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3

Ⅰ. 서론 4

Ⅱ. 후발 핵개발 국가들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 사례 5

1. 인도: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 및 원자력 협력 5

2. 파키스탄: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전략적 활용 7

3. 이스라엘: 미국의 정치적 묵인과 밀약 9

4. 소결: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확보 경로 10

Ⅲ.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추구 경로 검토 11

1. 제재 해제 및 미북관계 개선 경로 11

2. 군비통제(비확산/핵군축) 협상 경로 12

3. NPT 체제 밖의 원자력 협력 경로 13

4. 후견국의 제재 불이행 및 정치적 승인 경로 14

Ⅳ. 시사점 및 고려사항 15

참고문헌 17

Abstract 18

〈표 1〉 핵보유국 지위 확보 경로 및 필요조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