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5
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71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71
가. 사업의 추진 배경 71
나.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72
2. 사업의 주요 내용 72
가. 사업의 추진 근거 72
나. 사업의 추진 경위 74
다. 총사업비 조정 요구 내역 77
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내용 80
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절차 80
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내용 84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86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본 현황 86
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86
나. 사회ㆍ경제적 지표 88
2. 구로세무서 현황 및 유사사례 검토 92
가. 구로세무서 일반 현황 92
나. 구로세무서 시설 현황 97
다. 유사 신축 세무서 100
3.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105
가. 당초 총사업비 편성 105
나. 성과계획서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111
다. 총사업비 변경 요구 관련 계획 112
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쟁점 113
가. 사업계획의 적정성의 쟁점 113
나. 비용 추정의 쟁점 115
다. 정책성 분석 관련 115
라. 검토안 및 대안의 설정 116
Ⅲ.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17
1. 사업계획 개요 117
2. 사업부지의 적정성 검토 118
가. 사업부지 위치 118
나. 부지활용의 적정성 119
다. 지하주차장 120
3. 시설면적의 적정성 검토 122
가. 사업계획안의 시설계획 122
나. 시설면적 검토기준 127
다. 적정 시설면적 검토 134
라. 현 청사 면적과 비교 검토 156
Ⅳ. 비용 추정 159
1. 비용 추정의 개요 159
가. 비용추정 기본전제 159
나. 사업계획안의 총사업비 161
다. 총사업비 추정기준 162
2. 총사업비 추정 164
가. 공사비 164
나. 보상비 176
다. 시설부대경비 178
라. 예비비 184
3. 총사업비 추정 결과 185
4. 연차별 투자계획 186
Ⅴ. 정책성 분석 189
1. 정책성 분석의 개요 189
2. 사업추진 여건 검토 191
가.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191
나. 이해당사자 사업수용성 등 외부여건 199
Ⅵ. 지역균형발전 분석 202
Ⅶ.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203
1. 종합결론 203
2. 정책제언 206
참고문헌 208
[부록] 조사 수행 관련 공문 210
〈표 Ⅰ-1〉 사업 추진 관련 규정 73
〈표 Ⅰ-2〉 사업의 추진 경위 75
〈표 Ⅰ-3〉 구로세무서 교환 부지 현황 76
〈표 Ⅰ-4〉 구로세무서 청사 신축 사업의 주요 변경 내용 78
〈표 Ⅰ-5〉 구로세무서 신축 청사 요구 면적 78
〈표 Ⅰ-6〉 총사업비 변경 요구 내역별 사유 80
〈표 Ⅰ-7〉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법적 근거 81
〈표 Ⅰ-8〉 타당성재조사 요건 해당여부 82
〈표 Ⅱ-1〉 서울특별시 및 사업대상지 인구수 88
〈표 Ⅱ-2〉 서울특별시 및 사업대상지 자동차 등록대수 89
〈표 Ⅱ-3〉 서울특별시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90
〈표 Ⅱ-4〉 구로구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91
〈표 Ⅱ-5〉 구로세무서 연혁 93
〈표 Ⅱ-6〉 구로세무서 현재 청사 개요 94
〈표 Ⅱ-7〉 구로세무서 납세 인원(2020~2022년) 94
〈표 Ⅱ-8〉 구로세무서 세수 내역(2019~2022년) 95
〈표 Ⅱ-9〉 구로세무서 인원 현황 95
〈표 Ⅱ-10〉 구로세무서 현재 청사 시설현황 97
〈표 Ⅱ-11〉 구로세무서 현재 청사 시설별 시설현황 97
〈표 Ⅱ-12〉 유사 세무서 신축 사업 개요 101
〈표 Ⅱ-13〉 유사 세무서 신축 사업의 총사업비 내역 102
〈표 Ⅱ-14〉 유사 세무서의 세부 실별 면적 103
〈표 Ⅱ-15〉 유사 신축 세무서 공사비 104
〈표 Ⅱ-16〉 사업 추진 관련 규정 105
〈표 Ⅱ-17〉 국세청 청사시설 취득 사업코드 107
〈표 Ⅱ-18〉 구로세무서 청사 신축 사업의 중기사업계획 107
〈표 Ⅱ-19〉 구로세무서 청사 신축 사업의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 109
〈표 Ⅱ-20〉 구로세무서 청사 신축 사업의 2019년도 예산편성 110
〈표 Ⅱ-21〉 구로세무서 청사 신축 사업의 당초 총사업비 편성 110
〈표 Ⅱ-22〉 국세청 성과관리시행계획(2019~2022년) 관련 내용 111
〈표 Ⅱ-23〉 검토안, 대안 설정 116
〈표 Ⅲ-1〉 사업계획 시설규모 118
〈표 Ⅲ-2〉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사항 119
〈표 Ⅲ-3〉 지구단위계획 지침 검토 120
〈표 Ⅲ-4〉 교통처리계획 지침 121
〈표 Ⅲ-5〉 구로세무서 신축 청사 세부 실별 면적 122
〈표 Ⅲ-6〉 업무시설 면적(사업계획) 124
〈표 Ⅲ-7〉 보조시설 면적(사업계획) 124
〈표 Ⅲ-8〉 저장시설 면적(사업계획) 125
〈표 Ⅲ-9〉 관리시설 면적(사업계획) 125
〈표 Ⅲ-10〉 편의시설 면적(사업계획) 125
〈표 Ⅲ-11〉 특수시설 면적(사업계획) 126
〈표 Ⅲ-12〉 공용면적(사업계획) 127
〈표 Ⅲ-13〉 지하주차장 면적(사업계획) 127
〈표 Ⅲ-14〉 청사 취득 및 배정면적기준 128
〈표 Ⅲ-15〉 정부청사시설기준표 129
〈표 Ⅲ-16〉 국세청 특수시설 산출근거 130
〈표 Ⅲ-17〉 2024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 132
〈표 Ⅲ-18〉 구로세무서 직급별 정원표 133
〈표 Ⅲ-19〉 구로세무서 정원 외 인원현황 134
〈표 Ⅲ-20〉 특수시설 근무 인원 136
〈표 Ⅲ-21〉 업무시설 면적(대안) 136
〈표 Ⅲ-22〉 업무시설 면적 비교검토 137
〈표 Ⅲ-23〉 보조시설 면적(대안) 137
〈표 Ⅲ-24〉 보조시설 면적 비교검토 137
〈표 Ⅲ-25〉 저장시설 면적(대안) 137
〈표 Ⅲ-26〉 저장시설 면적 비교검토 138
〈표 Ⅲ-27〉 관리시설 면적(대안) 138
〈표 Ⅲ-28〉 관리시설 면적 비교 검토 138
〈표 Ⅲ-29〉 편의시설 면적(대안) 139
〈표 Ⅲ-30〉 편의시설 면적 비교검토 139
〈표 Ⅲ-31〉 특수시설 사례 비교검토 140
〈표 Ⅲ-32〉 최근 5년간 구로세무서 방문 민원인 수 141
〈표 Ⅲ-33〉 구로세무서 전산실 전산장비 현황 142
〈표 Ⅲ-34〉 구로세무서 통신실 전산장비 현황 143
〈표 Ⅲ-35〉 구로세무서 기록물 생산현황 144
〈표 Ⅲ-36〉 신고서자기작성교실 산정 기준인원 145
〈표 Ⅲ-37〉 주무 이상 직원 현황 147
〈표 Ⅲ-38〉 특수시설(대안) 149
〈표 Ⅲ-39〉 특수시설 면적 비교검토 149
〈표 Ⅲ-40〉 청사수급 시 전용면적 대 공용면적 비율 150
〈표 Ⅲ-41〉 공용면적(대안) 151
〈표 Ⅲ-42〉 총사업비관리지침 제93조(부설주차장의 설치) 151
〈표 Ⅲ-43〉 교통영향평가 기준 면적 152
〈표 Ⅲ-44〉 사업계획 주차대수 152
〈표 Ⅲ-45〉 주차발생원단위법에 의한 주차수요 예측모형 153
〈표 Ⅲ-46〉 원단위법에 의한 주차 수요 대안 153
〈표 Ⅲ-47〉 주차대수 산정(대안) 153
〈표 Ⅲ-48〉 지하주차장 필수 면적 154
〈표 Ⅲ-49〉 지하주차장 면적(대안) 154
〈표 Ⅲ-50〉 시설면적 종합 155
〈표 Ⅲ-51〉 시설면적 비교검토 157
〈표 Ⅳ-1〉 비용검토를 위한 검토안, 대안 설정 159
〈표 Ⅳ-2〉 비용보정지수 160
〈표 Ⅳ-3〉 소비자물가지수 160
〈표 Ⅳ-4〉 사업계획안 총사업비 세부내역 161
〈표 Ⅳ-5〉 공공청사 법규 강화 기준연도 162
〈표 Ⅳ-6〉 구득자료의 상세 수준에 따른 예비비 반영 비율 163
〈표 Ⅳ-7〉 사업계획안 단위공사비 164
〈표 Ⅳ-8〉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세무서 사례 166
〈표 Ⅳ-9〉 조달청 나라장터 세무서 사례 168
〈표 Ⅳ-10〉 검토안 단위공사비 산정 169
〈표 Ⅳ-11〉 건축공사비 산정 169
〈표 Ⅳ-12〉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표시 의무대상 건축물 170
〈표 Ⅳ-1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171
〈표 Ⅳ-14〉 건축물 용도별 단위에너지 사용량 및 지역계수 172
〈표 Ⅳ-15〉 예상 에너지 사용량 및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172
〈표 Ⅳ-16〉 신ㆍ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보정계수 173
〈표 Ⅳ-17〉 에너지 원별 생산량 산정(검토안) 174
〈표 Ⅳ-18〉 에너지 원별 생산량 산정(대안) 174
〈표 Ⅳ-19〉 신ㆍ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설비 및 지원단가 174
〈표 Ⅳ-2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추가 공사비 산정(검토안) 175
〈표 Ⅳ-2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추가 공사비 산정(대안) 175
〈표 Ⅳ-22〉 공사비 종합 176
〈표 Ⅳ-23〉 용지구입비 산정 177
〈표 Ⅳ-24〉 현 청사 부지 용지구입비 177
〈표 Ⅳ-25〉 용지구입비 비교검토 178
〈표 Ⅳ-26〉 시설부대경비 산정 기준 178
〈표 Ⅳ-27〉 조사 및 측량비 산정 180
〈표 Ⅳ-28〉 건축공사 종별 구분 기준 180
〈표 Ⅳ-29〉 건축설계 대가요율 180
〈표 Ⅳ-30〉 설계비 요율 산정 181
〈표 Ⅳ-31〉 설계비 산정 181
〈표 Ⅳ-32〉 감리비(전면책임감리) 요율 182
〈표 Ⅳ-33〉 건설사업관리비(전면책임감리) 요율 산정 183
〈표 Ⅳ-34〉 건설사업관리비(전면책임감리) 산정 183
〈표 Ⅳ-35〉 시설부대경비 요율 산정 183
〈표 Ⅳ-36〉 시설부대비 산정 184
〈표 Ⅳ-37〉 시설부대경비 종합 184
〈표 Ⅳ-38〉 구득자료의 수준에 따른 예비비 반영 비율 184
〈표 Ⅳ-39〉 총사업비 추정 결과 186
〈표 Ⅳ-40〉 사업계획안 연차별 투입금액(현행 기준) 187
〈표 Ⅳ-41〉 검토안 연차별 투자비율 187
〈표 Ⅳ-42〉 검토안 연차별 투입금액 188
〈표 Ⅳ-43〉 대안 연차별 투입금액 188
〈표 Ⅴ-1〉 본 사업의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 개요 190
〈표 Ⅴ-2〉 지역생활권계획(고척ㆍ개봉) 미래상 및 목표별 전략 193
〈표 Ⅴ-3〉 청사취득사업(국세청) 연차별 세부사업내역 194
〈표 Ⅴ-4〉 부지확보 추진경위 195
〈표 Ⅴ-5〉 현 구로세무서 국세신고안내센터 운영현황 198
〈표 Ⅴ-6〉 국세신고안내센터 공간 산정기준 199
〈표 Ⅴ-7〉 구로세무서 청사 유지보수 비용 201
〈표 Ⅶ-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205
[그림 Ⅰ-1] 구로세무서 신축 청사 부지 위치도 77
[그림 Ⅰ-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절차 83
[그림 Ⅱ-1] 구로구 위치 및 행정구역도 87
[그림 Ⅱ-2] 구로구 지역면적 분포 87
[그림 Ⅱ-3] 구로세무서 현재 청사 위치 및 건물 현황 93
[그림 Ⅱ-4] 청사 현황 사진 99
[그림 Ⅱ-5] 구로세무서 신축 청사 부근 공원 기반시설(주차장) 변경 113
[그림 Ⅲ-1] 구로세무서 현 위치 및 이전 예정지 위치 117
[그림 Ⅲ-2] 사업대상지 위치도 118
[그림 Ⅲ-3]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도 120
[그림 Ⅲ-4]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통합운영 계획 121
[그림 Ⅲ-5] 구로세무서 세금납부실 운영현황 135
[그림 Ⅲ-6] 현 구로세무서 다목적실 147
[그림 Ⅳ-1] 직선보간법 계산식 178
[그림 Ⅴ-1] 지역생활권계획(고척ㆍ개봉) 지역발전구상 193
[그림 Ⅴ-2]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토지이용계획 194
[그림 Ⅴ-3] 서울시 공유재산 처리절차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