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1. 연구의 내용 18
2. 연구의 방법 19
제3절 연구설계 19
제2장 외국인 주민의 유형과 특성 21
제1절 "외국인 주민" 개념 관련 정립 및 연관 용어 간 비교 22
1. 외국인 주민 개념 22
2. 외국인 주민 연관 용어 26
제2절 외국인 주민 유형 및 특징 분석 32
1. 체류기간 중심 외국인 주민 유형 32
2. 거주 및 영주자 증가 현상으로 살펴보는 외국인 주민 정책 방향 35
제3절 지역별 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 추진체계 36
1. 지자체 외국인 주민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달체계 현황 36
2. 중앙ㆍ지방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추진체계 현황 40
제4절 지자체 외국인 주민 정책추진: 성과와 한계 45
1.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45
2. 지방자치단체(기초 차원)의 외국인 주민 정책 성과와 한계 48
제3장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수준 평가 54
제1절 외국인 주민 관련 갈등 현안: 갈등구조 및 발생 영역 분석 55
1. 외국인 주민 관련 갈등구조 및 양상 55
제2절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응/통합수준의 측정ㆍ평가 방법 58
1. 체류 외국인/이민자 대상 통합: 개념정립의 어려움 58
2.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통합: 개념화 59
3.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통합수준 측정 60
제3절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수준 진단 105
1. 국내외 이민자/외국인 통합수준 측정 결과: 선행연구 105
2. 이민자/외국인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113
제4절 기존 측정ㆍ평가방법의 한계 및 개선 요소 116
제4장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 대상 FGI 결과 분석 119
제1절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 대상 FGI 조사 개요 120
제2절 지역사회 체류 외국인 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및 도출 121
1. 체류 외국인/이민자 관련 개념("외국인 주민")의 재정립 필요 121
2. 지역 차원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기반 마련 126
3.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추진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 129
4. "지역 주민"으로서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방안 모색 130
제3절 지역사회 외국인 통합수준 측정ㆍ평가 개선방안 135
1. 現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수준 진단ㆍ측정도구/지표체계 개선방안 135
2. 지역사회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측정ㆍ평가를 위해 추가로 고려가 필요한 사안/영역 138
3. 향후 주기적인 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측정ㆍ평가를 위한 조사방법 및 전략체계 141
제5장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외국인 주민 정책 모델 144
제1절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방법론 145
1.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및 역할분담 145
2. 중앙정부-지자체-시민사회 간 협업방안 153
3.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역량 확보방안 162
4.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166
제2절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수준의 평가 및 관리방안 177
1.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수준의 평가 177
2.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수준의 관리방안 179
참고문헌 181
〈표 2-1〉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및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통계 비교 29
〈표 2-2〉 시흥시 전년도 대비 외국인 주민 현황(2020.11월 기준) 30
〈표 2-3〉 외국인 주민 현황 및 비율 순위(2020.11월 기준) 30
〈표 2-4〉 외국인 주민 자녀현황 귀화 및 외국국적자녀 + 국내출생자녀 수 31
〈표 2-5〉 다문화가족 현황 31
〈표 2-6〉 다문화학생 현황 31
〈표 2-7〉 외국인/이민자 세부 정책대상에 따른 서비스 지역전달체계 37
〈표 2-8〉 17개 광역자치단체 다문화, 외국인 담당부서 현황(2022.9월 기준) 39
〈표 2-9〉 협의회 가입 회원도시 현황 40
〈표 2-10〉 협의회 임원도시 구성 현황 41
〈표 2-11〉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업무 담당부서 현황(2022.9월 기준) 42
〈표 2-12〉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설치 지역 현황 44
〈표 3-1〉 외국인 관련 갈등발생 사례 57
〈표 3-2〉 이민자의 통합수준 측정ㆍ평가 양상 61
〈표 3-3〉 사회적 달성목표(societal goal)로서 사회통합: 활용 가능한 지표구성 체계 62
〈표 3-4〉 캐나다 사회개발위원회(CCSD: 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에서 개발한 사회통합 지표 62
〈표 3-5〉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취업/고용 분야 70
〈표 3-6〉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교육 분야 71
〈표 3-7〉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주거 분야 72
〈표 3-8〉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건강/의료, 보건 분야 73
〈표 3-9〉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여가 분야 76
〈표 3-10〉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사회적 유대 분야 77
〈표 3-11〉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사회적 연결 분야 78
〈표 3-12〉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사회적 연계 분야 79
〈표 3-13〉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언어 및 소통 분야 80
〈표 3-14〉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문화 분야 81
〈표 3-15〉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디지털 기술 분야 82
〈표 3-16〉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안전 분야 83
〈표 3-17〉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안정성 분야 84
〈표 3-18〉 영국 내무부의 체류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측정/평가 지표: 권리와 의무 분야 85
〈표 3-19〉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체계: 한국사회 맥락 반영안 87
〈표 3-20〉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통합수준 관련 측정 및 지표 현황 90
〈표 3-21〉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통합역량(capacity for integration) 관련 측정 및 지표 현황 96
〈표 4-1〉 〈외국인 주민〉 개념 관련 개선방안 제안: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편람」) 개정(안) 125
〈표 4-2〉 지역 내 외국인 주민 통합 행정조직/기관을 신설한 지자체 현황 127
〈표 5-1〉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수준: 행정계층별 현황(2021-2022년 데이터 기준) 146
〈표 5-2〉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 및 지자체 역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법령(「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안) 148
〈표 5-3〉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 및 지자체 역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법령(「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49
〈그림 1-1〉 이민자/외국인의 경제적 기여 vs. 부담: OECD 국가 수준('17년 데이터 기준) 12
〈그림 1-2〉 사회적 배제정서의 변화 비교 13
〈그림 1-3〉 생산가능인구의 시계열 변화추이: OECD 국가(2020-2060년) 14
〈그림 1-4〉 한국의 이민자통합정책지수 15
〈그림 1-5〉 연구의 흐름 19
〈그림 2-1〉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 변화추이: 시계열 비교(2012-2022년 11월 기준) 32
〈그림 2-2〉 장단기 체류 외국인 변화추이: 시계열 분석(2011-2022년) 33
〈그림 2-3〉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외국인주민 자녀 비율 변화추이: 시계열 분석(2016-2011년) 35
〈그림 3-1〉 지역 차원의 외국인/이민자 통합지수 도출 과정: 에콰도르의 사례 64
〈그림 3-2〉 난민의 지역사회 통합수준 측정/평가지표(NIEM): 유럽 국가 사례 65
〈그림 3-3〉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수용국 내 통합 프레임워크: 영국 내무부 69
〈그림 3-4〉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체계 구성 87
〈그림 3-5〉 이민자 통합정책지수(MIPEX): 한국 관련 평가결과 105
〈그림 3-6〉 이민자 환대지수(hospitality index): 한국 관련 평가결과 110
〈그림 3-7〉 외국인 정책대상 집단별 정책 당국의 대응 방식: 선별적 통합 방식 112
〈그림 3-8〉 외국인/이민자의 통합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 115
〈그림 3-9〉 이민자/외국인의 사회통합 진행과정: 다차원, 복수영역, 복수공간에서 함께 진행되는 특성으로 인한 측정의 어려움 117
〈그림 4-1〉 이민자의 통합수준의 진단ㆍ측정을 위한 고려사항: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136
〈그림 4-2〉 이민자의 통합수준의 진단ㆍ측정을 위한 고려사항: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141
〈그림 4-3〉 이민자/체류 외국인의 통합수준 진단평가를 위한 조사영역 및 방법(론) 142
〈그림 5-1〉 이민자의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중앙-지자체-시민사회 간 협업체계 구축 161
〈그림 5-2〉 난민 관련 "사람책도서(Human library)" 사업 164
〈그림 5-3〉 지역 차원의 〈(가칭)외국인 주민 고용포털〉 설계 및 운영 169
〈그림 5-4〉 지역사회 내 이민자의 통합을 위한 지자체 역할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