈표 4-2〉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FGI 진행 리스트 111
〈표 4-3〉 국무조정실 집중관리 갈등과제 현황('21년 기준) 124
〈표 4-4〉 국무조정실 집중관리 갈등과제(완료과제) 현황('17-'21년 기준) 125
〈표 5-1〉 (가칭)갈등관리기본법 수정(안) 제안: 공공갈등DB의 구성체계 표준화, 연계방안 등 146
〈표 5-2〉 현행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개정(안) 147
〈그림 1-1〉 연구 흐름 15
〈그림 2-1〉 공공데이터포털 화면 및 데이터 검색 방법 22
〈그림 2-2〉 공공데이터포털의 국가데이터 맵 현황 23
〈그림 2-3〉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24
〈그림 2-4〉 경기도 데이터드림 25
〈그림 2-5〉 부산시 공공데이터포털 26
〈그림 2-6〉 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 갈등정보검색관리시스템 내용(Ⅰ) 43
〈그림 2-7〉 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 갈등정보검색관리시스템 내용(Ⅱ) 44
〈그림 2-8〉 공존협력연구소 갈등DB 코드화 예시 48
〈그림 2-9〉 방송통신대학교 공존협력연구소 갈등지도 50
〈그림 2-10〉 한국행정연구원 갈등DB 화면 52
〈그림 3-1〉 렉시스-넥시스를 통한 검색과정 81
〈그림 3-2〉 2008년 아프리카 대륙 분쟁 압출 지도 89
〈그림 3-3〉 데이터 카테고리 99
〈그림 3-4〉 COVID-19 Disorder Tracker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