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추진 배경 3

Ⅱ. 온라인 행태정보 및 맞춤형 광고 개요 5

1. 행태정보 개념 및 처리 과정 5

2. 국내ㆍ외 법적 규율체계 9

3. 국내ㆍ외 처분사례 12

4. 최근 산업계 동향 14

Ⅲ. 현황 및 문제점 15

1. 현황 : 맞춤형 광고 관련 생태계 15

2. 문제점 16

Ⅳ.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 관련 주요 법적 쟁점 19

1. 온라인 행태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 19

2.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법적 의무 부담 주체 21

3. 웹ㆍ앱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22

Ⅴ. 추진 과제 23

1. 이해관계자 별 역할과 책임 명확화 23

2. 이용자 인식 제고 28

3. 현황조사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29

4.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30

5. 제도 보완 31

[붙임] 브라우저ㆍOS에서의 맞춤형 광고 통제 방법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