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01. 한반도 인권과 국회 4
02. 한반도 인권 입법 평가: 북한인권, 북한이탈주민, 남북 인도협력 9
1. 북한인권 입법 9
2. 북한이탈주민 정책 입법 12
3. 남북 인도협력 입법 14
03. 국회의 한반도 인권 의제 추진전략 17
참고문헌 19
판권기 2
표 1. 유엔의 주요 국제인권조약 남북한 가입 현황 6
표 2. 북한인권법 제정 주요 일지 10
표 3. 북한인권법에 반영된 관련법안 주요 쟁점 11
표 4. 남북 인도적협력법 제정안 15
표 5.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