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10
(1) 연구 배경 10
(2) 연구 목적 11
2. 연구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 범위 12
(2) 연구 방법 12
2. 초광역지역연합 관련 이론 및 기존 연구 검토 13
1. 초광역지역연합 개념 14
(1) 논의의 배경 14
(2) 초광역권 관련 이론 15
2. 초광역지역연합 관련 연구 19
(1) 국내 선행연구 19
(2) 선행연구의 시사점 22
3. 초광역지역연합 관련 국내외 현황 및 정책 환경 26
1. 초광역지역연합 관련 기존 정책 현황 및 최근 국내 정책 환경 27
(1) 국토종합계획의 광역적 공간구상 27
(2) 2000년대 이후 정권별 추진 현황 33
(3) 최근 국내 정책 환경 35
2. 초광역지역연합 관련 국내외 사례 검토 56
(1) 해외 사례 56
(2) 국내 사례 91
(3) 종합 및 시사점 124
4. 전문가 자문 및 시사점 131
1. 전문가 자문 결과 132
(1) 전문가 자문 개요 132
(2) 주요 질문과 답변 133
2. 결과 분석 및 시사점 143
5. 전략 및 추진방안 146
6. 결론 157
1. 연구 요약 158
2. 전략 및 시사점 161
[부록] FGI 설문조사지 163
참고문헌 171
[표 2-1] 글로벌 도시지역과 메가시티리전 비교 17
[표 2-2] 플로리다(Florida)의 메가리전(2008) 18
[표 2-3] 주요 선행연구 핵심 내용 1 23
[표 2-4] 주요 선행연구 핵심 내용 2 24
[표 3-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권역 구분 28
[표 3-2] 제4차 국토종합계획 광역권별 개발방향 31
[표 3-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종합계획도 및 문화벨트 지도 32
[표 3-4] 참여정부의 초광역경제권 구상 33
[표 3-5] 이명박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구상 34
[표 3-6]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구성 요소 및 구역에 관한 조항 39
[표 3-7] 일본 「지방자치법」상 광역연합에 관한 조항 40
[표 3-8]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 관한 조항 42
[표 3-9] 일본 「지방자치법」상 광역연합의 규약에 관한 조항 43
[표 3-10]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에 관한 조항 44
[표 3-11]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관한 조항 45
[표 3-12]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관한 조항 45
[표 3-13]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비의 부담에 관한 조항 46
[표 3-14]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조항 46
[표 3-15]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해산에 관한 조항 47
[표 3-16]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준용 규정과 타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조항 48
[표 3-17] 광역도시계획기구(MPO)와 지역계획위원회(COG) 비교 57
[표 3-18] PSRC 회원구성 59
[표 3-19] PSRC 자문위원회(2022) 63
[표 3-20] PSRC 예산(2022) 65
[표 3-21] 광역 맨체스터의 10대 전략(GMS) 75
[표 3-22] 광역 맨체스터의 일반 예산(2021년 세입) 76
[표 3-23] 프랑스 레지옹 통합 78
[표 3-24] 간사이 광역연합의회 의원 정원 산정 기준(2020) 85
[표 3-25] 간사이 광역연합의 주요 사무 87
[표 3-26] 간사이 광역연합 2023년 당초예산 88
[표 3-27] 해외 사례 비교 89
[표 3-28] 광주ㆍ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 101
[표 3-29] 광주전남 초광역권(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단계별 구상(안) 102
[표 3-30] 일본 「지방자치법」 제3절 (광역연합) 중 해산 125
[표 3-31] 간사이 광역연합 행정평가 일부(2021) 127
[표 3-32] 간사이 광역연합의 구성단체 간 분담기준 128
[표 4-1] 전문가 자문 내용 132
[표 5-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149
[표 5-2] 간사이 광역연합 2023년 당초예산 152
[그림 3-1] PSRC 공간적 범위 60
[그림 3-2] PSRC 의결기구 조직도 62
[그림 3-3] GMCA 공간적범위 71
[그림 3-4]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GMCA)의 조직도 72
[그림 3-5] 레지옹 통합 전 후 행정구역 비교 77
[그림 3-6] 프랑스 22개 메트로폴 80
[그림 3-7] 간사이 광역연합 공간적 범위 84
[그림 3-8] 간사이 광역연합의 조직도(2022년 4월 기준) 85
[그림 3-9] 광역연합의 사무 배분 구조 86
[그림 3-10]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 및 목표 94
[그림 3-11] 동남권 메가시티 공간구상(안) 94
[그림 3-12]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비전 및 목표 97
[그림 3-13] 대구ㆍ경북 3대 권역 + 2포트 네트워크 발전전략 98
[그림 3-14] 광주전남 초광역권(메가시티) 공간구상 103
[그림 3-15] 광주전남 메가시티 추진체계 104
[그림 3-16] 충청권 메가시티(MCR) 전략사업 추진체계 106
[그림 3-17] 충청권 메가시티(MCR)의 권역 설정 및 발전 축 구상도 107
[그림 3-18] 충청권 메가시티(MCR) 단계별 거버넌스 추진 로드맵 109
[그림 3-19] 새만금 3개 시군의 인구변화 112
[그림 3-20]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비전 및 목표 113
[그림 3-21] 새만금 기본구상 115
[그림 3-22] 새만금 동서도로 구간 116
[그림 3-23] 새만금 관할권 분쟁 116
[그림 3-24]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조직도 119
[그림 3-25]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공동건의문(1) 122
[그림 3-26]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공동건의문(2) 123