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과업의 개요 16
0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7
02. 과업의 범위 18
03. 과업의 내용 및 방법 18
Ⅱ. 대내외 경제 및 재정 여건 20
01. 국내외 경제 여건 21
가. 세계경제 전망 21
나. 국내경제 전망 25
02. 제주경제 여건 27
03. 2023년 국가 및 지방재정 운용 방향 31
가. 국가재정운용 방향 31
나.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용 기본방향 34
Ⅲ. 세입관리지표 분석 37
01. 재원별 신장 추이 39
가. 당초예산 기준 39
나. 결산 기준 41
다. 당초예산, 추경예산, 결산 추이 43
02. 자체세입 분석 45
가. 지방세 45
나. 세외수입 49
다. 1인당 지방세ㆍ세외수입액 52
03. 의존세입 분석 55
가. 지방교부세 55
나. 보조금 58
04. 지방채 60
0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2
06. 징수율 및 체납률 64
가. 지방세 징수율 및 체납률 64
나. 세외수입 징수율 및 체납률 66
Ⅳ. 세출관리지표 분석 70
01. 세출규모 추이 72
가. 당초예산 기준 72
나. 결산 기준 73
02. 기능별 세출분석 74
가. 당초예산 기준가 74
나. 결산 기준 77
다. 당초예산, 추경예산, 결산 추이 80
03. 성질별 세출분석 81
가. 당초예산 기준 81
나. 결산 기준 82
다. 당초예산, 추경예산, 결산 추이 85
04. 기관별 세출분석 86
가. 도본청 및 행정시 87
나. 직속기관 89
다. 사업소 92
라. 지방공기업 94
마. 출자ㆍ출연기관 98
05. 재정집행률 분석 101
가. 회계별 예산집행률 101
나. 기관별 예산집행률 102
06. 주요분야 세출분석 103
가. 주민 1인당 세출액 103
나. 정책사업 비중 104
다. 보조사업 비중 105
라. 사회복지 비중 106
마. 직영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107
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지원비 108
사. 운수업체 보조금 111
아.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113
자. 지방보조금 비중 117
차. 출자ㆍ출연ㆍ전출금 비중 119
카. 의무지출 비중 121
타.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중 123
파. 공무원 인건비 비중 125
하. 업무추진비 비중 127
갸. 행사ㆍ축제경비 비중 128
Ⅴ. 채무관리지표 분석 130
01. 지방채무 현황 분석 132
02. 주요 채무지표 분석 134
가. 예산대비 채무비율 134
나. 관리채무비율 136
다. 관리채무상환비율 138
03. 공기업 부채비율 139
04. 연도별 지방채 잔액 141
Ⅵ. 재정운영지표 분석 142
01. 재정수지비율 144
가. 통합재정수지 144
나. 통합재정수지비율 146
다. 실질수지비율 148
라. 경상수지비율 150
02. 재정지표 152
가. 재정자립도 152
나. 재정자주도 154
03. 결산지표 156
가. 세입결산액 156
나. 세출불용액 157
다. 이월내역 160
라. 순세계잉여금 사용 내역 161
마. 추가경정예산 편성비율 163
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내역 164
사. 지방세지출 내역 165
아. 금고잔액 현황 171
Ⅶ. 재정사업지표 분석 172
01.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재정사업 평가의 개요 174
02. 기관별 평가결과 176
03. 분야별 평가결과 177
04. 사업별 평가결과 179
05. 평가의견 180
가. 주요 개선사항 180
나. 기관별 평가의견 180
Ⅷ. 주민참여예산제지표 분석 182
01. 개요 184
02. 주민대표성 186
가.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 배려 186
나. 운영 내실화 188
다. 운영 민주성 190
03. 주민의 권한 및 수준 190
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운영 자율성 190
나. 위원회 위원 사업제안 수 및 반영결과 191
다. 주민 수요 반영 192
04. 제도운영 투명성 192
가. 의견수렴 및 반영결과 홈페이지 공개 192
나. 사업 추진내용 공개 193
다. 회의록 적시 공개 194
05. 주민 역량 강화 195
가. 예산학교 운영 활성화 195
나. 전문 컨설팅 지원 195
06. 주민참여예산 평가결과 196
가. 2022년 주민참여예산 평가 개요 196
나. 사업 평가결과 198
다. 기관 평가결과 199
라. 평가 주요의견 200
Ⅸ. 성인지예산제지표 분석 201
01. 성인지예산 현황 203
가. 성인지예산 결산 규모 203
나. 성인지예산 기능별 비중 204
다. 성인지예산 조직별 비중 205
라. 성인지예산 사업별 비중 206
02. 성인지예산제 인식 확산 207
가. 공무원 교육 207
나. 주민참여 교육 208
03. 성인지예산제 성과 208
가. 성과목표 달성도 208
나. 재정집행률 208
Ⅹ. 정책제언 209
01. 정책제언 210
가. 세입부문 재정운영 방향 210
나. 세출부문 재정운영 방향 215
02. 종합 218
〈표 Ⅰ-1〉 2023년 재정분석 평가지표 비중 17
〈표 Ⅰ-2〉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2016.4.6.시행)」에 명시된 재정관리 지표 19
〈표 Ⅱ-1〉 IMF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23.4월) 21
〈표 Ⅱ-2〉 World Bank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23.6월) 23
〈표 Ⅱ-3〉 OECD 경제성장률 전망('23.6월) 24
〈표 Ⅱ-4〉 주요 국제기구 세계 성장률 전망 비교 25
〈표 Ⅱ-5〉 2022년 고용지표 동향 30
〈표 Ⅱ-6〉 중기 재정수입 전망 31
〈표 Ⅱ-7〉 중기 재정지출 계획 32
〈표 Ⅱ-8〉 12대 핵심재정사업(군) 33
〈표 Ⅱ-9〉 2023년 6월 기준 지방세 징수 현황 34
〈표 Ⅲ-1〉 재원별 세입예산 40
〈표 Ⅲ-2〉 재원별 세입결산 42
〈표 Ⅲ-3〉 당초예산 대비 세입결산 44
〈표 Ⅲ-4〉 연도별 지방세 결산 45
〈표 Ⅲ-5〉 세목별 지방세 규모 47
〈표 Ⅲ-6〉 연도별 세외수입 결산 49
〈표 Ⅲ-7〉 세항별 세외수입 규모 50
〈표 Ⅲ-8〉 2022년도 세항별 세외수입 규모 51
〈표 Ⅲ-9〉 주민 1인당 지방세 52
〈표 Ⅲ-10〉 역외세원을 제외한 주민 1인당 지방세 53
〈표 Ⅲ-11〉 주민 1인당 세외수입 54
〈표 Ⅲ-12〉 지방교부세 재원규모 55
〈표 Ⅲ-13〉 연도별 지방교부세 결산 56
〈표 Ⅲ-14〉 연도별 보조금 결산 58
〈표 Ⅲ-15〉 연도별 제주 중앙지원사업 예산 현황 59
〈표 Ⅲ-16〉 연도별 지방채 결산 60
〈표 Ⅲ-17〉 2022년 지방채 차입금 내역 61
〈표 Ⅲ-18〉 연도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결산(총계) 62
〈표 Ⅲ-19〉 세입항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순계) 63
〈표 Ⅲ-20〉 지방세 징수율 및 체납률 64
〈표 Ⅲ-21〉 지방세 체납사유 65
〈표 Ⅲ-22〉 세외수입 징수율 및 체납률 66
〈표 Ⅲ-23〉 세외수입 체납사유 67
〈표 Ⅲ-24〉 연도별 세외수입 징수 현황 68
〈표 Ⅳ-1〉 연도별 세출예산 72
〈표 Ⅳ-2〉 연도별 세출결산 73
〈표 Ⅳ-3〉 기능별 세출예산 75
〈표 Ⅳ-4〉 기능별 세출예산 순계규모 비교 76
〈표 Ⅳ-5〉 기능별 세출결산 78
〈표 Ⅳ-6〉 기능별 세출결산 순계규모 비교 79
〈표 Ⅳ-7〉 기능별 당초예산, 추경예산, 결산 추이 80
〈표 Ⅳ-8〉 성질별 세출예산 81
〈표 Ⅳ-9〉 성질별 세출결산 83
〈표 Ⅳ-10〉 성질별 세출결산 순계규모 비교 84
〈표 Ⅳ-11〉 성질별 당초예산, 추경예산, 결산 추이 85
〈표 Ⅳ-12〉 기관별 분류 및 분석 자료 86
〈표 Ⅳ-13〉 도본청 및 행정시 세출구조별 결산분석 87
〈표 Ⅳ-14〉 직속기관 세출구조별 결산분석 90
〈표 Ⅳ-15〉 사업소 세출구조별 결산분석 92
〈표 Ⅳ-16〉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94
〈표 Ⅳ-17〉 지방공기업 자산규모 비중 95
〈표 Ⅳ-18〉 지방직영기업 재무현황 96
〈표 Ⅳ-19〉 지방공사 재무현황 97
〈표 Ⅳ-20〉 출자ㆍ출연기관 재무현황 98
〈표 Ⅳ-21〉 회계별 예산집행률 101
〈표 Ⅳ-22〉 기관별 예산집행률 102
〈표 Ⅳ-23〉 연도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103
〈표 Ⅳ-24〉 연도별 정책사업 비중 104
〈표 Ⅳ-25〉 연도별 보조사업 비중 105
〈표 Ⅳ-26〉 연도별 사회복지 비중 106
〈표 Ⅳ-27〉 연도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107
〈표 Ⅳ-28〉 연도별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지원비 108
〈표 Ⅳ-29〉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비법정 지원비 세부현황 109
〈표 Ⅳ-30〉 연도별 운수업체 보조금 112
〈표 Ⅳ-3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결산 113
〈표 Ⅳ-3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결산 114
〈표 Ⅳ-33〉 상수도 요금 현황 115
〈표 Ⅳ-34〉 하수도 요금 현황 115
〈표 Ⅳ-35〉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 요금 116
〈표 Ⅳ-36〉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요금 116
〈표 Ⅳ-37〉 2022년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117
〈표 Ⅳ-38〉 연도별 지방보조금 비중 118
〈표 Ⅳ-39〉 2022년 출자ㆍ출연ㆍ전출금 현황 119
〈표 Ⅳ-40〉 연도별 출자ㆍ출연ㆍ전출금 비중 120
〈표 Ⅳ-41〉 2022년 의무지출 현황 121
〈표 Ⅳ-42〉 연도별 의무지출 비중 122
〈표 Ⅳ-43〉 2022년 자본시설유지관리비 현황 123
〈표 Ⅳ-44〉 연도별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중 124
〈표 Ⅳ-45〉 2022년 공무원 인건비 현황 125
〈표 Ⅳ-46〉 연도별 공무원 인건비 비중 126
〈표 Ⅳ-47〉 2022년 업무추진비 현황 127
〈표 Ⅳ-48〉 연도별 업무추진비 비중 127
〈표 Ⅳ-49〉 2022년 행사ㆍ축제경비 현황 129
〈표 Ⅳ-50〉 연도별 행사ㆍ축제경비 비중 129
〈표 Ⅴ-1〉 2022년 지방채무 현황 132
〈표 Ⅴ-2〉 연도별 지방채무 및 주민 1인당 채무 현황 133
〈표 Ⅴ-3〉 지방채 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133
〈표 Ⅴ-4〉 2022년 예산대비 채무비율 현황 134
〈표 Ⅴ-5〉 연도별 예산대비 채무비율 135
〈표 Ⅴ-6〉 연도별 관리채무 현황 136
〈표 Ⅴ-7〉 연도별 관리채무비율 137
〈표 Ⅴ-8〉 연도별 관리채무상환비율 138
〈표 Ⅴ-9〉 연도별 공기업 부채비율 139
〈표 Ⅴ-10〉 연도별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141
〈표 Ⅵ-1〉 연도별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 144
〈표 Ⅵ-2〉 연도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 145
〈표 Ⅵ-3〉 연도별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비율 146
〈표 Ⅵ-4〉 연도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비율 147
〈표 Ⅵ-5〉 2022년 실질수지비율 148
〈표 Ⅵ-6〉 연도별 실질수지비율 149
〈표 Ⅵ-7〉 2022년 경상수지비율 150
〈표 Ⅵ-8〉 연도별 경상수지비율 151
〈표 Ⅵ-9〉 2022년 재정자립도 152
〈표 Ⅵ-10〉 연도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153
〈표 Ⅵ-11〉 2022년 재정자주도 154
〈표 Ⅵ-12〉 연도별 결산기준 재정자주도 155
〈표 Ⅵ-13〉 2022년 예산ㆍ징수결정액 대비 세입현황 156
〈표 Ⅵ-14〉 2022년 세입액 전년대비 증감 현황 157
〈표 Ⅵ-15〉 2022년 세출불용액 157
〈표 Ⅵ-16〉 연도별 세출불용액 158
〈표 Ⅵ-17〉 연도별 세출불용액 원인별 현황 159
〈표 Ⅵ-18〉 2022년 다음연도 이월액 160
〈표 Ⅵ-19〉 연도별 다음연도 이월액 160
〈표 Ⅵ-20〉 2022년 순세계잉여금 사용내역 161
〈표 Ⅵ-21〉 2022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161
〈표 Ⅵ-22〉 연도별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162
〈표 Ⅵ-23〉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비율 162
〈표 Ⅵ-24〉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비율 163
〈표 Ⅵ-25〉 연도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적립내역 164
〈표 Ⅵ-26〉 연도별 지방세지출 165
〈표 Ⅵ-27〉 기능별 지방세지출 166
〈표 Ⅵ-28〉 세목별 지방세지출 167
〈표 Ⅵ-29〉 감면유형별 지방세지출 내역 168
〈표 Ⅵ-30〉 연도별 금고잔액 171
〈표 Ⅶ-1〉 연도별 주요재정사업 평가 규모 175
〈표 Ⅶ-2〉 연도별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 175
〈표 Ⅶ-3〉 기관별 평가결과 176
〈표 Ⅶ-4〉 분야별 평가결과 177
〈표 Ⅶ-5〉 사업별 평가결과 179
〈표 Ⅶ-6〉 기관별 평가의견 181
〈표 Ⅷ-1〉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규모 185
〈표 Ⅷ-2〉 위원회별 남녀 구성 비율 187
〈표 Ⅷ-3〉 위원회별 회의개최 횟수 188
〈표 Ⅷ-4〉 위원회별 회의 참석률 188
〈표 Ⅷ-5〉 위원회별 위원 공모율 189
〈표 Ⅷ-6〉 주민참여예산 발굴사업 및 채택사업 191
〈표 Ⅷ-7〉 도 본청 및 행정시별 사업 수 및 사업비(채택사업) 191
〈표 Ⅷ-8〉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실적 195
〈표 Ⅷ-9〉 우수사업 평가결과: 우수사업 선정 198
〈표 Ⅷ-10〉 우수사업 평가결과: 미흡사업 선정 199
〈표 Ⅷ-11〉 우수 운영 기관 평가결과 199
〈표 Ⅸ-1〉 성인지예산 결산 규모 203
〈표 Ⅸ-2〉 성인지예산 기능별 비중 204
〈표 Ⅸ-3〉 성인지예산 조직별 비중 205
〈표 Ⅸ-4〉 성인지예산 사업별 비중 206
〈표 Ⅸ-5〉 공무원 교육 현황 207
〈표 Ⅸ-6〉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공무원 대상 교육 207
〈표 Ⅸ-7〉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달성현황 208
〈표 Ⅸ-8〉 성인지예산 재정집행률 208
〈표 Ⅹ-1〉 연도별 지방세 수입 전년대비 증감률 비교 210
〈표 Ⅹ-2〉 연도별 지방세 수입 증가율 211
〈표 Ⅹ-3〉 지방세 징수액 비교 212
〈표 Ⅹ-4〉 제주특별자치도 부서자체평가 대상사업 수(2020-2022년도) 216
〈표 Ⅹ-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비중 변화(2018-2022년도) 216
〈표 Ⅹ-6〉 2022년(FY2021) 지방재정분석 지표 체계 219
〈표 Ⅹ-7〉 2022년(FY2021)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석 결과 220
〈표 Ⅹ-8〉 전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현황 조사 결과 222
〈그림 Ⅱ-1〉 2022-2023년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 26
〈그림 Ⅱ-2〉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28
〈그림 Ⅱ-3〉 기업경기실사지수(BSI) 28
〈그림 Ⅱ-4〉 소비자심리지수(CCSI) 28
〈그림 Ⅱ-5〉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전국 vs 제주) 29
〈그림 Ⅱ-6〉 제주경제(GRDP) 성장률 추이 30
〈그림 Ⅱ-7〉 '22-'23년 5월까지 누적 국세 징수율 비교 35
〈그림 Ⅲ-1〉 재원별 세입예산 41
〈그림 Ⅲ-2〉 재원별 세입결산 43
〈그림 Ⅲ-3〉 연도별 지방세 결산 46
〈그림 Ⅲ-4〉 세목별 지방세 규모(1) 48
〈그림 Ⅲ-5〉 세목별 지방세 규모(2) 48
〈그림 Ⅲ-6〉 연도별 세외수입 결산 49
〈그림 Ⅲ-7〉 주민 1인당 지방세 53
〈그림 Ⅲ-8〉 주민 1인당 세외수입 54
〈그림 Ⅲ-9〉 연도별 지방교부세 결산 57
〈그림 Ⅲ-10〉 연도별 보조금 결산 58
〈그림 Ⅲ-11〉 연도별 지방채 결산 60
〈그림 Ⅲ-12〉 연도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결산 62
〈그림 Ⅲ-13〉 지방세 징수율 64
〈그림 Ⅲ-14〉 지방세 체납사유 65
〈그림 Ⅲ-15〉 세외수입 징수율 66
〈그림 Ⅲ-16〉 세외수입 체납사유 67
〈그림 Ⅳ-1〉 연도별 세출예산 72
〈그림 Ⅳ-2〉 연도별 세출결산 73
〈그림 Ⅳ-3〉 2023년 기능별 세출예산 74
〈그림 Ⅳ-4〉 2022년 기능별 세출결산 77
〈그림 Ⅳ-5〉 2023년 성질별 세출예산 82
〈그림 Ⅳ-6〉 2022년 성질별 세출결산 83
〈그림 Ⅳ-7〉 2022년 도본청 및 행정시 세출구조별 결산분석 89
〈그림 Ⅳ-8〉 2022년 직속기관 세출구조별 결산분석 91
〈그림 Ⅳ-9〉 2022년 사업소 세출구조별 결산분석 93
〈그림 Ⅳ-10〉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94
〈그림 Ⅳ-11〉 2022년 지방공기업 자산규모 비중 95
〈그림 Ⅳ-12〉 출자ㆍ출연기관 재무현황 100
〈그림 Ⅳ-13〉 회계별 예산집행률 101
〈그림 Ⅳ-14〉 기관별 예산집행률 102
〈그림 Ⅳ-15〉 연도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103
〈그림 Ⅳ-16〉 연도별 정책사업 비중 104
〈그림 Ⅳ-17〉 연도별 보조사업 비중 105
〈그림 Ⅳ-18〉 연도별 사회복지 비중 106
〈그림 Ⅳ-19〉 연도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107
〈그림 Ⅳ-20〉 연도별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지원비 109
〈그림 Ⅳ-21〉 연도별 운수업체 보조금 112
〈그림 Ⅳ-22〉 2022년 상ㆍ하수도특별회계 자체수입 및 충당수입 114
〈그림 Ⅳ-23〉 연도별 지방보조금 비중 118
〈그림 Ⅳ-24〉 연도별 출자ㆍ출연ㆍ전출금 비중 120
〈그림 Ⅳ-25〉 연도별 의무지출 비중 122
〈그림 Ⅳ-26〉 연도별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중 124
〈그림 Ⅳ-27〉 연도별 공무원 인건비 비중 126
〈그림 Ⅳ-28〉 연도별 업무추진비 비중 128
〈그림 Ⅳ-29〉 연도별 행사ㆍ축제경비 비중 129
〈그림 Ⅴ-1〉 연도별 지방채무 현황 132
〈그림 Ⅴ-2〉 연도별 예산대비 채무비율 135
〈그림 Ⅴ-3〉 연도별 관리채무비율 137
〈그림 Ⅴ-4〉 연도별 관리채무상환비율 138
〈그림 Ⅴ-5〉 연도별 공기업 부채비율 140
〈그림 Ⅴ-6〉 연도별 지방채 잔액 141
〈그림 Ⅵ-1〉 연도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 145
〈그림 Ⅵ-2〉 연도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비율 147
〈그림 Ⅵ-3〉 연도별 실질수지비율 149
〈그림 Ⅵ-4〉 연도별 경상수지비율 151
〈그림 Ⅵ-5〉 연도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153
〈그림 Ⅵ-6〉 연도별 결산기준 재정자주도 155
〈그림 Ⅵ-7〉 연도별 세출불용액 158
〈그림 Ⅵ-8〉 연도별 다음연도 이월액 160
〈그림 Ⅵ-9〉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162
〈그림 Ⅵ-10〉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비율 163
〈그림 Ⅵ-11〉 연도별 재정안정화기금 164
〈그림 Ⅵ-12〉 연도별 지방세지출 165
〈그림 Ⅵ-13〉 연도별 금고잔액 171
〈그림 Ⅶ-1〉 연도별 주요재정사업 평가 규모 175
〈그림 Ⅶ-2〉 2022년도 행정구역별 평가결과 176
〈그림 Ⅶ-3〉 2022년도 분야별 평가결과 178
〈그림 Ⅶ-4〉 2022년도 사업별 평가결과 179
〈그림 Ⅶ-5〉 기관별 평가의견 181
〈그림 Ⅷ-1〉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규모 185
〈그림 Ⅷ-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 186
〈그림 Ⅷ-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신청 193
〈그림 Ⅷ-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공지사항 193
〈그림 Ⅷ-5〉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회의록 194
〈그림 Ⅷ-6〉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동 소식 194
〈그림 Ⅸ-1〉 성인지예산 결산규모 203
〈그림 Ⅸ-2〉 2021년 성인지예산 기능별 비중 204
〈그림 Ⅸ-3〉 2021년 성인지예산 조직별 비중 205
〈그림 Ⅸ-4〉 2021년 성인지예산 사업별 비중 206
〈그림 Ⅹ-1〉 연도별 지방세 수입 전년대비 증감비교 210
〈그림 Ⅹ-2〉 연도별 지방세 수입 증가율 211
〈그림 Ⅹ-3〉 지방재정분석 제도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