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9
제1장 서론 54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54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8
1. 연구내용 58
2. 연구방법 59
제3절 선행연구 고찰 64
제2장 국립 종합장사시설 건립 필요성의 이론적 고찰 68
제1절 장사시설 용어정의와 인식 68
1. 장사시설 용어와 인식 현황 68
2. 전국 화장시설 설치 및 사업비 현황 71
제2절 국립종합 장사시설 건립의 필요성 75
1. 장사시설 및 운영의 국가개입 근거 75
2. 국가개입의 형태 76
3. 소결 77
제3절 국립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통한 장례복지 지원방안 검토 79
1. 국립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방안 79
2. 장례복지 지원 대상자 검토 79
제3장 장사시설 주요현황 분석 88
제1절 국공립 장사시설 법적근거 및 현황 88
1. 국립 현충원 89
2. 국립 4.19민주묘지, 3.15민주묘지, 5.18민주묘지 90
3. 국립 호국원 91
4. 국립신암선열공원 93
5. 산림청 수목장림 93
6. 국립 망향의 동산 94
제2절 지자체 장사시설 법적근거 및 현황 96
1. 시군구별 화장장 운영현황 96
2. 시도별 공설 묘지 운영 현황 97
3. 시도별 공설 봉안당(탑, 담) 운영현황 98
4. 최신 공설 묘지 및 봉안당(탑, 담) 운영 사례 분석 100
제3절 장사시설 플랫폼 운영 및 용품 현황 102
1. 장사시설 플랫폼 운영 102
2. 장사시설 안장 비용 및 시설 사용료 현황 104
3. 장례용품 및 장례식장 사용료 현황 105
제4장 해외사례 분석 106
제1절 영미권 106
1. 영미권 국가 내 기독교의 죽음관 및 내세관 106
2. 미국 상장례 역사, 문화, 제도의 이해 108
3. 미국 국립묘지, 국공립 장사시설 현황 및 관련 법적 근거 분석 117
4. 미국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장례 지원 121
5. 영국 상장례 역사, 문화, 제도 이해 122
6. 영국 국립묘지, 국공립 장사시설 현황 및 관련 법적 근거 분석 130
7. 영국 중앙정부의 코로나19 장례 지원 133
제2절 유럽권 135
1. 독일어권 유럽국가의 장묘문화 사례연구 135
2. 독일의 국공립 장사시설 현황 153
3. 독일의 관련 법적 근거 154
제3절 일본 158
1. 일본의 장례와 장사시설의 법적 근거 158
2. 일본의 재난,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161
3. 일본의 장례문화 개선을 통한 시사점 162
제4절 코로나19 재난상황 대응사례 164
1. 독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장례 및 화장시설 운용 실태 164
2. 이태리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장례 및 화장시설 운용 실태 165
3. 일본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장례 및 화장시설 운용 실태 167
4. 미국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장례 및 화장시설 운용 실태 168
제5장 인구대비 장사시설 수급 및 입지 분석 169
제1절 인구 대비 장사시설 수급 분석 169
제2절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에 따른 화장장 수급 추계 175
1. 화장장 수급 추계 175
2. 안치실 추계 178
제3절 2022년 시도별 화장장 이용분석과 함의 180
제4절 장사시설 및 지역별 GIS 분석 185
1. 장사시설 기초자료 분석 185
2. 인문환경 188
3. 자연환경 198
4. 장사시설 입지 분석 방법 209
5. 소결 210
제6장 국립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비 분석 211
제1절 세부 사업비 조사 및 분석 211
1. 일반사항 211
2. 공사비 213
3. 보상비 220
4. 용역비 220
5. 기타 : 시설부대비 231
6. 자연장지 조성 사업비 231
7. 건설단계 총사업비 236
8. 소결 245
제2절 국립종합장사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248
1. 중규모 국립 종합장사시설 기본계획 설정 248
2. 중규모 국립 종합장사시설 총사업비 산정 249
3. 대규모 국립 종합장사시설 기본계획 설정 257
4. 대규모 국립 종합장사시설 총사업비 산정 258
5. 소결 263
제7장 주민거버넌스 형성 및 갈등관리 전략 265
제1절 장사시설 갈등요인과 정책의 정당성 265
1. 갈등의 요인과 정책정당성 265
2. 정책정당성과 거버넌스 구축 267
3.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의 유형 268
4. 갈등 발생원인 270
제2절 주민수용성과 갈등관리 271
1. 장사시설 입지갈등 접근방법 271
2. 장사시설 입지 갈등 해결을 위한 전제 272
3. 갈등관리를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 274
제3절 국립장사시설 거버넌스 구축과 갈등관리 277
1. 장사시설 입지갈등 해결 방안 277
2. 갈등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279
3. 갈등관리와 주민지원 280
제4절 소결 285
1.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제공 285
2. 종합장사시설 수익금 지원 286
3. 장사시설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286
4.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갈등관리 287
5. (가)유치지역 지원위원회 설치 등 288
6. 장사시설 유치지역지원 제도 정비 289
제8장 장사시설 관리 운영방안 293
제1절 관리운영방식의 유형별 특성 293
제2절 직접관리방식 295
1. 개요 295
2. 주요 특징 295
제3절 간접관리방식 296
1. 개요 296
2. 민간위탁 297
3. 공사ㆍ공단 위탁 298
4. 재단법인 위탁 299
제4절 혼합관리방식 299
1. 개요 299
2. 주요 특징 299
제5절 관리운영방식 제안 300
1. 지자체 직접관리 또는 공단위탁 방식 300
2. 보건복지부 직접운영 방식 300
제9장 장례문화 인식 및 개선방안 303
제1절 장례문화 인식 조사 303
1. 장례문화 인식 조사 방법 303
2. 묘지 및 장례문화 인식조사 결과 306
3/2. 묘지관리에 대한 연령별 인식 315
제2절 장례문화 개선방안 320
1. 문화여가 휴식 묘지공원 320
2. 묘지공원과 문화행사 개최 322
3. 묘지공원과 스포츠 파크 323
4. 장례 절차 및 산분장에 대한 인식개선 325
제10장 결론 329
1. 국립종합장사시설 건립을 통한 장례복지 지원방안 검토 329
2. 해외사례의 시사점 330
3. 인구대비 장사시설 수급 및 입지 분석 논의 332
4. 국립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비 요약 및 논의 333
5. 주민거버넌스 형성 및 갈등관리 함의 335
6. 관리운영방식의 선택 338
7. 장례문화 개선방안 논의 339
참고문헌 342
〈표 2-1〉 화장시설 기본 시설물 69
〈표 2-2〉 전국 화장시설 설치 현황 71
〈표 2-3〉 전국 화장시설 설치 사업비 현황 72
〈표 2-4〉 전국 시ㆍ도별 자연장지 설치 현황 73
〈표 2-5〉 전국 공설자연장지 설치 사업비 현황 74
〈표 2-6〉 연도별 의사상자 인정건수 현황 81
〈표 2-7〉 뇌사장기기증 유가족 지원 서비스 영역 82
〈표 2-8〉 연도별 뇌사자 장기기증자 현황 83
〈표 2-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86
〈표 2-10〉 기초수급자 급여별 현황 87
〈표 3-1〉 국립묘지의 종류(국립묘지법 제2조) 88
〈표 3-2〉 국립묘지의 근거 법령 89
〈표 3-3〉 국립 현충원 운영 현황 90
〈표 3-4〉 민주묘지 운영 현황 91
〈표 3-5〉 국립 호국원 운영 현황 92
〈표 3-6〉 국립신암선열공원 운영 현황 93
〈표 3-7〉 하늘숲추모원 운영 현황 94
〈표 3-8〉 국립 망향의 동산 운영 현황 95
〈표 3-9〉 전국 시군구별 화장장 및 화장로 현황 97
〈표 3-10〉 시도별 공설묘지 운영현황 98
〈표 3-11〉 시도별 봉안당 현황 99
〈표 3-12〉 세종 은하수공원 운영 현황 100
〈표 3-13〉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현황 100
〈표 3-14〉 제주 4ㆍ3평화공원 운영 현황 101
〈표 3-15〉 안장비용 및 시설 사용료 현황 105
〈표 3-16〉 장례용품 및 장례식장 사용료 현황 105
〈표 5-1〉 통계청 인구추계 1 169
〈표 5-2〉 통계청 인구추계 2 170
〈표 5-3〉 2021년, 2022년 사망자 추이 171
〈표 5-4〉 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화장로 추계 172
〈표 5-5〉 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자연장지 추계 173
〈표 5-6〉 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봉안시설 추계 174
〈표 5-7〉 국가재난(코로나19 사망자 급증) 화장로 수요추계 현황 177
〈표 5-8〉 시도별 장례식장 및 안치능력 현황 178
〈표 5-9〉 서울시 기준 안치실 추계 179
〈표 5-10〉/〈표 5-7〉 2022년 시도별/월별 화장장 이용현황 180
〈표 5-11〉/〈표 5-8〉 강원/경기권 월별 화장장 세부 이용현황 181
〈표 5-12〉/〈표 5-9〉 경남/경북권 월별 화장장 세부 이용현황 182
〈표 5-13〉/〈표 5-10〉 전남/전북권 월별 화장장 세부 이용현황 183
〈표 5-14〉/〈표 5-11〉 충남/충북권 월별 화장장 세부 이용현황 183
〈표 5-15〉/〈표 5-12〉 서울시 월별 화장장 세부 이용현황 184
〈표 5-16〉/〈표 5-13〉 수집 및 구축 자료 186
〈표 5-17〉/〈표 5-14〉 전국 시도별 고령인구 현황 188
〈표 5-18〉/〈표 5-15〉 장사시설별 반경 11.2㎞ 범위 내(관내 이용) 고령인구 수 191
〈표 5-19〉/〈표 5-16〉 서울시립승화원(고양시) 이용자 거주지 인원 및 비율 194
〈표 5-20〉/〈표 5-17〉 인천가족공원 이용자 거주지 인원 및 비율 194
〈표 5-21〉/〈표 5-18〉 부산영락공원 이용자 거주지 인원 및 비율 195
〈표 5-22〉/〈표 5-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사법 시행령) 197
〈표 5-23〉/〈표 5-20〉 장사시설 유형별 고도별 분포 199
〈표 5-24〉/〈표 5-21〉 장사시설 유형별 경사별 분포 202
〈표 5-25〉/〈표 5-22〉 장사시설 유형별 사면향별 분포 204
〈표 5-26〉/〈표 5-23〉 장사시설 유형별 임상별 분포 206
〈표 5-27〉/〈표 5-24〉 장사시설 유형별 토양 배수등급별 분포 208
〈표 6-1〉 투입 항목의 종류 〈서울시 투ㆍ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1 외의 관련 지침〉 211
〈표 6-2〉 장사(화장)시설 건축공사비 산정 214
〈표 6-3〉 장사(화장)시설 건축공사 214
〈표 6-4〉 장사(화장)시설 건축공사비 중 화장로 조성공사비 215
〈표 6-5〉 장사(화장)시설 건축공사비 216
〈표 6-6〉 장사(화장)시설 토목공사비 217
〈표 6-7〉 장사(화장)시설 토목공사비(계속) 218
〈표 6-8〉 장사(화장)시설 전기공사비 218
〈표 6-9〉 장사(화장)시설 조경공사비 219
〈표 6-10〉 장사(화장)시설 부대공사비 220
〈표 6-11〉 토목부문 설계 요율표 222
〈표 6-12〉 건축부문 설계 요율표 223
〈표 6-13〉 설계비 중 토목부문 직선보간법 대입 요율 224
〈표 6-14〉 설계비 중 건축부문 직선보간법 대입 요율 225
〈표 6-15〉 건축부문 건축물의 종별 구분 226
〈표 6-16〉 추가 설계업무별 요율표 226
〈표 6-17〉 추가 설계업무별 요율표 226
〈표 6-18〉 설계비 산정 내역 227
〈표 6-19〉 설계비 산정 내역(계속) 228
〈표 6-20〉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표 229
〈표 6-21〉 감리비 산정 내역 229
〈표 6-22〉 감리비 산정 내역(계속) 230
〈표 6-23〉 전국 시ㆍ도별 자연장지 세부 현황 232
〈표 6-24〉 장사시설 설치 내용별 원가 233
〈표 6-25〉 자연장지 조성비용(면적기준) 234
〈표 6-26〉 전국 시ㆍ도별 자연장지 조성비용(안치기준) 235
〈표 6-27〉 울산하늘공원 장사(화장)시설 총사업비 작성 예 236
〈표 6-28〉 은하수공원(해님의집) 장사(화장)시설 총사업비 작성 예 237
〈표 6-29〉 수원시연화장 장사(화장)시설 총사업비 작성 예 237
〈표 6-30〉 용인평온의숲 장사(화장)시설 총사업비 작성 예 238
〈표 6-31〉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장사(화장)시설 총사업비 작성 예 238
〈표 6-32〉 춘천안식원 장사(화장)시설 총사업비 작성 예 239
〈표 6-33〉 원주하늘나래원 장사(화장)시설 총사업비 작성 예 239
〈표 6-34〉 솔향하늘길 장사(화장)시설 총사업비 작성 예 240
〈표 6-35〉 인제종합장묘센터 장사(화장)시설 총사업비 작성 예 240
〈표 6-36〉 천안추모공원 장사(화장)시설 총사업비 작성 예 241
〈표 6-37〉 전주승화원 장사(화장)시설 총사업비 작성 예 241
〈표 6-38〉 순천시립추모공원 장사(화장)시설 총사업비 작성 예 242
〈표 6-39〉 남도광역추모공원 장사(화장)시설 총사업비 작성 예 242
〈표 6-40〉 안동장사문화공원 장사(화장)시설 총사업비 작성 예 243
〈표 6-41〉 울룽하늘섬공원 장사(화장)시설 총사업비 작성 예 243
〈표 6-42〉 창원시립상복공원화장장 장사(화장)시설 총사업비 작성 예 244
〈표 6-43〉 통영시추모공원 장사(화장)시설 총사업비 작성 예 244
〈표 6-44〉 김해추모의공원 장사(화장)시설 총사업비 작성 예 245
〈표 6-45〉 장사(화장)시설 총공사비 및 용역비 246
〈표 6-46〉 전국 시ㆍ도별 자연장지 조성비용(면적기준 및 안치기준) 247
〈표 6-47〉 중규모 장사(화장)시설 토지이용계획 249
〈표 6-48〉 중규모 장사(화장)시설 층별 배치(안) 249
〈표 6-49〉 중규모 종합 장사시설 개요 250
〈표 6-50〉 시신안치실 면적 250
〈표 6-51〉 중규모 장사(화장)시설 건축공사비 중 화장로 조성공사비 251
〈표 6-52〉 중규모 장사(화장)시설 건축공사비 251
〈표 6-53〉 중규모 장사(화장)시설 토목공사비 252
〈표 6-54〉 중규모 장사(화장)시설 전기공사비 252
〈표 6-55〉 중규모 장사(화장)시설 조경공사비 252
〈표 6-56〉 중규모 장사(화장)시설 부대공사비 252
〈표 6-57〉 설계비 직선보간법 대입 요율 253
〈표 6-58〉 설계비 산정 내역 254
〈표 6-59〉 감리비 산정 내역 254
〈표 6-60〉 자연장지 조성비용(면적기준) 255
〈표 6-61〉 중규모 장사(화장)시설 총사업비 255
〈표 6-62〉 중규모 장사(화장)시설 총사업비(500기 시신 안치실 제외) 256
〈표 6-63〉 중규모 장사(화장)시설 총사업비(1000기 시신 안치실 제외) 256
〈표 6-64〉 중규모 장사(화장)시설 시신 안치실 기준 총사업비 257
〈표 6-65〉 대규모 장사(화장)시설 토지이용계획 257
〈표 6-66〉 대규모 장사(화장)시설 층별 배치(안) 258
〈표 6-67〉 대규모 종합 장사시설 개요 258
〈표 6-68〉 대규모 장사(화장)시설 조경공사비 259
〈표 6-69〉 대규모 장사(화장)시설 부대공사비 259
〈표 6-70〉 설계비 직선보간법 대입 요율 260
〈표 6-71〉 설계비 산정 내역 260
〈표 6-72〉 감리비 산정 내역 261
〈표 6-73〉 자연장지 조성비용(면적기준) 261
〈표 6-74〉 대규모 장사(화장)시설 총사업비 262
〈표 6-75〉 대규모 장사(화장)시설 총사업비(500기 시신 안치실 제외) 262
〈표 6-76〉 대규모 장사(화장)시설 총사업비(1000기 시신 안치실 제외) 263
〈표 6-77〉 대규모 장사(화장)시설 시신 안치실 기준 총사업비 263
〈표 6-78〉 국립 종합장사시설 구성안 264
〈표 7-1〉 보상수단의 종류 및 분류 281
〈표 8-1〉 운영관리방식별 주요 특징 294
〈표 8-2〉 직접관리방식의 장ㆍ단점 296
〈표 8-3〉 민간위탁방식의 장ㆍ단점 297
〈표 8-4〉 공사ㆍ공단위탁방식의 장ㆍ단점 298
〈표 9-1〉 조사참여자 현황 305
〈표 10-1〉 중규모 장사(화장)시설 시신 안치실 기준 총사업비 334
〈표 10-2〉 대규모 장사(화장)시설 시신 안치실 기준 총사업비 334
[그림 1-1] 로지스틱곡선 식 60
[그림 1-2] 인구밀도지도 예시 62
[그림 1-3] 공간 군집분석 예시 62
[그림 1-4] 네트워크분석 결과 예시 62
[그림 2-1] 고령자 가구 유형별 규모(2020~2050년) 83
[그림 2-2] 고령자 가구 유형별 비중(2020년, 2050년) 83
[그림 3-1] 다하다 추모공원 소개 103
[그림 3-2] 다원 장례서비스 이용절차 103
[그림 3-3] 고이장례연구소 장례식장 검색 화면 104
[그림 4-1] 미국 Duck Run Natural Cemetery 114
[그림 4-2] 미국 Better Place Forests 115
[그림 4-3] 미국 Like Ramsey 강 116
[그림 4-4] South Downs National Park 127
[그림 4-5] 런던 공원묘지 128
[그림 4-6] 런던 공원묘지에 전시, 판매되고 있는 '생분해성 유골함'과 메모리얼 용품 128
[그림 4-7] 영국의 메모리얼 가든 129
[그림 4-8] 런던의 베이징스톡 묘지의 로즈가든 130
[그림 4-9] 장묘의 종류 140
[그림 4-10] 2021년 기준 독일의 수목장 분포도 143
[그림 4-11] 독일 수목장 생태적 분해성 유골함 143
[그림 4-12] 독일 추모목 표식 144
[그림 4-13] 독일 수목장 - 시민들의 산책로이자 산림욕장 기능 144
[그림 4-14] 베를린 묘지공원을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시민들 146
[그림 4-15] 스위스의 초원장 149
[그림 4-16] 다이아몬드장 150
[그림 4-17] 수장 151
[그림 4-18] 자택에 유골함 안치 152
[그림 4-19] 열기구를 이용한 공중장 152
[그림 4-20] 우주장의 로켓 153
[그림 5-1] 권역별 65세 이상 인구비율 및 사망자 비율 170
[그림 5-2] 장사시설 위치도(원문불량) 187
[그림 5-3] 전국 고령인구 현황 189
[그림 5-4] 장사시설별 반경 11.2㎞ 범위 내(관내 이용) 고령인구 수(원문불량) 192
[그림 5-5] 다수 이용 장사시설 기준 반경 15㎞ㆍ30㎞ㆍ45㎞ 범위 195
[그림 5-6] 다수 이용 장사시설 기준 반경 15㎞ㆍ30㎞ㆍ45㎞ 범위 내 이용자 수 및 비율 196
[그림 5-7] 수치표고모형(DEM) 198
[그림 5-8] 경사도(Slope) 201
[그림 5-9] 사면향도(Aspect) 203
[그림 5-10] 임상도(Forest type) 206
[그림 5-11] 토양 배수등급도(Soil drainage) 208
[그림 5-12] 중첩분석(Overlay analysis) 모식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