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6
Ⅱ. 혁신도시 정책의 현황 분석 8
1. 혁신도시정책 개요 8
2. 혁신도시정책의 성과분석 21
Ⅲ. 혁신도시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35
1. 혁신도시 정책에 대한 국내연구 35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해외연구 36
Ⅳ. 실증분석 38
1. 실증분석 모형 38
2. 자료 42
Ⅴ. 실증분석 결과 50
1. 기본모형 추정결과(평균 고용효과) 50
2. 민간 고용 승수효과 56
3. 인적자본과 공공기관 이전의 상호작용 61
4. 풍선 효과 68
5. 산업별 효과 73
Ⅵ.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효과 및 시사점 77
1. 전북 혁신도시 현황 77
2.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 80
Ⅶ. 결론 및 정책시사점 86
참고문헌 88
〈표 Ⅱ-1〉 한국경제의 연평균 성장률 변화 9
〈표 Ⅱ-2〉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주요 연혁 10
〈표 Ⅱ-3〉 혁신도시 단계별 개발방안 11
〈표 Ⅱ-4〉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이전 현황 12
〈표 Ⅱ-5〉 공공기관의 이전 사유에 따른 유형 13
〈표 Ⅱ-6〉 이전 공공기관의 법적인 유형에 따른 현황 14
〈표 Ⅱ-7〉 혁신도시의 입지 15
〈표 Ⅱ-8〉 유형1의 지역 간 인구 이동 추이(2012-2018) 16
〈표 Ⅱ-9〉 유형2의 지역 간 인구 이동 추이(2012-2018) 17
〈표 Ⅱ-10〉 유형3의 지역 간 인구 이동 추이(2012-2018) 18
〈표 Ⅱ-11〉 혁신도시 입지 대도시의 인구이동 및 종사자 수 증가율 19
〈표 Ⅱ-12〉 혁신도시별 주민등록인구 현황(2022년 6월말 기준) 19
〈표 Ⅱ-13〉 혁신도시별 입주기업 현황(2021년 12월말) 20
〈표 Ⅱ-14〉 혁신도시별 입주기업 종사자 수(2021년 12월말) 20
〈표 Ⅱ-15〉 혁신도시별 특화발전방향 21
〈표 Ⅱ-16〉 혁신도시별 GRDP 비중 24
〈표 Ⅱ-17〉 혁신도시별 GRDP 성장률 25
〈표 Ⅱ-18〉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의 총사업체수 27
〈표 Ⅱ-19〉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의 총고용수 28
〈표 Ⅱ-20〉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의 상용노동자수 29
〈표 Ⅱ-21〉 혁신도시와 모도시의 사업체수 변화 31
〈표 Ⅱ-22〉 혁신도시와 모도시의 종사자 수 33
〈표 Ⅳ-1〉 국민연금 가입자 수(12월 31일 기준) 44
〈표 Ⅳ-2〉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12월 31일 기준) 45
〈표 Ⅳ-3〉 시도별ㆍ이전연도별 이전 공공기관 수 및 이전 인원 47
〈표 Ⅳ-4-1〉 요약 통계량(4개 광역시) 48
〈표 Ⅳ-4-2〉 요약 통계량(8개 광역도) 49
〈표 Ⅴ-1-1〉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민간 고용 효과(기본모형) 50
〈표 Ⅴ-1-2〉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민간 고용 효과(종사상지위별) 52
〈표 Ⅴ-1-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민간 고용 효과(기본모형) 53
〈표 Ⅴ-1-4〉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민간 고용 효과(종사상지위별) 55
〈표 Ⅴ-2-1〉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민간 고용 승수효과 56
〈표 Ⅴ-2-2〉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민간 고용 승수효과 58
〈표 Ⅴ-2-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민간 고용 승수효과 59
〈표 Ⅴ-2-4〉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민간 고용 승수효과 60
〈표 Ⅴ-3-1〉 인적자본과 공공기관 이전의 민간 고용 효과 62
〈표 Ⅴ-3-2〉 인적자본과 공공기관 이전의 민간 고용 효과 63
〈표 Ⅴ-3-3〉 인적자본과 공공기관 이전의 민간 고용 효과 64
〈표 Ⅴ-3-4〉 인적자본과 공공기관 이전의 민간 고용 효과 65
〈표 Ⅴ-3-5〉 인적자본과 공공기관 이전의 민간 고용 효과 65
〈표 Ⅴ-3-6〉 인적자본과 공공기관 이전의 민간 고용 효과 66
〈표 Ⅴ-4〉 혁신도시 소재지와 인접지역 68
〈표 Ⅴ-4-1〉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민간 고용 효과(풍선효과) 69
〈표 Ⅴ-4-2〉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민간 고용 효과(풍선효과 2) 70
〈표 Ⅴ-4-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민간 고용 효과(풍선효과) 71
〈표 Ⅴ-4-4〉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민간 고용 효과(풍선효과 2) 72
〈표 Ⅴ-5-1〉 산업별 공공기관 이전의 민간 고용 효과(4개 광역시) 73
〈표 Ⅴ-5-2〉 산업별 공공기관 이전의 민간 고용 효과(8개 광역도) 75
〈표 Ⅵ-1〉 전북혁신도시 추진 경과 77
〈표 Ⅵ-2〉 전북지역 공공기관 이전 현황 78
〈표 Ⅵ-3〉 종전소재지별 입주기업 현황 79
〈표 Ⅵ-4〉 이전공공기관 연관기업 현황 79
〈표 Ⅵ-5〉 고용규모 및 고용규모별 기업 현황 80
〈표 Ⅵ-6〉 혁신도시별 명목 GRDP 성장률 82
〈표 Ⅵ-7〉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의 총고용수 84
〈그림 Ⅰ-1〉/〈그림 Ⅱ-1〉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연구 배경 6
〈그림 Ⅰ-2〉/〈그림 Ⅱ-1〉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연구의 주요 주제 7
〈그림 Ⅱ-1〉 수도권과 집중화 현상(2005년 기준) 8
〈그림 Ⅱ-2〉 10개 혁신도시의 현황 및 이전기능(군) 11
〈그림 Ⅱ-3〉 개별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연도별 이전 추이 12
〈그림 Ⅱ-4〉 혁신도시 개발 유형 14
〈그림 Ⅱ-5〉 유형1의 혁신도시 15
〈그림 Ⅱ-6〉 유형2의 혁신도시 16
〈그림 Ⅱ-7〉 유형3의 혁신도시 17
〈그림 Ⅱ-8〉 2005년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집중 전망 22
〈그림 Ⅱ-9〉 2023년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집중 전망 22
〈그림 Ⅱ-10〉 연도별 수도권으로의 순유입인구 23
〈그림 Ⅱ-11〉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순유입인구와 혁신도시의 인구의 변화 추이 23
〈그림 Ⅱ-12〉 혁신도시 관련 시군구의 GRDP 위상 평가 25
〈그림 Ⅱ-13〉 시도 간 지역총소득 지니계수의 변화 26
〈그림 Ⅱ-14〉 시도 간 종합소득세 지니계수의 변화 26
〈그림 Ⅱ-15〉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의 사업체수 변화율 추이 28
〈그림 Ⅱ-16〉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의 총고용수 변화율 추이 29
〈그림 Ⅱ-17〉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의 상용노동자수 변화율 추이 30
〈그림 Ⅱ-18〉 혁신도시의 사업체수 변화 32
〈그림 Ⅱ-19〉 모도시의 사업체수 변화 32
〈그림 Ⅱ-20〉 혁신도시의 종사자 수 변화 34
〈그림 Ⅱ-21〉 모도시의 종사자 수 변화 34
〈그림 Ⅵ-1〉 전북혁신도시 입지 78
〈그림 Ⅵ-2〉 전북지역 추계인구 비교(2005 vs. 2020) 80
〈그림 Ⅵ-3〉 수도권에서 전북혁신도시로의 순유입인구와 인구의 변화 추이 81
〈그림 Ⅵ-4〉 전주시와 군산시의 GRDP 성장세 비교 82
〈그림 Ⅵ-5〉 완주군과 고창군의 GRDP 성장세 비교 83
〈그림 Ⅵ-6〉 전주시 시군의 GRDP 위상 평가 83
붙임그림목차
〈붙임 그림 Ⅱ-1〉 혁신도시별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과 주민등록인구 추세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