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Ⅰ. 과제 배경 및 목적 6
Ⅱ. 주요 과업 내용 7
Ⅲ. 수행 방법 및 일정 10
1. 수행방법 10
2. 일정 11
제2장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제도 12
Ⅰ.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제도 개관 12
1. 국가공무원법 12
Ⅱ. 결격사유 관련 규정 연혁 19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임용결격사유) 19
2. 「국가공무원법」제69조(당연퇴직) 29
Ⅲ. 주요 판례ㆍ결정 35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해석에 관한 판례ㆍ결정 35
2.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채용 관련 판례 43
Ⅳ.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임용결격사유 제도 개선 48
1. 개관 48
2. 20대 국회에서 의결된 결격사유 관련 법안 경향 49
3. 21대 국회 발의안 검토 58
4. 신규 결격사유 검토 65
제3장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 법제 분석 68
Ⅰ. 형법 규율 68
1. 명예형(자격형)으로서의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및 복권 68
2. 형법 제43조 및 제44조 69
3. 형법상 당연 자격상실ㆍ정지 70
4. 형법상 '판결선고에 의한 자격정지' 73
Ⅱ. 국가공무원법 임용결격 제도 77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77
Ⅲ. 임용 결격사유 관련 비교법적 검토 82
1. 독일 82
2. 일본 87
3. 프랑스 91
제4장 공무원 임용제한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 100
Ⅰ.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공직제한의 정당성 검토 100
1. 관련 헌재 판결 평석 100
2.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제한 104
Ⅱ. 아동학대범죄와 그 실태 분석 113
1. 개념정리 114
2. 아동학대의 발생 추이 116
3. 아동성범죄와 법원의 처분(판결) 결과 120
제5장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제도 개선 129
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의4호 개정(안) 129
1. 제안이유 129
2. 주요 검토사항 130
3. 개정(안) 135
Ⅱ.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개선방안 150
1. 2022. 12. 27. 국가공무원법 개정 150
2.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의 위헌 여부 153
Ⅲ. 임용결격사유 확인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154
제6장 결론 156
〈표-1〉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제도 12
〈표-2〉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와 성년후견제도 비교 24
〈표-3〉 임용 결격사유 비교 52
〈표-4〉 현행 형법각칙상의 자격정지(판결선고에 의한 자격정지) 75
〈표-5〉 국가공무원법상의 범죄자에 대한 임용결격제도 77
〈표-6〉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117
〈표-7〉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3개년) 118
〈표-8〉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118
〈표-9〉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119
〈표-10〉 아동학대 사망사례 발생 현황 119
〈표-11〉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재판(사건처리) 결과 120
〈표-1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서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연령별 분포 122
〈표-13〉 아동성학대범죄자 비율 123
〈표-14〉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경합범 처리 여부 및 유형 123
〈표-15〉 아동성학대죄에 대한 1심 선고형 124
〈표-16〉 아동성학대죄에 대한 1심 유기징역(실형)의 형량 124
〈표-17〉 1심 집행유예 기간 125
〈표-18〉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1심 평균 집행유예 기간 125
〈표-19〉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1심 평균 벌금 액수 126
〈표-20〉 최종심 선고형 종류 127
〈표-21〉 최종심 유기징역 형량 127
〈표-22〉 최종심 집행유예 기간 128
〈표-23〉 범죄유형별 최종심 평균 벌금액수 128
〈그림-1〉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116
〈그림-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비율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